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지역의 안정된 치안 확보를 위해 경찰청장의 직급을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안보시스템 강화를 위해 김포경찰서의 관할 조정하고, 치안수요 급증지역의 경찰서 추가 개서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전국민적인 탄식을 자아내며 '구멍난 안보시스템'이란 비아냥과 우려까지 초래한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은 지난달 18일. 성범죄를 저지른 탈북자 김모(24)씨가 강화도 연미정 인근 철책선 아래 배수로를 통해 3년 만에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한 것이다. 

 

'탈북자 월북 사태'는 북한 측의 발표를 통해 알려진 뒤 사실로 확인되며 국민들을 경악했다.

 

김씨가 월북을 위한 사전답사와 월북 시작부터 북한 도착까지 74분 간 우리 측 CCTV와 열화상감시장치 등에 무려 7차례나 포착됐지만 안보시스템은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특히 김씨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끓었고, 경찰청은 '탈북자의 재월북' 이후 탈북민 관리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지난달 31일 김포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하지만 구멍난 안보시스템 강화를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소속된 김포경찰서를 경기북부경찰청 관할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포는 파주, 연천, 포천 등과 함께 경기도 접경지역에 속한다. 그러나 김포경찰서는 한강 이남에 있다는 이유로 경기북부경찰청 관할에서 제외, 독자적인 안보 관리‧수사를 진행해 왔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남북 갈등 고조'와 '도민 안전 위협' 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행정력을 동원했다.

 

당시 경기남부청과 경기북부청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치에 공조했지만 김포경찰서가 북부 관할이었다면 일관된 경찰력 집행이 수월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북부경찰청에 비해 안보 역량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김포경찰서를 경기북부경찰청 관할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은 끊이질 않았다.

 

김포경찰서가 북부 관할로 조정되면 파주, 연천, 포천 등과 함께 '안보벨트'가 완성된다. 4개 지역이 한 지휘체계로 움직이면 보다 면밀한 안보치안 대응이 가능하다.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역임했던 최해영 경기남부청장도 과거 "대북 안보·치안 분야에서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김포경찰서를 경기북부 관할로 포함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대북 안보치안 강화하려면 김포경찰서를 북부청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개개인의 능력 보다 단일지휘체계 구축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김포경찰서가 북부청으로 관할이었다면 탈북민 관리 등 여러 안보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했을 것"이라며 "김포서장 대기발령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아쉬워했다.

 

 

이와 함께 치안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의정부시를 비롯해 급격히 발전하고, 인구가 몰리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에 경찰서를 추가 개서해 증가하는 치안 수요를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선적으로 경찰력 확대의 필요성이 거론되는 곳은 의정부시다. 김민철(더민주·의정부을) 국회의원은 "치안 수요가 많은 의정부에 경찰서 추가 개서를 추진하겠다"며 공개적으로 나선 상태다.

 

김 의원은 "의정부경찰서의 경우 치안 수요 증가와 업무 강도가 높은 곳으로 유명하다"며 "직원들 사이에서는 근무 기피 경찰서로도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가하는 치안 수요 감당을 위해 경찰서 추가 개서는 꼭 필요하다"며 "추가 경찰서 부지는 의정부 고산지구 학교용지를 활용하면 된다"며 구체적인 구상까지 내놨다.

 

그러면서 "경찰서 추가 개서를 위해서는 경찰서 부지부터 우선 확보해야 한다"면서 "의정부 고산지구 치안 안정을 위해 경찰서 개서 이전에 지구대를 먼저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정부에 경찰서를 추가 개서해 분리 운영하는 것을는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단일 행정구역인 의정부시 분구가 우선돼야하기 때문이다.

 

현재 의정부시의 인구는 45만 명으로 분구를 하려면 인구가 50만 명이 넘어야 한다. 현재 의정부는 민락2지구, 고산지구, 우정지구 등 택지개발로 인구 증가 요인은 긍정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서 추가 개서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부터 해결돼야 한다"며 "경찰서 추가 개서 보다 파출소, 지구대 등 우선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북부 10개 자치단체를 관할하는 북부경찰청 산하 경찰서는 현재 12곳으로, 오는 11월 완공되는 남양주북부경찰서가 개서되면 13곳으로 늘어난다.

 

치안 수요 증가로 경찰서를 추가 개서한 북부지역 기초단체는 고양시(고양‧일산동부‧일산서부), 남양주(남양주‧남양주북부) 등 2곳이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