법무부는 공익법무관 271명 정기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한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60명 신규 임용에 맞춰 기존 법무관 211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함께 했다. 사법시험 폐지와 변호사시험 합격률 하락 등으로 인해 전체 공익법무관 숫자가 감소함에 따라 기관별 현안과 업무량 등을 검토해 배치 인원을 조정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신규 법무관 임용은 2016년 205명에서 올해 60명으로, 전체 법무관은 같은 기간 622명에서 324명으로 줄었다. 법무부는 과거사 관련 소송과 국제투자분쟁(ISD) 등 중요한 국가송무 수행 기관의 법무관 인원 감축을 최소화하고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배치된 법무관 수는 유지했다. 또 빈틈없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법무관 1명을 처음으로 배치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근무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해봤다가 감찰·수사를 받은 법무관 2명도 이번에 정식으로 전보 조치됐다. 신규 법무관 임용식은 24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김용각기자 kyg@
수원 지하철 분당선 매탄권선역에서 기계 오작동으로 화재경보가 울려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다. 22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1시쯤 수원 지하철 분당선 매탄권선역 내 복도에서 화재경보가 울려 소방과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코레일과 소방당국이 확인한 결과 화재감지기에 빗물이 스며들어 오작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 측은 상황을 파악한 뒤 방송을 통해 기계 오작동 사실을 알렸다. 코레일 관계자는 “며칠동안 폭우가 내리며 빗물이 스며든것 같다. 오작동한 화재감지기에 대해선 전면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khs93@
톱스타 부부였던 송중기(34)·송혜교(37) 부부가 1년 9개월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 재판부는 22일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26일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한 이래 26일 만이다. 애초 두 사람의 이혼 조정기일은 일러야 이달 말쯤으로 예상됐으나 그보다 신속히 기일이 잡혔다. 양측이 이미 이혼에 합의한 데다 하루라도 빨리 파경에 따른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송중기는 지난달 27일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송혜교와의 이혼 조정 소식을 알렸다. 당시 송중기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해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송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담뱃불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승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심현주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심 판사는 “범행을 자백했지만, 버스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해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을 보면 폭력 성향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11일 오후 6시쯤 인천 시내를 주행하는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54)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불을 붙인 담배를 얼굴에 들이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을 말리던 버스 승객 C(56)씨의 얼굴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의 목적지까지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다는 B씨의 말에 격분해 욕설을 하고 버스 카드 단말기를 발로 차는 등 소동을 부렸다. 그는 지난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2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매년 300건 이상의 주거침입 성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원룸촌에 형성된 다세대 주택에는 도어락과 CCTV가 미설치된 것으로 알려져 안전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경찰청과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등에 따르면 주거침입 강간을 비롯한 주거침입 성범죄 건수는 지난 2016년 324건, 2017년 305건, 2018년 301건으로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1인 가구는 590만7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2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여성 1인 가구는 291만4천 가구(49.3%)로 주거침입 성범죄에 노출된 여성들이 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원룸촌 등에 대한 성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본지 기자가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 장안구 일대에 형성된 원룸촌을 돌아다니며 확인한 결과 일부 신축 건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다세대 주택 현관문은 마치 외부인의 출입을 두 팔 벌려 환영하듯 열려있었다. 게다가 도어락과 CCTV가 설치된 곳을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설치가 됐다 하더라도 세입자들만 알고 있어야 할 공동 출입문 비밀번호가 택배기사들의 편의를 위해 버젓이 우편함에 적혀있
수도권기상청은 22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23개 시·군에 폭염주의보를 내린다.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 곳은 수원과 성남, 고양, 용인, 의정부, 남양주, 평택, 파주, 이천, 구리, 포천, 광주, 안성, 하남, 의왕, 양주, 오산, 여주, 양평,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이다. 기상청은 이 지역들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화요일까지 더위가 이어지다가 수요일 약한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민아기자 pma@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상돈 의왕시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수원고법 형사합의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더욱이 한 차례 범행 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예비 후보 명함 작성 및 배부에 대한 안내문을 받고도 재차 범행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선거법 위반 등 다른 전과가 없으며, 선거에서 2위 후보와 큰 득표 차로 당선돼 이 사건 범행이 선거 당락을 좌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 뒤 김 시장은 “앞으로는 주어진 임기 동안 시장직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말했다./김용각기자 kyg@
염태영 수원시장은 “기초지방정부, 광역지자체, 청년정책네트워크가 함께하는 청년정책협의회를 만들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 20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연 ‘2019 지방정부 청년정책 협력포럼’ 대담에 참여한 염태영 시장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으로서 기초·광역·중앙정부, 국회가 힘을 모아 청년을 위한 정책을 더 힘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취업·주거·결혼 등 청년들이 마주한 여러 과제를 세심하게 살피고, 그 해결책을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는 살가운 정부가 필요하다”면서 “청년을 가장 가까이에서 자주 만나 소통하는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또 “청년들이 지방정부 행정과 지역정치 등 지역에 좀더 관심을 두길 바란다”며 “청년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고 기대했다. ‘청년과 지역…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가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이원석 판사)는 지난 19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수 차례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지난 4월 경찰의 봐주기 의혹으로 촉발한 ‘남양유업 외손녀 마약사건’은 황씨와 박유천씨 등이 징역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석 달여 만에 마무리됐다.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황씨는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살겠다.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며 “항소 없이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이어 크게 논란이 됐던 이른바 ‘아버지 경찰청장 베프(절친)’ 논란에 대해 “아니다. 죄송하다”고 짧게 답한 그는 취재진
제주도에 취업한 학생들이 필수 출석 일수를 채우지 않았는데도 학점을 준 경인여대 교수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인천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A 교수 등 경인여대 모 학과 소속 교수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 교수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초까지 이 학교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에 등록한 학생 3명이 제주도에 있는 회사에 다니며 수업 참여 일수를 채우지 않았는데도 부당하게 학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학과 전임 학과장이었던 A 교수는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을 홍보하면서 등록한 학생에게 중간·기말 시험을 치르고 보고서를 체출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월 새로 학과장을 맡은 다른 교수가 일부 학생으로부터 받은 성적 처리 관련 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인여대 측은 교무처와 학사학위센터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자체 감사를 벌였으며 이들을 모두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상태이며 검찰 기소여부와 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최종 징계 처분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이들 교수를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