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강원랜드에 자신의 친·인척을 특혜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9일 문체부 서기관 김모(59)씨의 제3자 뇌물제공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김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강원랜드의 카지노 영업을 허가 및 지도감독하는 지위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나아가 청년들의 구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강원랜드가 공표한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믿고 자기계발에 최선을 다한 취업준비생과 그 가족들에게 큰 실망과 좌절을 줬다"며 "공여하도록 한 이익의 규모도 크다"고 밝혔다. 김씨는 문체부 관광산업팀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친인척 2명을 특혜 채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강원랜드의 카지노실장과 이야기하던 중 아는 사람들이 교육생 모집에 응모했다는 언급만 했을 뿐, 채
경찰이 사건 관계인 인권 보호를 위해 '변호인 참여 실질화' 정책을 시행한 이후 경찰 조사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한 횟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3월부터 조사 일시·장소를 사전 협의하고, 조사 시 변호인의 조언·상담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인 참여 실질화 정책을 펴고 있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정책 시행 후인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변호인 참여횟수는 1만6천25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시행 전 1년(1만1천354건)과 비교하면 약 43.1%가 증가한 것이다.경찰은 또 변호인이 신문 사항을 메모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휴식요청권을 부여하며, 변호인 참여 제한 시 사유를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앞으로 지역별 현장 간담회를 열어 수사관과 변호인들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예산 4억4천300만원을 들여 모든 경찰서에 변호인 접견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이라면 누구나 변호인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인권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구인장 발부에도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 또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었으나, 증인으로 구인된 김 전 기획관은 불출석했다. 검찰은 "영장 집행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집행 상황을 체크했으나 집행이 불가능했다"고 김 전 기획관을 부르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소환되고도 불응한 것은 8번째다. 그 사이 재판부는 두 차례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집행하지 못한 탓에 법정에 불러세우지 못했다. 반면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1일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는 휠체어를 타고 등장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의 재판부가 새로 기일을 잡고 소환했음에도 김 전 기획관은 이날 다시 불출석했다. 특히 재판부가 새로 구인장을 발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이날 김 전 기획관은 끝내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의 경고대로 감치에 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
포천경찰서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하던 출입국사무소 직원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2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포천시의 한 가축사육 농장에서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B(50)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농장 내 외국인 불법체류자 고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단속하기 위해 들어가려 하자 막아서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포천=안재권기자 ajk8504@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된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이 29일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15분쯤 A(30)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동작구 신대방동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 20분쯤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약 1분 20초 분량의 영상에서 A씨는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다가 여성이 현관문을 닫을 때 손을 내밀어 현관문을 잡으려 시도했다. 문이 닫힌 후에도 A씨가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여성의 집 앞에서 1분 가량 서성이는 장면도 담겼다. 해당 영상은 트위터에서 약 4만5천회 공유됐고, 누리꾼들은 '1초만 늦었으면 강간 범행이 발생할 뻔했다'며 공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날 오전 7시쯤 112신고로 자수 의사를 밝혔다. A씨는 저항 없이 체포에 응했고, 경찰은 그의 주거지에서 범행 당시 착용한 옷과 모자…
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 환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간병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심우승 판사)은 29일 노인복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0·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간병인임에도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들을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치매 환자 6명을 혼자 돌보며 3개월간 사실상 24시간 근무했고, 휴일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3월 11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B(81·여)씨 등 치매 환자 3명을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돌보던 치매 환자들이 밤새 소리를 지르거나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며 얼굴 등을 반복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친분을 쌓은 남성으로부터 9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5·여)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휴대전화 채팅 앱에서 알게 된 B(29·남)씨로부터 327차례에 거쳐 총 9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을 모 은행 지점 차장으로 속이고 다른 여성의 사진을 보내며 B씨와 온라인으로 친분을 쌓았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자를 대상으로 친분을 쌓고 연애 감정을 유발한 뒤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수법을 썼다. 자신의 이름과 똑같은 실제 은행 직원을 찾아 B씨를 교묘하게 속이기도 했다. A씨는 B씨에게 부모님이 입원했다거나 치료 중 돌아가셨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병원비, 장례식 비용, 월세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실제로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이후 사기를 의심한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받은 돈은 모두 생활비 등으로 썼다"고 진술했다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 김영택(더민주·광교1·2동) 부위원장과 송은자(정의당·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24일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일자리 체험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김영택 부위원장은 (사)작은행동한사랑의 사업단인 임가공사업단에서 중증장애인들과 함께 자동차 전선작업을 비롯해 수공예 카드 및 면세점 쇼핑백 등을 만들며 고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송은자 의원은 수원시니어클럽의 사업단인 온새빈천연비누사업단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천연비누 제조 일을 체험한 뒤, 임가공사업단에서 김 부위원장과 함께 취약계층 복지 일자리를 체험했다. 김 부위원장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현재 장애인 고용률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사회 배려자인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기관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불어 사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오늘 일자리 체험을 통해 당사자의 입장을 직접 이해할 수 있었다”며 “사…
(재)수원사랑장학재단은 29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2019년 상반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대학생 159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장학증서를 받은 장학생은 총 159명이며, 기금은 총 2억 8천900여만 원이다. 수원사랑장학재단은 지난 3월 상반기 장학생 선발공고를 한 후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했다. 상반기 장학금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우수장학금’, 저소득층 가정·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한 ‘희망장학금’, 효·선행을 실천한 모범학생을 위한 ‘효·선행 장학금’, 과학 분야(이공계학과) 학업성적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위한 ‘과학장학금’,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학생을 위한 ‘행복장학금’ 등 5개 분야로 나눠 지급한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수원사랑장학재단의 장학금을 지원받은 초·중·고·대학생은 7천207명, 장학금 액수는 63억 4천400만 원에 달한다. 대학생 장학생은 상반기, 초·중·고등학생 장학생은 하반기에 선발한다. 현재 301억여 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박민아기자 pma@
수원시가 추진하는 정책이 국가정책으로 반영되는 등 좋은 시정활동을 인정받고 있다. 수원시는 29일 시가 2016년 경비원 등을 위한 휴식공간 의무화 조례 등이 국가 법령 개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 2016년 경비원·미화원 휴게공간 설치 규정 마련 “100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해당 주택의 청소 및 경비용역 등 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휴게시설 및 세면시설 등 위생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016년 6월 조석환 의원 등 수원시의회 의원 17명이 공동발의해 의결된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조 2항 내용이다. 쉴 곳이 마땅히 없었던 경비원·미화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들에게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 만든 조례였다. 수원시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신축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경비원·미화원 휴게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법적 의무가 아니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 1년 만에 조례를 개정해 권고를 ‘규정’으로 강화했다. 2015년 이후 공사를 시작한 공동주택 15개 단지와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 8개소등 23개소가 경비원·미화원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