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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8·15 광복절 특사 없을 듯...靑 "진행중인 절차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을 계기로 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복절 사면 여부’를 묻는 질문에 "특사는 대통령 권한“이라면서도 “절차상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 후 법무장관이 상신을 한다. 그런 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말에 이어 2019년 3·1절 및 연말을 계리로 총 세 차례 특별사면을 한적 있으나 광복절에는 한번도 특별사면을 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 등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앞서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지난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광복절을 계기로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요구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감당한 형틀은 정치적, 인도적으로 지극히 무거웠다"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 해결 없이 광화문 광장은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로 갈린 채 통합이 될 수 없으며 역사의 불행만 악순환될 것으로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기 위한 통큰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친박계 박대출 의원 역시 자신의 SNS에 "이번 광복절을 넘기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 정영선 기자
- 2020-08-13 17:36
정치 '집단 의료파업 D-1' 경기도, 24시간 비상체제로 의료공백 방지

대한의사협회가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의료 피해 최소화에 목표로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의료기관 3만3301곳 중 21.3%인 7039곳(12일 집계기준)이 휴진신고를 했다. 경기도 내 의원급 의료기관은 7178곳으로 전국의 20% 이상이 차지하고 있다. 도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52곳에 평일 진료 시간 확대와 주말·공휴일 진료를 요청하고, 91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응급실 등은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6곳과 성남시의료원은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의료진 집단휴진 기간에도 외래진료와 응급실 24시간 진료를 정상적으로 실시한다. 또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집단휴진 종료 시까지 경기도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상황실에서는 시·군별 보건소 근무상황, 파업기간 동안 비상진료기관 운영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비상진료 불이행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도는 복지부 지침에 따라 혼란을 막기 위해 현재 시군별 의료기관 휴진율
- 이지은 기자
- 2020-08-13 16:04
정치 통합당, 정강·정책 1호는 '기본소득'…국회의원 4연임 금지 포함

미래통합당은 13일 기본소득을 ‘정강·정책 1호’로 명시하고, 국회의원 4연임 금지, 피선거 연령 하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강정책개정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강·정책을 발표했다. 10대 정책으로는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경제혁신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 ▲일하는 모두가 존중 받는 사회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 개혁 ▲모두를 위한 사법 개혁 ▲꺠끗한 지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내 삶이 자유로운 나라▲남녀 모두가 행복한 남녀 평등 사회▲우리의 내일을 열어가는 외교안보 등으로 구성됐다. 첫 약속 항목인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에는 기본소득 관련 내용이 담겼다. 이 항목은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 뒷받침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명시했다. ‘진보 의제’로 여겨졌던 기본소득 이슈를 당의 기본 가치로 명문화한 것이다. 논란의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항목도 실렸다. 특위는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지방의회 청년 의무…
- 정영선 기자
- 2020-08-13 15:47
정치 이재명 "'공매도 금지' 6개월 이상 추가 연장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재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금지한 '공매도'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할 것을 건의했다. 공매도란 주식 시장에서 이뤄지는 매매형태로 주가 하락이 예상될 경우 '시장조성자'가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주가가 실제 하락하면 다시 싼 가격으로 사들여 갚는 방식이다. 그러나 되갚는 시기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자본력이 큰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이를 악용하는 세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규제도 여의치 않아 일반 개미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금융시장의 회복을 위해 지난 3월 한시적으로 '시장조성자'를 제외하고 6개월 한시적으로 금지시켰다. 예정대로라면 한 달여 후인 9월 16일 공매도는 재개된다. 이 지사는 13일 페이스북에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하고 불법공매도에 강력한 법적 처벌을'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공매도 연장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제도는 특정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로 활용되어 불공정거래를 양산시켜 왔다"며 "일부 시장 참여자에게만 이용되어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시장 왜곡을 낳았다. 제도의 잠재적인 순기능에도 불구하
- 유진상 기자
- 2020-08-13 15:31
정치 임진택 문화운동가, 친일파 안익태의 애국가, 보통명사 애국가로 바꿔야

“반인륜에 앞장선 친일인사 안익태가 만든 곡조의 애국가를 관행으로 계속 부르는 것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페스티벌이 보통명사로서의 애국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진택 문화운동가 겸 창작판소리 명창이 오는 14~15일 양일간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리는 ‘2020 대한민국 애국찬가 페스티벌 동고동락(同苦同樂)’을 통해 공식적인 무대에서 최초로 ‘아리랑 애국가’를 선보인다. 12일 경기아트센터에서 만난 임진택 총감독은 이번 ‘동고동락’ 페스티벌에 대해 “현행 애국가의 독점적 지위를 해체하자는 메시지가 담겨있으며, 독립운동 시절부터 분단, 한국전쟁 등 역사적으로 지난 100년간 국민들이 불러온 보통명사로서의 애국가를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기회의 장”이라고 소개했다. 임 총감독은 “‘아침이슬’이나 ‘내나라 내겨레’, ‘님을 위한 행진곡’ 등 100년간의 역사 속에서 불린 많은 노래가 자칭 애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애국가인 곡들이 많다. 보통명사로서의 애국가들을 모아서 콘서트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애국가는 법률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국가(國歌)에 준하는 곡인데, 한 나라의 애국가가 친나치주의와 결합된 친일을 한 반애국자가 작곡했다는…
- 신연경 기자
- 2020-08-13 15:03
정치 통합당 36.5% vs 민주당 33.4%…朴탄핵 이후 첫 지지율 역전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를 처음으로 추월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보수 진영 정당이 민주당 지지도를 앞선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처음이다. 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8월 2주 차 주중 잠정집계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1.7%포인트 내린 33.4%, 통합당은 1.9%포인트 오른 36.5%로 나타났다. 두 당 지지도 차이는 오차범위 내인 3.1% 포인트지만, 통합당은 창당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을 앞섰다. 특히 보수계열 정당이 민주당 지지도를 역전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이었던 2016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리얼미터 10월 3주차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지지도는 29.6%, 민주당은 29.2%였지만, 10월 4주차에 민주당이 31.2%로 새누리당(24.7%)을 앞지른 뒤 추월을 허용한 적이 없었다. 민주당 지지도는 지역별로 광주·전라(11.5%포인트 하락), 대전·세종·충청(5.6%포인트 하락)에서 전주보다 하락세를 보였다. 통합당은 부산·울산·경남(5.7%포인트
- 정영선 기자
- 2020-08-13 13:52
정치 이재명 "與 지지율 하락, 제일 큰 영향은 부동산 문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미래통합당에 역전된 것에 대해 “제일 큰 영향은 부동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조달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부동산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정책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이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국민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일이었다는 점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주사를 놓을 때도 덜 아프게 하기 위해 배려하듯 국민 전체를 상대로 증세나 규제 등 강공책을 쓸 때는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섬세하고 큰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길게 보면 바른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를 찾지 않겠느냐”며 “고통은 크고 효과가 없으면 불만은 계속될 것이지만, 고통이 컸지만 결과가 좋다면 조금씩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는 “국민이 뭔가 새로운 기대를 하는 것 같다”며 “정치는 언제나 국민 의사를 존중하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좀 더 노력을 많이 해달라는 채찍”이라고 분석했다. 이 지
- 정영선 기자
- 2020-08-13 13:51
정치 경기도-경과원 "3D프린터로 강소기업 꿈 실현할 도내 중소기업 찾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오는 31일까지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제품화·융합 사업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제품화·융합 사업화 지원 사업’은 아이템과 성장 잠재력을 갖췄지만, 설계·디자인, 목업 개발, 마케팅 등 제품화·사업화 역량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본 사업은 ‘제품화 지원’과 ‘융합 사업화 지원’으로 구분해 지원하며 총 19개사를 모집한다. 먼저 ‘제품화 지원’은 3D프린팅을 활용한 제품화 개발에 필요한 제작비를 지원한다. 15개사를 선정하며, 기업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합 사업화 지원’은 3D프린팅 기술과 4차산업혁명 시대 신기술(AI, VR/AR, IoT 등)을 융합한 사업화 비용을 총 4개사를 선정해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컨설팅, 디자인·설계, 시제품제작, 인증, 특허출원, 마케팅까지 비즈니스 모델이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며, 기업별 최대 1400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자격은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하거나 계획이 있는 업체다. 신청방법은 이지비즈(
- 유진상 기자
- 2020-08-13 11:09
정치 경기도 특사경, 지하수 사용업체 집중 수사…부적합 식수 사용 등 위법 적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음용 적합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정상제품과 같이 보관한 식품접객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17일부터 26일까지 수원, 화성, 용인, 안성 등 지하수 사용업소 30곳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이 중 14곳에서 총 17건의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 내용으로 ▲지하수 수질검사 검사기한 내 미실시 7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7건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 3건 등이다. 도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과태료 부과대상은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안성시 A일반음식점은 지난 2017년 1월 이후 매년 실시해야 하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적합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지하수를 먹는 물과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음용 또는 식품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년 수질검사기관에서 지하수 음용 적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화성시 B위탁급식업소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3년 5개월간…
- 박건 기자
- 2020-08-13 10:50
정치 유튜버에 칼 빼든 경기도…은닉수익 조사·세금 체납액 '압류'

경기도는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1인 미디어 창작자(크리에이터)’ 활동에 따른 숨겨진 수익을 조사해 체납액을 적발하고 압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유튜브 등 개인 미디어를 통한 고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 1인 미디어 창작자 등에 대한 징세 규정이 마련되지 않음에 따른 조치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지방세 개인 체납자 16만3147명을 대상으로 주요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 10곳에서의 활동 여부와 수익 실태를 집중 조사해 체납자 9명을 적발하고 체납액 1억 7000만원에 대해 현재와 장래 발생할 수익금을 압류 조치했다. 조사는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가 MCN사를 통해 광고 수주, 굿즈(goods) 제작이나 각종 법률적 지원을 받는 것에 착안해, 지방세기본법 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에 근거해 MCN사의 협조를 받아 5000명에 이르는 크리에이터 명단을 확보한 후 지방세 체납자 관리 명단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지방소득세 300만원을 체납한 크리에이터 A씨는 수익활동이나 부동산 등이 없어 체납처분이 어려운 무재산자로 관리되고
- 유진상 기자
- 2020-08-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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