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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코로나19 이후 이용 중지 사회복지시설 일부 운영 재개
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임시 휴관 중인 사회복지 이용시설 1만 1258곳에 대해 20일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에 취약한 노인들을 위한 노인 무더위 쉼터 확보와 노인 돌봄 공백 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현재 도내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휴관율은 98%에 이른다.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와 보건복지부는 앞서 10일 각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 재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방역관리가 완료된 시설부터 운영을 재개할 예정으로, 각 시·군에서 사전 점검이 진행중이다. 대상은 노인복지관 62곳, 경로당 9825곳, 카네이션하우스 46곳, 노인 주·야간 보호시설 939곳, 장애인복지관 37곳,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37곳,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30곳, 종합사회복지관 82곳이다. 운영 시작 후에도 단계별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먼저 1단계로 10명 이내 소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실외 프로그램만 운영하도록 하고 2주 동안 이상이 없을 경우 2단계로 소규모 프로그램을 실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단계는 현재 ‘심각’ 수준인
- 유진상 기자
- 2020-07-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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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사람 접근 힘든 대규모 시설물 안전점검에 드론 활용
경기도는 오는 10월부터 규모가 크거나 위험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대규모 비탈면, 옹벽 시설물 등의 안전점검에 드론 기술을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1월말부터 5개월간 민관협업 기초연구를 실시했다. 경기도 안전관리실 주관으로 도내 대규모 비탈면, 옹벽 시설물에 대해 드론 및 입체영상분석 기법을 적용해 안전점검 및 안전성 평가를 실시했고, 이전의 인력기반 안전점검과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또 최신 정보통신기술(ICT)과 기존 안전점검기술을 융·복합하기 위해 드론, 토질, 항공측량, 스마트센서, 소프트웨어 분석 등 각 분야 민간전문가의 자문과 참여를 통해 기초연구를 완료했다. 그 결과 ▲규모가 크거나 위험성이 높아 접근이 어려운 비탈면, 옹벽시설물에 대한 점검사각지대 해소방안 ▲낙석 및 붕괴위험 징후 조사에 안전점검용 드론 도입 ▲입체영상분석 기법을 적용한 안전성 평가 및 시계열 분석의 적용성 평가 ▲안전점검 공무원 역량 강화 방안 등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점검방안을 마련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0-07-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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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정부시의회, 독소조항 근거…후반기 원구성 '차일피일'
경기도 내 시·군 의회의 후반기 원구성이 대부분 완료된 가운데 의정부시의회가 의회 회의규칙을 이유로 의장단 선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회의규칙에 명시된 독소조항을 근거로 다음 달 초 의장단을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번에도 볼썽사나운 '감투싸움'의 구태가 반복될 것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원구성으로 파행이 장기화 될 경우 의정부시 3차 추경 처리도 지연되는 만큼 희망일자리사업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각종 사업도 차질이 우려된다. ◇'내로남불'…지방의회 의장 임기 '형평성 논란' 20일 의정부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다음 달 3일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제8대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의장단 선거는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 만료 5일 전에 실시한다는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2항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항은 2017년 11월7일 개정됐다. 앞서 2018년 7월 시의회는 전반기 의장단 선출을 놓고 38일간 파행을 겪은 뒤 8월8일 재선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지찬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 등의 임기는 2년이다. 때문에 전국의 지방의회가 형평성을 고려해 7월에 후반기 의장단을 구성한다. '더하고
- 고태현 기자
- 2020-07-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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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원욱, 민주 최고위원 출마..."공정함 흔들려, 민주당 다워져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을)이 19일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이 의원은 “지금 우리 민주당이 자성해야 할 지점은 바로 ‘민주’라는 단어에 있다”며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만들어 대선 승리를 반드시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우리는 180석이라는 큰 의석을 얻으며 성공했지만 국민들이 큰 의석을 주신 것이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잘해서였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이제 대통령도 국회도, 지방권력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고 책임을 더 이상 미룰 곳이 없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 지지도는 총선 3개월 만에 부정평가가 앞섰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도는 오차범위 내로 격차를 좁혔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특히 당이 인천국제공항 사태에서 불거진 청년층의 분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부동산 및 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성폭력 의혹에 대한 대처가 모호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을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언급한 뒤 "인국공 사태로 기회의 평등은 흔들렸다. 정의기억연대 사태
- 정영선 기자
- 2020-07-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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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희 "5G 이용자 LTE 더 많이 이용...5G요금에 걸맞은 품질 내놔야"
국내 5G 이용자 수가 700만명에 이르는 등 5G가 대중화됐지만 실제 품질수준과 1인당 이용시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병)이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5G 가입자 수는 678만5천여명(올 5월 기준,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달하는데 반해 실제 5G 사용시간 비율은 통신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약 12%에서 15%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SKT가 15.4%로 가장 많은 이용시간 비율을 차지했고, LGU 15.1%로 KT 12.5% 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희 부의장은 “실제 이용비율이 5G가 15% 수준이고 그 외에는 LTE로 이용되고 있는데, 더 비싼 5G 요금을 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새로이 임명되는 방통위원장이 이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지난 6월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조사한 5G 관련 소비자 불만 사항 내용을 봐도 품질 관련 불만이 전체 불만건수 2055건 중 590건으로 약 29%에 달할 정도로 많다”고 지적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5G 품질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 코로나 이후를 대
- 정영선 기자
- 2020-07-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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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집] 정부 '한국판 뉴딜', '경기·인천 뉴딜사업'에 가속도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뉴딜 종합계획 발표에 경기도·인천이 최대 수혜지가 될 전망이다. 수소차 인프라 구축과 해운 육상 물류단지 조성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포함돼 있어, 지자체가 그동안 추진해온 뉴딜관련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편집자주-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모두 16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른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이라고 규정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67조7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7000개를,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1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세부내역을 보면 국비 114조1000억원, 지방비 25조2000억원, 민간투자 20조7000억원대로 추정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3개 축으로 구성됐는데, 이 가운데 그린…
- 정영선 기자
- 2020-07-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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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재개발 등 이주진행중인 정비구역 미관 개선 추진
앞으로 경기도내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공실된 건물에 보기 좋지 않게 쓰여져 있던 '빨간 글씨'가 사라진다. 경기도는 정비사업으로 이주 후 방치된 건물들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스프레이 표시를 금지하고 현수막과 디자인 스티커를 제작해 시·군에 배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주진행 중인 정비구역 미관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앞서 수원·안양지역 7개 정비구역의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주완료 건물에 적색스프레이나 스티커, 비닐테이프 등으로 ‘철거’, ‘공가’ 등을 무질서하게 표시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도는 이에 정비사업 인가기관인 시·군에 빈 건물의 미관 훼손방지대책을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 '인가조건'으로 부여할 것을 요청하고, 공가를 표시하는 스티커나 현수막의 디자인을 개선한 시안을 만들어 시군에 배포하기로 했다. 인가조건 미이행시에는 시정명령, 처분 취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미 이주가 진행된 지역은 시·군을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빈 건물의 미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이미 훼손된 곳은 대로변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도비를 지원해 대형 현수막으로 건물외관을 가리는 등…
- 유진상 기자
- 2020-07-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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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코로나19 특별장학금 마련하며 성적우수장학금 없앤 명지대, 학생들 반발
명지대학교가 학생들에게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정작 기존의 성적장학금을 없애자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명지대와 재학생 측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의 요청이 지속되자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신설해 모든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을 결정, 수혜금액과 지급 방법에 대해 논의 중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은 재원 조성을 위해 성적우수 장학금을 없애고 특별장학금에 편입시키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14일 명지대는 ‘백마장학금, 모범1종장학금은 부득이하게 이번 학기에는 지급하지 않고, 전액 코로나19특별 장학금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을 공지했다. ‘백마장학금’과 ‘모범1종장학금’은 성적 우수자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성적 우수자는 등록금의 전액과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성적 우수자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학교 측은 특별장학금 재원 마련과 함께 학생들 전체적인 성적 상향화, 수강과목에 따른 성적 차이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특히 장학금 재원 약 40억 원으로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면서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학생비
- 신경철 기자
- 2020-07-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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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깨끗한 바다' 돌려주기…새벽·주말 '불법어업' 특별단속
경기도는 '청정계곡'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중인 '깨끗한 경기바다' 도민 환원을 위해 지난 달 29일부터 오는 8월 20일까지 불법 어업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지역은 안산·화성·시흥·김포·평택 등 연안 5개 시군으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시·군 협조 아래 새벽과 주말 시간 대 위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충남과의 인접 경계인 국화도 해역 등에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고 주요 항·포구에 정박어선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무허가 어업행위 ▲시·도 경계 침범 조업행위 ▲삼중자망(그물실의 굵기와 그물코의 크기가 다른 3장의 그물감을 겹쳐 치어까지 잡히는 도구) 등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불법어획물을 소지ㆍ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현재 총 4건을 적발했다. 불법어업 적발 시에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어업허가 취소ㆍ어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공무원 부재로 불법어업 단속 취약시간 대인 새벽 및 주말에 집중단속을 실시해 법을 준수하는 어업인들이 손
- 박건 기자
- 2020-07-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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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족쇄 풀리자 뜨는 이재명계…비주류 정성호 구심점
이재명 경기지사의 회생으로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권 구도가 양강 양상으로 흐르면서 당내 이재명계의 움직임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은 대체로 경기도에 지역구를 두고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은 의원이 대부분이다. 4선 중진 정성호(경기 양주) 의원을 필두로 재선 김영진(경기 수원병)·김병욱(경기 성남분당을), 초선 이규민(경기 안성) 의원 등 4명이 핵심으로 꼽힌다. 이 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의원은 그의 든든한 정치적 우군으로 이재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2017년 대선 후보 경선 때 이재명 캠프의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김영진·김병욱 의원도 당시 캠프에서 활동하는 등 그간 이 지사의 조력자 역할을 했다. 이규민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직후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재선 김한정(경기 남양주을) 의원도 이 지사 재판의 쟁점이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문제를 진단하는 '구명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하며 측면 지원했다. 도의원 출신인 재선 임종성(경기 광주을) 의원도 이 지사의 성남시장 선거와 도지사 선거에서 조직을 지원하는 등 오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외에서는 지난 총선
- 연합뉴스
- 2020-07-19 09:52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 말하는 그림 [233]
- [지선 뛰는 사람들] 평택시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 변수
- [사설] ‘착한 기부’ 캠페인 등 기부문화 확산에 집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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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하의 다정한 편지] 깊은 밤의 참치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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