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청탁을 받고 교정시설에 특정 업체 생수를 팔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정본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는 업자의 한과를 교정시설에 납품토록 도와준 후임 교정본부장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교정본부장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후임 교정본부장 윤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교정본부장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지인의 청탁을 받고 교정협회가 이 사건 승인신청을 하도록 했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고, 윤씨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고,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교정본부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친분이 있던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관계자 A씨로부터 생수, 양념 꽁치, 양념 소스를 교정시설 내 수용자 자비구매 물품으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당 사무관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지난 2014년 한 국회의원으로부터 한과를 수용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전국진 부장판사)은 4일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려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기소 된 전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직원 황모(5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주식 투자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서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지극히 이기적이고,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까지 피해금 일부분을 변제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공금 8억원을 무단 인출, 주식 투자와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국내에 들어와 비싼 진료만 받고 출국해버리는 이른바 ‘먹튀 진료’와 ‘건강보험 돌려쓰기’ 등으로 인한 재정 손실 등의 개선을 위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실시와 관련해 찬반 양론이 격하게 맞서고 있다. 더욱이 외국인 유학생 등의 반발은 물론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등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꼼수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 부정 이용 등에 따른 각종 문제점 해소를 위해 오는 7월 16일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이 시행돼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와 함께 연간 평균 67만원의 보험료가 부과된다. 또 보험료 체납 시 보험 적용 금지와 함께 법무부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해 체류기간 연장 허가, 재입국 등 각종 심사에 반영하기로 해 불법체류 근절과 체계적인 관리 등 외국인정책의 효율성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유학생 등 일부 외국인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극히 가혹한 제도’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글을 올리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내국인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사회보장제도를 악용한 외국인 무임승차가 조금이나마
수원시는 수원시기후변화체험교육관·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와 함께 시민이 참여하는 ‘열지도 그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프로젝트에 참가한 시민들은 7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8주간 시내 곳곳의 온도를 측정하고 폭염·열대야가 발생한 날짜와 기온 등 정보를 한데 모아 열지도를 제작하게 된다. 측정은 시가 지급한 온도계를 이용해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와 오후 9시 하루 두 번 원하는 장소에서 온도를 재서 기록해야 한다. 수원시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시민이 측정한 온도 데이터를 취합해 열지도를 만들며, 열지도는 교육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수원의 여름철 온도 경향을 파악하고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참가자들은 또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쓰레기 분리 배출하기 등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작은 실천 뒤 개인 SNS에 사진과 소감을 해시태그(#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 #기후행동활동명, #수원시열지도그리기)와 함께 등록하는 ‘기후행동 실천’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된다. 또 오는 9월 결과발표회를 통해 참가자들이 만든 열지도, 기후 행동실천 활동, 자신이 생각하는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시민은
오산의 모텔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박정제 영장전담판사는 4일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A(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도망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30분에서 6시 사이 오산시 궐동의 한 모텔에서 채팅 앱을 통해 만난 B(24)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다툰 끝에 모멸감을 느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구속한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박건기자 90virus@
인천 한 아파트에서 반려견 2마리와 함께 방치됐다가 숨진 생후 7개월 여자아이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을 알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의견이 나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4일 최근 아파트에 혼자 방치됐다가 숨진 A(1)양의 시신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사인 미상”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국과수는 또 “숨진 아이의 발육 상태는 정상이고 신체 외부에 긁힌 상처가 사망의 원인은 아니다”며 “사망에 이를 정도의 외력에 의한 골절이나 함몰 등도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더 자세한 부검 결과는 밝힐 수 없다”며 “정확한 A양의 사인은 국과수의 최종 부검 결과를 받아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A양은 지난 2일 오후 7시 45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상태로 외할아버지에 의해 발견됐다. 그는 당시 종이 상자에 담긴 채 거실에 있었으며 양손과 양발뿐 아니라 머리에서도 긁힌 상처가 발견됐다. 곧바로 112에 신고한 A양 외할아버지는 “딸 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찾아갔더니 손녀 혼자 있었고 숨진 상태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양 부모인 B(21)씨와 C(18)양은 “지난달 3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4일 다가오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앞두고 ‘2019년 급류구조 집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수구조팀 39명이 참여해 충남 단양군 남한강 일원에서 실시된 이날 훈련에서는 급류수영 및 인명구조를 위한 기초기술, 헬기를 이용한 항공기 응용구조 등이 진행됐다. 조창래 특수대응단장은 “곧 다가올 장마철을 대비해 급류구조대응 훈련을 준비했다”며 “즐겁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khs93@
'강서 PC방 살인사건' 범인 김성수(30)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4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이렇게 선고했다. 공범 논란 속에 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동생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성수의 행동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이고 잔인하며,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며 "경찰이 출동해 제지할 때까지 잔혹한 공격행위를 계속함으로써 목격자들은 물론 사회 일반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유족들은 큰 절망과 슬픔 속에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으로 가슴에 한을 품은 채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저 피고인을 엄벌하라고 탄원하고 있다"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성장 과정에서 겪은 학교 폭력 등으로 오랫동안 만성적 우울감
대학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8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강사 구조조정을 하는 대학에 대해 정부가 재정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4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1년 첫 개정 후 4차례 시행이 유예됐던 강사법이 8년 만에 제도적 준비를 마쳤다. 시행령에는 지난해 12월 18일 개정된 강사법에 따라 강사를 공개 임용하도록 하는 등 임용절차와 교수시간, 겸임교원 자격 요건 등이 규정됐다. 강사법은 강사의 교원 지위를 이용해 소청심사 청구권을 부여하고, 재임용 절차를 3년 보장하며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시행령 의결과 함께 강사 임용 절차 등을 소개한 운영 매뉴얼도 대학에 배포한다.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강사를 대거 줄이는 일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대책의 핵심은 강사 자리를 많이 줄이는 대학에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교육부는 '두뇌한국(BK)21' 후속 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선정할 때 강사 및 박사 후 연구원에 대한 강의 기회, 강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4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쥬'(인보사) 파문과 관련해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충북 오송에 있는 식약처 청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코오롱생명과학에 인보사 품목 허가를 내줄 당시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전날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인보사 연구개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틀간 압수한 증거물을 분석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지, 인보사 허가 결정 과정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인보사 허가가 식약처장이 아닌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의 전결로 처리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식약처는 직무유기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최근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