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스카이72골프장의 운영권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말 스카이72골프장 토지 임대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공개입찰을 통한 새로운 운영자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골프장 운영사 스카이72는 당초 토지임대 계약 종료 시 모든 시설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 해야 하지만, 제5활주로 계획이 장기화로 미뤄지면서 향후 골프장 운영을 지속하는 상황이 발생 됐다. 공사측은 스카이가 원상복구 및 시설철거 비용이 절감되므로 그대로 놔두고 운영에서 손을 떼라는 것. 어찌보면 스카이72측을 배려한 듯 보이지만 실제는 기존 토지와 시설을 합친 임대료 수익에 치우친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스카이72는 골프장 토지 외 시설(건물, 잔디, 수목 등)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받지 못한 공항공사가 가등기 상태로 입찰을 진행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를 근거로 스카이측은 중재위원회와 국민권익위에 제소를 신청했으며, 공사측에 입찰을 중단하고 최종 결과를 받아들일것을 요구하며, 실시협약의 변경이 받아지지 않으면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약 1,570억 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특히 입찰에서 낙찰자가 선정되더라도 실제
국립대병원이 매년 수 천억 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을 받는 만큼 진료 거부가 이어질 경우 국고를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허종식(더불어민주·인천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부의 국립대병원 지원 예산은 2018년 560억 원에서 2019년 631억 원, 2020년 749억 원으로 늘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연구개발비도 매년 600억 원 가까이 지원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진료 거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립대병원에 지원되는 예산을 공공병원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은 주차장 보강 등 환경개선 사업을 비롯해 노후장비 교체 등 각종 시설 및 의료 장비를 지원받고 있다. 600억여 원의 각종 연구개발비와 함께 특진비 폐지에 따른 손실보전금까지 포함하면 국립대병원에 지원되는 국민 혈세는 매년 수 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허 의원은 “막대한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국립대병원 의료진이 업무 거부, 집단사표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에 앞장선다면 앞으로 정부 예산을 지원해줄 명분이 없을 것”이라며 “의료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지역
인천시미추홀구의회는 1일 제25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 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오는 4일까지 계속될 이번 회기 중 의회는 ‘인천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시 미추홀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시 미추홀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등 총 11개의 안건을 처리한다. 이틀 간의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열릴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의회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감염 예방을 위해 의원석 투명 가림막 설치 및 관계 공무원 최소 참석, 의원 단체 활동 최소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했다. 이안호 의장은 “코로나19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의회도 집행기관과 긴밀히 협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인천시교육청은 4조2173억 원 규모의 2020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시교육청은 1일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 및 위기 극복에 중점을 뒀다"고 3차 추경 편성 배경을 밝혔다. 이는 2차 추경 예산 4조2,009억 원보다 164억 원 증가한 규모다. 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취소되거나 축소된 사업 462억 원을 조정해 교육재난지원금 및 초·중·고등학교의 원격수업 지원 강화, 학기 중 평일 미급식일 저소득층 학생 중식비 지원 등에 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교급식 미실시 등 교육재난지원금 310억 원 ▲원격 수업 기반구축 316억 원 ▲방역물품 구입 17억 원 ▲미등교에 따른 저소득층 학생 중식비 지원 64억 원 등 총 707억 원을 수정, 반영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무상급식 미사용 예산이 교육재난지원금으로 학생 가정에 돌아가게 됐다”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학교의 원격수업 실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차 추경안은 인천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8일 확정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희근 기자 ]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선고가 3일로 다가온 가운데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다양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1일 도 교육감은 “31년 전 참교육을 기치로 내걸고 탄생한 전교조는 촌지 거부, 입시경쟁교육 해소, 교육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 과정에서 단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1500여 명의 교사들이 해직을 당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노조를 할 권리는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이 보장한 보편적인 권리"라며 "세계노동기구(ILO)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국가인권위 등 국내외 단체들이 한결같이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법외노조의 이유가 된 9명의 해직 교사 또한 사학비리를 고발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앞장선 교사들이었다”며 “동료교사를 내쫓지 않았다는 이유로 6만여 교사들의 권리를 박탈한 것은 헌법정신은 물론 양심의 자유에 대한 부정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도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교육을 혁신하고, 학교에 화합과 상생의 꽃을 피워내는 첫걸음은 모든 교원단체를 교육의 든든한 동반자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경기가 어려우니 아무래도 후원품이 좀 뜸하긴 하죠.”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무료급식소에는 경기침체로 후원금이 줄어들고, 감염을 우려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도 예전 같지 않다. 지난달 29일 오후 중구 북성동 인천역 인근. A 무료급식소가 챙겨주는 도시락을 받기 위해 노숙인과 홀몸노인들이 듬성듬성 눈에 띄었다. 원래 이 급식소는 배식을 했지만 코로나19가 덮친 이후 도시락통에 음식를 담아주고 있다. 번호표에 적힌 시간에 맞춰 와 테이블 앞에 서서 대기하면 음식이 나온다. 이날 모두 95명이 다녀갔다. 급식소를 책임지는 이태은 야고보 수녀는 요즘 고민이 많다. 코로나19로 노동활동이 어려운 홀몸노인과 노숙인들은 늘어가는데 후원금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그동안 모아둔 것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른다. 이 급식소는 월~토요일 오후 4시30분부터 하루 세끼 분량의 음식을 나눠주고 있다. 사실상 일주일 내내 끼니를 챙겨주는 셈이다. 그는 “지금 그럭저럭 견뎌내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라며 “(종교적인) 믿음과 사명감으로 꾸준히 하면 우리도, 사회적 약자들도 잘 버텨낼 수 있
박남춘 시장이 1일 집무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박문초등학교 개교 1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인수 기자 ]
광역단체장 오늘의 일정 <인천시장> ▲ 오후 5시 실국장 회의 [ 경기신문 / 인천 = 이인수 기자 ]
인천기업 10곳 중 5곳이 코로나19 경영위기로 고용조정이 필요하지만 실제 인원 감축을 거의 하지 못했으며, 휴직·휴업 또는 근로시간을 줄인 기업도 3곳에 불과했다. 또 지원기간 확대 등 기업들에 큰 힘이 되고 있는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 231개 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실태 기업인의견’을 조사한 결과 46.0%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인원감축 등 고용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12.0%는 고용조정을 할 경우 ‘근로자의 30% 이상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했으나 실제로 인원을 감축한 기업은 3.8%에 불과하고, 다수는 근로시간 조정(12.5%)이나 휴업·휴직 등(13.6%)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었다. 별다른 조치없이 고용유지 부담을 기업이 모두 떠안은 경우도 16.0%나 됐다. 조사대상 기업의 44.2%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 중이거나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신청을 검토했으나 절차상 어려움으로 중단한 기업은 21.7%이며, 제도를 잘 몰라 신청을 못하고 있는 기업도 10.6%였다. 조사…
민경욱(미래통합·인천연수구을) 전 국회의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시 연수구는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한 민 전 의원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연수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민 전 의원은 지난달 22일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자택을 찾아왔을 때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민 전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지난달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구 관계자는 "민 전 의원이 연락이 닿지 않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찾아갔을 때 부재 중이었다"며 "자가격리 이탈로 판단해 연수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