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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연석회의 6일 개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농민 개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도입 계획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공론화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6일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주최한 ‘농민기본소득 공론화를 위한 연석회의’가 aT센터에서 열렸다. 연석회의에는 소병훈 국회의원, 김인영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김철환 도의원, 유영훈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공동대표, 신현유 경기도농민기본소득추진운동본부 대표 등 전문가와 농민단체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경기도형 농민기본소득 추진계획(김영호 경기도 농업정책과장) ▲농민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의 현황과 과제(차흥도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상임운영위원장)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추진운동본부 현황과 활동(이승엽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추진운동본부 집행위원) 순서로 발표가 진행됐다. 2부에서는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이 회의 좌장을 맡아 농민기본소득의 사회적 합의 확산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강 원장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은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 확산을 위한 단초”라며 “연석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각 지역의 관계자와 공유되어 기본소득이 전국적으로
- 유진상 기자
- 2020-08-07 15:42
정치 경기도, 시민감사관과 협업 통해 누락 세금 44억 원 발굴

경기도는 지난 6월 1일부터 19일까지 ‘시민감사관 협업, 누락세원 발굴 특정감사’를 실시해 4개 분야에서 862건에 대해 도세 44억 원을 추징조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감사에 앞서 ▲특수관계자끼리 부당한 거래로 취득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지분50%초과 소유)가 되었는데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 분양받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매각하거나 임대한 경우 등 세금이 누락될 가능성이 높은 4가지 주제를 선정한 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해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시장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고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사례와 주주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이 50%를 초과했거나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신고가 누락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또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 분양받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공실상태로 방치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매각했는데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경우 등도 확인됐다. 특히 지식산업센
- 박건 기자
- 2020-08-07 15:23
정치 경기도, 도내 7178개 의원급 의료기관에 8월 14일 '진료명령'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정책 등에 반대해 오는 14일 집단 휴진을 선언한 가운데 경기도가 의료공백 방지와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긴급대책마련에 나섰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집단 휴진 예정일인 14일 진료를 할 것을 각 시군을 통해 명령을 내리기로 하고, 집단 휴진에 대비해 비상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도는 7일 오전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계 집단휴진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다.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대한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예고해 진료 차질이 우려된다. 각 시·군에서는 철저히 대비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도는 이날 31개 시군에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비해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명령’, ‘휴진신고를 위한 휴진신고명령’, ‘집단휴진이 확실할 경우 업무개시명령’ 등 3가지 행정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조치 요청 공문을 보냈다. 대상은 도내 7178개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명령'은 집단휴진 예정일인 14일에 진료를 실시하도록 촉구하는 시장·군수 명의의 행정명령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할 경우 관할
- 유진상 기자
- 2020-08-07 14:56
정치 노영민 비서실장 및 직속 5수석 전원 사의표명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사의를 밝힌 수석은 비서실장 산하에 있는 정무, 민정, 국민소통, 인사, 시민사회 수석 등 5명이다. 국가안보실이나 정책실 산하 수석들은 해당하지 않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 사표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한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종합적인 판단한 것"이라고만 답했다. 다만 사의를 수용할지 여부는 문 대통령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 연합뉴스
- 2020-08-07 14:12
정치 경과원, 화상 수출상담으로 파주·연천 중소기업 베트남시장 진출 지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베트남 수출을 돕기 위해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수원시 경기R&DB센터에 위치한 디지털 무역상담실에서 ‘2020 파주시-연천군 베트남 시장개척단 화상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시장개척단은 본래 참가기업을 현지 파견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대안으로 화상상담 형식으로 변경해 진행됐다. 화상상담에는 파주시 9개사, 연천군 2개사 등 총 11개사가 참여, 8월 4일과 5일에는 호치민 바이어와 상담을, 8월 6일과 7일에는 하노이 바이어와의 상담을 진행하는 등 총 140여명의 현지 유력 바이어와 상담을 했다. 경과원은 상담회에 앞서 참가기업의 카달로그 및 샘플을 현지 바이어에게 제공하고, 현지 시장보고서를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상담을 도왔다. 또 파주시와 연천군에서는 상담회 참가기업에게 통역비, 바이어 주선, 해외마케팅, 디지털무역상담실 등을 지원했다. 파주시의 금형세척장비 제조업체인 ㈜와이제이에스텍은 자사 제품의 효과가 뛰어나 베트남 바이어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전했다. 연천군의 한여울바이오밸리는 각종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업체로 상황버섯 발효추출액 상품에 대한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 유진상 기자
- 2020-08-07 10:57
정치 이재명,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24%→10%로 인하해야” 국회 여당에 협조 요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 최고 24%에 달하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고 더불어 민주당 대표단 등 국회 여당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 보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했다. 지난 달 17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한 후 국회에 보낸 이후 두 번째다. 이 지사는 편지를 통해 “불법 사금융 이자율 상한을 연 24%에서 연 6%로 제한하는 정부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은 환영할 만하다. 정부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금융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불법 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연 24%의 고금리를 적용해 불법 사금융의 4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5%에 달한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 상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였음을 감안하면, 기준금리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
- 유진상 기자
- 2020-08-07 10:00
정치 '안보‧치안 강화 절실'…경기북부경찰청장 직급 '치안정감' 격상해야

경기도 북부지역의 안정된 치안 확보를 위해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의 직급을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의 직급을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달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처음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 을)은 당시 김 후보자에게 "경기북부경찰청장의 직급이 치안 수요에 비해 낮다"고 지적하며 직급 격상을 제안했다. 증가하는 경기북부 인구를 감안해 안정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김 의원의 제안에 김 후보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소속 치안정감은 서울지방경찰청장,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부산지방경찰청장, 인천지방경찰청장, 경찰대 학장 등 총 6자리다. 경기북부, 경남, 전북, 충북, 대구, 경북, 전남, 강원, 충남, 대전, 광주, 제주, 울산 등 13개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아래인 치안감이 맡고 있다. 김 의원은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경기북부는 서울과 부산, 경기남부에 비해 규모 면에서 뒤지지 않는다"며 "같은 규모라도 경찰청장 직급이 달라 치안서비스 질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가 전국 평균 415명인데
- 고태현 기자
- 2020-08-07 06:00
정치 김포署, 북부경찰청 관할 조정해야…'치안수요 급증' 경찰서 추가 개서도

경기도 북부지역의 안정된 치안 확보를 위해 경찰청장의 직급을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안보시스템 강화를 위해 김포경찰서의 관할 조정하고, 치안수요 급증지역의 경찰서 추가 개서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전국민적인 탄식을 자아내며 '구멍난 안보시스템'이란 비아냥과 우려까지 초래한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은 지난달 18일. 성범죄를 저지른 탈북자 김모(24)씨가 강화도 연미정 인근 철책선 아래 배수로를 통해 3년 만에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한 것이다. '탈북자 월북 사태'는 북한 측의 발표를 통해 알려진 뒤 사실로 확인되며 국민들을 경악했다. 김씨가 월북을 위한 사전답사와 월북 시작부터 북한 도착까지 74분 간 우리 측 CCTV와 열화상감시장치 등에 무려 7차례나 포착됐지만 안보시스템은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특히 김씨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끓었고, 경찰청은 '탈북자의 재월북' 이후 탈북민 관리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지난달 31일 김포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하지만 구멍난 안보시스템 강화를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소속된 김포경찰서를 경기북부경찰청 관
- 고태현 기자
- 2020-08-07 06:00
정치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주택…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92건 적발

개발제한구역내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가구 공장을 운영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96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92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받지 않은 건물을 신축·증축하는 불법건축 45건(49%) ▲땅을 깎아내거나 흙을 쌓는 등 토지의 형태를 변경하는 형질변경 26건(28%) ▲기존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목적을 달리하고자 변경하는 용도변경 20건(22%)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쌓아놓는 물건적치 1건(1%) 순으로 무허가 건축이 가장 많았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의 A씨는 임야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한 후 주거생활을 하면서 주변을 인공 연못 등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했으며, 의왕시의 B씨는 임야에 무허가로 비닐하우스를 주거목적으로 설치한 후 주변에 소나무를 심고 정원 등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남양주시 C씨는 2018년도부터 토지
- 유진상 기자
- 2020-08-06 17:01
정치 이재명 “산지 전용허가 기준 강화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수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산지에 전용허가를 할 때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가평군 가평읍 산유리를 방문, 산사태 사고 현장을 점검하면서 "앞으로 경사지에 주택건축 수요가 많아질 텐데, 기후가 점점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안전보장을 위해 산지에 전용허가를 할 때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해영향평가를 소규모 사업에도 시행해야 한다. 또 산지관리 권한이 시군에 있어 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고 한뒤 김성기 가평군수에게 “도에서 피해 복구 비용을 지원할 테니 신속히 피해조사를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가 이날 방문한 곳은 지난 3일 토사유출로 펜션이 무너지면서 일가족 명이 숨지는 매몰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이 지사는 이천시 율면 산양1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수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들의 고충을 들었다. 이천에서는 지난 2일 내린 폭우로 산양저수지 제방이 무너져, 담수량 6만5000여t의 물이 산양1리 마을을 덮쳤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0여 가구가 침수되고 곳곳의 가건물이 쓸려 내려갔으며 논밭도 물에 잠기며 공공시설 8억6500만
- 유진상 기자
- 2020-08-0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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