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수인선 복선전철 수원 구간 지하화 공사의 추가사업비를 납부할 책임이 없다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시는 1일 수원지방법원에 철도공단을 피고로 하는 ‘채무부존재 확인 및 정산금 등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가 수인선 지하화 공사로 발생한 사업비 1천122억원 외에 철도공단이 추가로 요구한 사업비 455억원 가운데 일부를 납부했는데, 납부의무도 없고 이미 납부한 사업비 가운데 부당하게 산정된 사업비를 돌려 받아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시와 철도공단은 수인선 수원시 구간 2공구(고색∼오목천동 3.3㎞) 지하화 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철도공단은 수인선 수원 구간을 지상철로 계획했으나 시는 지하화를 요구했다. 2년여간의 협의 끝에 수원시가 지하화 사업비 1천122억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2013년 3월 철도공단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듬해 8월 지하화 공사가 시작됐다. 공사가 진행되던 중 2017년 3월 철도공단은 공사비 추가 등을 이유로 추가사업비로 455억원를 시에 요구하면서 시와 갈등이 본격화 됐다. 시는 지하화에 따라 지상 구간의 용지 매입비가 줄어들었고, 지상화 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전담하는 자회사를 출범한 1일 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 소속 노동자들은 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갔다. 분당경찰서와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성남시 분당구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부근 도로 갓길에 톨게이트 노조원 700여명이 모여 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전날 오전 7시 50분쯤 집회를 시작한 이들은 서울톨게이트 옆 도로공사 서울영업소 주변 공터 등에 텐트를 설치해놓고 이틀째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 30여 명은 10여m 높이의 톨게이트 구조물 위로 올라가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집회 장소와 고속도로가 바리케이드로 분리돼 있고 경찰이 9개 중대 800여명을 동원해 현장 주변을 통제하면서 고속도로 양방향 소통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노조원들은 ‘비정규직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직접고용이 답이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톨게이트 곳곳에 내걸고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도로공사 측에 촉구하고 있다. 전날 집회에 참여했던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 200여명은 이날부터 청와대 앞으로 자리를 옮겨 농성하고 있다. /김현수기자 kh
술을 마시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80대 의붓아버지와 노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38)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10분쯤 인천 계양구 단독주택에서 의붓아버지 B(80)씨의 얼굴 부위를 흉기로 1차례 찌르고, 범행을 말리려는 70대 노모 C씨의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C씨는 경찰에서 “아들이 술에 취한 상태로 계속해 술을 달라고 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B씨와 C씨는 얼굴 부위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체포했고 조사를 거쳐 특수존속상해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며 “B씨가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지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오는 9일 파업을 예고한 전국우정노조의 쟁의조정 기한이 오는 5일로 추가 연장됐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 노사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쟁의조정 기한을 5일로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당초 쟁의조정 기한은 지난달 26일이었으나 이날까지로 연장한 데 이어 5일로 추가 연장한 것이다. 노사가 쟁의조정 기한을 두차례 연장하며 협상을 이어가면서 양측이 결국 합의점을 찾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우정노조는 집배원 인력 증원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며 쟁의조정 신청을 했고 쟁의행위를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다. 노조는 사측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오는 9일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김현수기자 khs93@
이재정 도교육감 기자회견 최근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철회 결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학교측의 책임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재정 도교육감은 1일 도교육청 내 방산홀에서 열린 민선 4기 취임1주년 기자회견에서 일부 교육감들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밀어붙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지난 5년간 안산동산고의 변화를 기다렸지만 결과적으로 학교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후퇴했다”며 “자사고에 준 특권과 특혜에 맞춰 일반고 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고 교육가치를 추구해야 하는데, 지표를 관리하지 못한 것은 학교의 책임이다”고 밝혔다. 이 도교육감은 또 앞서 5년 전 재지정 평가에서 안산동산고가 기준에 미달돼 일반고 전환결정을 발표했지만 교육부가 부동의해 지정철회를 철회한 예를 설명하며 “만약 일반고 전환을 밀어 붙였다면 소송이라도 했을 것이지만, 학교와 교육부의 입장을 존중해 다시 기회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들의 항의는 교육청이 아니라 재지정 지표 관리를 제대로 못한 학교에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내년도 재지정 심사를 앞둔 용인외대부고와 관련해서…
지난해 여름, 염태영 수원시장이 반바지를 입고 공식 업무를 보면서 시작된 공직사회 반바지 열풍이 ‘반바지 패션쇼’를 통해 확산된다. 수원시는 오는 8일 오후 2시 수원시청 로비에서 직원들의 반바지 복장을 정착시키기 위해 ‘반바지 혁신을 주도한 수원, 즐거운 반바지 패션쇼’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수원시에 반바지 열풍이 시작된 것은 지난해 여름 한 남성 공무원이 시청 공무원노조 게시판에 “너무 더워 반바지를 입고 출근하고 싶다”고 글을 올린 것이 계기가 됐다. 글을 본 염태영 수원시장이 반바지로 출근하며 응답하자 주위 시선으로 인해 용기를 내지 못했던 남성 공무원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시청 내 일부 남성 공무원이 반바지를 입기 시작했고, 정자3동 주민센터에서는 남성 공무원 전원이 반바지 출근을 했다. 또 염태영 시장이 시청 근무 때 뿐 아니라 공식행사에도 반바지를 입고 참가하면서 시청 남녀 공무원들의 응원과 동참이 이어졌으며, 언론을 통해 이 내용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염 시장은 ‘반바지 전사’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또 전국 10여개 지자체에서도 수원의 복장혁신을 배우기 위해 벤치마킹을 문의하는 등 경직된 공무원 사회의 복장 문화를 바꾸는데 선도역할을 했다
민선7기 1주년 간담회 용인시가 시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아이 돌봄과 청년 지원에 나선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1일 용인어린이상상의숲에서 연 민선7기 1주년 간담회에서 “용인시를 청년·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청년 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해 시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맞벌이 부부가 마음 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에 국한된 아이 돌봄 서비스를 관내 가용시설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관내 작은 도서관 4곳에서 시범적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시작한 시는 점차 주민자치센터와 도서관, 마을회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돌봄 프로그램도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프로그램 외에 독서지도, 취미활동, 숙제 도우미 등 시설별 특성이나 아이들 수요에 맞게 다양하게 개발하기로 했다. 현재 용인 관내 초등학생 7만414명 가운데 7%(4천900여명)만 돌봄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 다 함께 돌봄센터의 지원을 받고 있다. 시는 이달 중 관련 부서 책임자가 참여하는 ‘아이 돌봄 확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돌봄확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신혼부부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와 월세 일부를 보조하는 내용을 담은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경찰이 교회 여신도를 상대로 장기간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30대 목사에게 업무상 간음 등 5개 죄명을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최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인천 A교회 소속 김모(36) 목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김 목사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제추행 등 모두 5개 죄명을 적용했다. 경찰은 김 목사와 피해 여신도들이 고용 관계는 아니지만, 교회 업무와 연관된 사이로 판단해 이 죄명을 적용했다. 김 목사는 2010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 모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 4명을 상대로 길들이기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교회 여성 신도 4명은 지난해 12월 변호인을 선임한 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김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6개월 넘게 수사한 결과 피의자 혐의가 인정된다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피해자 별로 피의자에게 적용한 죄명은 각각 다르지만 모두 합치면 5개 죄명”이라고
유튜브 제작비를 대주면 추후 발생하는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방송 제작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20대 마술사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곽 판사는 “동종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했다”며 “피해금 합계액이 약 5천500만원으로 상당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마술사로 활동하는 A씨는 지난해 8월 방송 제작업체 B사 대표를 상대로 유튜브용 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을 요구하면서, 이후 이 방송으로 생기는 수익을 공유할 것처럼 속여 1천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는 등 수십차례에 걸쳐 총 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용각기자 kyg@
경찰청이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에 대한 부실수사 여론이 높아지자 진상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과정에서 부족함이나 소홀함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본청에서 진상조사팀을 구성해서 하나하나 수사 전반을 짚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바로잡아야 할 것과 현장에서 잘 안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반면교사로 삼고 큰 소홀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추가조사를 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진상조사팀을 제주로 보내 진상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민 청장은 또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의 광화문광장 천막과 관련해 "광장의 본질적인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 청장은 "광화문광장은 모든 시민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누구나 평온하게 활용할 수 있는 광장"이라며 "광장의 본질적인 기능이 훼손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에서 관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가) 일차적인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