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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대통령 "160조원 투입해 190만개 일자리 창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사업에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해 새로운 일자리를 190만개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 발표는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지난 4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구상을 처음 밝힌 지 83일 만으로,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을 위한 국가발전 전략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라며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한 설계도를 제시했하고, 데이터 댐과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등 10대 대표사업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에 대해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는 것이 목표"라며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
- 정영선 기자
- 2020-07-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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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지역 전직 시장·군수 33명이 지방행정 노하우...현대판 '경기도 목민심서' 발간
경기지역 전직 시장·군수 33명이 자신들의 지방 행정 노하우를 소개한 책이 나와 관심을 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는 현대판 목민심서(牧民心書) '오늘 남긴 나의 발자국이 내일은 길이 된다'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의회가 지난해 지방자치 25주년을 맞아 기획한 이 책은, 조선 후기 사상가인 다산 정약용 선생이 지방관이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실무들을 수록한 '목민심서'에서 착안했다. 경기지역 전직 시장·군수들이 각자 재임 기간 생생한 현장 경험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룬 성과들을 직접 기록했다. 경기지역 31개 시·군은 민선 7기까지 총 142명의 시장·군수를 선출했는데, 이 가운데 경기북부에서 의정부 김기형·김문원, 파주 송달용, 고양 황교선·강현석, 남양주 김영희·이광길, 양주 임충빈, 동두천 최용수·오세창, 연천 김규배·김규선 등 12명이 참여했다. 경기남부에서는 과천 이성환, 양평 민병채, 수원 김용서, 시흥 정종흔·이연수, 오산 박신원·이기하, 김포 강경구, 용인 이정문, 의왕 강상섭, 군포 김윤주, 이천 유승우·조병돈, 안산 송진섭·박주원, 군포 노재영, 평택 김선기, 안양 이필운, 여주 원경희, 화성 우호태, 광명 양기
- 고태현 기자
- 2020-07-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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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환경부-지자체, 수질오염총량제로 4대강 수질 관리 강화한다
2030년까지 한강·낙동강의 수질을 깨끗이 관리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조절하는 수질오염총량제의 목표 수질이 이달 안에 설정된다. 환경부는 한강과 낙동강 수계 일대의 2030년 수질오염총량제 목표 수질을 마련하고 이달 안으로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수계 수질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오염 배출 총량을 할당해 관리하는 제도다. 환경부가 시·도 경계지역 총 36개 지점에 대한 10년 후 목표 수질을 설정하면 각 시도는 목표연도에 해당 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수질 관리를 해야 한다. 목표 수질 대상 항목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ℓ)과 총인(T-P·㎎/ℓ)이다. BOD와 총인은 각각 생물분해가 가능한 유기물질의 강도와 물 속에 포함된 인(燐)의 농도를 뜻하는 용어다. 높을수록 물의 오염도가 심한 것이다. 한강과 낙동강 수계에서는 2030년까지 BOD를 2020년 목표 수질 대비 평균 13.5%, 총인은 평균 27.2% 낮추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으로 한강 수계는 기존 시행 중인 6개 지점 BOD의 목표 수질을 25.4% 낮춰 설정했다. 한강 상류 지역(강원·충북)인 한강A(정선), 북한C(의암댐), 홍천A, 한강D(충주댐하류
- 박건 기자
- 2020-07-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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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일부 의원들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선심성 우려”
경기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 중 하나인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선심성 우려를 제기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중식 의원(민주·용인7)은 14일 경기도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자리에서 "코로나 이후 기본소득 개념이 본격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 생활 속에서 자리잡아야 하는 게 과제"라며 "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청년기본소득은 자칫 '선심성'으로 보일 수도 있다. 관련 정책을 조급하게 시행하다 보면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재균 의원(민주·평택2)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이 노력하지 않고 받는 성과"라며 "어떻게 보면 젊을 때부터 게으른 도민을 만드는 것"이라며 근본적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성남시장 시절인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한 ‘청년배당’(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 지급)을 시행한 이 지사는 도지사 취임 후 청년배당과 같은 개념의 ‘청년기본소득’(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24세 청년) 시행에 이어 최근에는 농민기본소득 도입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원용 도 기획조정실
- 박건 기자
- 2020-07-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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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직무수행 시도지사 꼴찌서 1위로(종합)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취임 2주년 만에 꼴지에서 1위로 등극했다. 14일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 따르면, 취임 첫 달인 2018년 7월 조사에서 29.2%를 기록하며 최하위(17위)로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지사는, 2020년 6월 조사에서 71.2%의 지지율(‘잘한다’ 긍정평가)로 첫 1위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조사를 시작한 2014년 7월 이후 6년 동안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이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사는 특히 이번 조사 대상 광역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70%대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특히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경기북부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도 눈에 띈다. 이 지사는 북부권(남양주, 의정부, 구리, 포천, 연천)에서 77.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 등이 좋게 평가된 것으로 해석된다. 13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던 김영록 전남지사는 4.2%p 하락한 68.0%로 14개월만에 한 계단 하락하며 2위를 기록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3.5%p 하락한 57.0%를 기록, 순위는 3위를 유지했다. 이어 광주 이용섭 시장(
- 유진상 기자
- 2020-07-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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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하천·계곡 불법행위 강력 단속…최고 5백만원 과태료
경기도는 도내 하천·계곡 청정복원 사업 시행 1년을 맞아 이달부터 '하천·계곡 내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행위 방지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는 복원된 하천·계곡을 유지하기 위해 텐트 알박기, 불법 구조물 재설치, 무신고 영업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상시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 인파가 몰리는 휴가철에는 감시인력이 확충되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력해 관련법에 따라 철거 등 강력 조치가 이뤄진다. 아울러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취사·야영 허용지역 등 계곡 주요지점에 임시 쓰레기집하장을 설치해 청정 하천·계곡 유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다만 허용지역 외에 불법 취사·야영 행위에 대해서는 하천법 등 관련법에 의해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하천구역에서 불법 취사·야영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처분되며 쓰레기 무단투기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된다. 또 하천구역 무단 점용하거나 미등록 야영장을 설치하면 2년 이하 지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고강수 도 하천과장은 "복원된 하천·계곡이 유지
- 고태현 기자
- 2020-07-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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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법 시행 D-1…하지만 공수처 시한 내 출범은 '난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공수처 출범을 놓고 극한 대립하면서 시한 내 출범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특히 설립준비단은 공수처 청사를 정부과천청사 5동에 마련하는 등 15일에 맞춰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체계 설계, 조직 구성, 법령 정비, 청사 마련 등 인적·물적 시스템을 구축해 출범 준비를 마무리한 상태여서 여야에 대한 비판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남기명 공수처설립준비단장은 14일 "출범 준비가 완료됐으므로 준비단은 필요 최소한으로 축소·개편하고, 준비한 사항을 공수처에 잘 이관하는 등 원활한 출범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후속법안 처리와 처장 인선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준비가 끝났지만 공수처법 위헌성을 주장하는 미래통합당이 야당 몫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하면서 공수처 출범의 핵심인 처장 임명의 첫발조차 떼지 못해 전망은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여당 몫 2명을 먼저 선정하며 속도를 내보려 했으나 이 중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이 'n번방' 조주빈 공범의 변호를 맡았던 데 대한 논란으로 사임하며
- 정영선 기자
- 2020-07-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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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염태영, 20일 국회에서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선언
염태영 수원시장이 오는 20일 국회에서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다. 14일 염태영 시장 관계자 등에 따르면 염 시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다음달 29일에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한 달여 앞둔 시점으로, 최고위원 후보 중 처음이다. 염 시장은 당초 14일 출마 선언할 예정이었지만,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 수순으로 발표를 일주일 가까이 연기하게 됐다. 염 시장의 이번 출마 선언을 두고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 개막을 앞두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분권을 실현시킬 인물로 적임자라는 평가로, 최고위원 선거전의 흥행카드로 등장했다. 특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과 민주당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데다 수원 등 경기권의 첫 공식 출마자여서 만만치 않은 지지세를 보여줄 것이란 예상이다. 이와 함께 염 시장은 ‘코로나19, 그 후’라는 제목의 에세이도 출간하며, 오는 16일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염태영TV)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염 시장은 책 소개와 독자 인터뷰 등에 나선다. 진행은 ‘리더라면 정조처럼’의 저자이자, JTBC '차이나는 클라스'를 통해 정조의 삶을
- 이주철 기자
- 2020-07-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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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일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해야"…공사도 초치
정부는 14일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14일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11시쯤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일본 방위백서 내용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20년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 정영선 기자
- 2020-07-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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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표, 국내 유턴기업에 특허 조세 감면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은 14일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허박스는 특허 등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통해 생긴 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현행법은 R&D 분야에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투자단계에 집중, R&D 성과물의 활용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다. R&D 성과물 활용을 촉진하는 세제지원은 특허 등의 이전·대여 등 기술거래에 한정돼 있다. 개정안은 국내 유턴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이전·대여받은 특허 등을 이용해 생산한 재화나 용역으로 발생한 소득의 20%를 세액 감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특허박스 제도 도입으로 특허 등이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면 대상을 유턴 기업으로 한정해 제도 시행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0-07-14 14:47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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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 뛰는 사람들] 평택시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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