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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민주당,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김종철 교수·장성근 변호사'선정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여당 몫 위원으로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선정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당내 설치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로부터 이같은 보고를 받고 심의·의결했다. 김 교수는 서울대 공법학과와 같은 대학원 법학 석사를 취득한 뒤 영국으로 건너가 런던 정경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활동 중이다. 장 회장은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24기로 수료한 뒤 수원지검에서 검사로 근무했다. 이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교수에 대해 "김 교수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비롯하여 국가 시스템 개혁에 적극적 역할을 해온 인물로 후보추천위원으로서 활동함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 전 회장에 대해서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온 인물"이라며 "공수처의 기능과 목적을 감안할 때 (장 전 회장의
- 정영선 기자
- 2020-07-13 16:29
정치 경기도,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 운영

경기도는 이달부터 도내 경비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센터는 아파트 등 입주민으로부터 갑질 고통을 겪는 경비원들의 노동권 보호를 지원하는 전담 창구로 노동권익센터 내에 설치된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입주민 갑질 등 피해를 당한 경비노동자면 누구나 신고‧상담이 가능하고, 운영시간은 평일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상담은 경기도가 해당지역 마을 노무사와 심리상담사를 배정해 법률‧심리와 실질적 권리구제까지 모두 무료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경기도는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경비 노동자들의 근본적인 노동권 개선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등 각종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마을노무사제도 등 그간 축적된 역량을 활용해 갑질 피해 경비노동자에 신속한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취약 노동자의 노동권 개선을 위해 정책을 발굴해 시행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0-07-13 16:18
정치 김태년 "공수처 야당 직무유기로 지연..민주당은 법 절차대로 추진 할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절차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은 15일이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 이틀 앞으로 다가왔으나 야당의 직무유기로 법정 시한 내 출범이 여의찮다"며 "추천위 구성조차 난항 겪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법을 지켜 공수처의 출범을 추진할 것이다. 인사청문회법 등 공수처 후속 3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민주당 몫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도 오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은 것은 통합당의 협조뿐"이라며 "법이 정한 절차 무시하는 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다. 의사일정 참여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후보자 추천위원) 추천하고 심의해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통합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공수처는 대통령 친인척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판검사, 국정원 등 우리 사회 최상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위와 부정부패 수사기관이다. 출범 자체만으로도 고위공직자 비위 예방효과 상당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통합당이 반대만 하는 이유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
- 정영선 기자
- 2020-07-13 15:49
정치 민주 당권경쟁 재개"물러나도 책임 역할" vs "땜빵식 논리 불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 기간 잠정 중단됐던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장례식을 마무리하면서 재개됐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은 1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박 시장 영결식에 나란히 참석했다. 당권주자인 이 의원과 김 전 의원은 이날 영결식 참석에 이어 멈췄던 당권 레이스를 재점화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부터 1박 2일간 일정으로 울산에서의 기자간담회 등 선거운동을 본격화하고, 이 의원은 14일부터 토론회 참석, 언론 인터뷰 등 통상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당장 박원순 시장의 유고로 내년 4월 7일 예정된 보궐선거가 서울·부산시장을 동시에 뽑는 '미니 대선급'의 역대급 재보선으로 판이 커지면서 차기 당 대표의 재보선 역할론 등이 8·29 전당대회 돌발 변수로 등장하면서 캠프 간 신경전도 가열될 것으로 관측된다. 역할론은 당 대표의 임기 문제와 맞닿아 있다. 차기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내년 3월 초 중도사퇴할 경우 '대표 궐위' 상태에서 4월 재보선을 치르거나 임시 전대를 열어 새 대표를 선출해야 하는데, 당 일각에서는 차기 당 대표의 3월 사퇴 시 2월 말 임시 전대를 열어 대표 공백이 없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
- 정영선 기자
- 2020-07-13 15:47
정치 김종인 "세제로 부동산 억제하는 조치, 성공 가능성에 회의적"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세제만 갖고 부동산을 억제하려는 조치가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매우 회의가 든다"고 밝혔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수억 원대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대출이나 현금을 동원할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들에게 과연 세제상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홍남기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겨냥해 "이런 부동산 대책을 보면 세금을 다루는 장관이나 주택 정책을 다루는 장관이 과연 경제 정책을 이끌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게 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다주택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주택 처분 권고를 언급하면서 "몇몇 고위 관리가 다주택 소유를 해소한답시고 집을 파는 모습을 보면 서울 집은 보유하고 지방에 있는 집만 파는 게 오늘날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계속 인구가 집중되고 수도권에 집을 가져야 한다는 일반 국민의 심리를 해소하지 않고선 절대로 부동산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
- 정영선 기자
- 2020-07-13 15:34
정치 경기도소방, 시‧군 CCTV 확인 가능으로 신속 재난대응

각 시‧군에서 관리하는 방범용 CCTV를 119상황실에서도 한 눈에 볼 수 있게 돼 대형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재난상황 관리와 대응이 가능해졌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119 상황실 지휘‧통제력 강화를 위해 전국 시‧도 소방본부 최초로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한 ‘재난영상 통합 관제센터 구축 사업’을 최근 마무리 짓고 가동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의 재난영상 통합관제센터는 각종 영상정보와 소방정보를 지리정보시스템(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으로 통합한 지휘‧작전용 종합상황판이다. 여기에 시‧군 스마트시티센터 방범용 CCTV를 연계해 119상황실 내 종합상황판에서도 시‧군 CCTV 일괄 확인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난 발생시 시‧군 CCTV에 일일이 접속함으로 인해 지연됐던 대응 시간이 대폭 줄어들게 된 것이다. 특히 재난발생 시 재난지점 인근 CCTV 영상 5개가 표출돼 화재 등 피해규모를 신속히 파악해 대응할 수 있고, 재난발생 주변 불법 주정차 등 문제 해결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경기도청 재난감시 및 교통정보센터 CCTV와 수원, 오산, 시흥, 남양주, 고양 등이 현재 이
- 유진상 기자
- 2020-07-13 13:51
정치 이해찬 "한 평생 고생 많았다...편히 영면 하시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을 맞아 "나의 오랜 친구 박원순 시장, 한평생 고생 많았다"며 “이제 남은 일은 뒷사람들에 맡기고 편히 영면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고 박 시장의 영결식에 참석, 조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인권변호사, 시민운동가, 서울시장인 박원순과의 이별을 참으로 애석하게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제가 장례위원장으로 여기 있다는 것이 전혀 실감이 나지 않는다. 너무 애석하고 참담하다”며 “제가 아는 박원순은 참으로 열정적인 사람이었다”고 그의 생애를 소개했다. 이 대표는 “대학교에 입학한 1학년 때 그 모범생이 김상진 열사 죽음 추모하며 추모식에 참여했고 그래서 학교를 떠나야 했다”며 “그러나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았다. 검사가 되기를 포기하고 1년 만에 다시 인권변호사로 돌아왔다”고 추억했다. 이어 “군사정권하에서 시국 사건들을 도맡는 용기와 열정 보여줬다”며 “당시에는 인권변호사들이 변론하는 것만으로 사찰 대상 되고 때로는 모욕 당하는 공작 대상 되기도 했다”고 떠올렸다. 이 대표는 "열정만큼 순수하고 부끄러움이 많았던 사람이기에 마지막 길이 너
- 정영선 기자
- 2020-07-13 13:37
정치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 서울시장 박원순, 한 줌의 재로 고향에

“시장님 잘가세요. 시장님 가시는 마지막 길에 인사하러 왔습니다.” 한평생 약자를 위한 삶을 살다가 떠난 고(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열린 13일 서울에는 전날부터 아침내내 비가 내렸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13일 오전 8시 30분부터 그가 재직하던 공간인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시작됐다. 영결식 현장에는 유족과 시도지사, 민주당 지도부, 서울시 간부, 시민사회 대표자 등 100여명의 제한된 인원만 참석했다. 지지자들은 서울광장에서 한 손으로 우산을 들고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든 채 영결식 생방송을 시청했다. 그의 생전 활동 모습이 담긴 영상이 상영되자 일부 지지자는 눈물을 흘렀다. 추모영상에는 박 시장이 고(故) 김상진 열사 추모식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투옥돼 제적을 당한 일화부터, 아름다운재단과 희망제작소를 설립해 시민운동에 나서고 서울시장에 출마하며 정치권에 들어선 일까지 그의 일대기가 담겼다. 추모영상을 보던 시민 이모(77)씨는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천국에 올라가서 마음 편히 잘 지내시고, 지상의 가족들 잘 살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영결식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돼 일반인들은 서울광장에서 함께 했다. 경찰은 만약
- 정영선 기자
- 2020-07-13 13:09
정치 경기도 외국인주민 권리구제, '온라인 진정접수 시스템' 신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도내 외국인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진정접수 시스템’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방문·대면 상담이 어려워진 상황을 감안, 비대면(Untact) 온라인 원격상담 방식을 도입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이를 위해 앞서 5월부터 접수 페이지 작성, 번역, 서버 증설 등의 작업을 추진해 이번 ‘온라인 진정접수 시스템’을 개설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주민은 센터 홈페이지(www.gmhr.or.kr)에 접속, ‘진정신청(petition)’란을 클릭해 이름과 연락처 등 간단한 정보를 기입한 후 인권침해 사항을 접수하면 된다. 인권침해를 받은 도내 외국인주민 자신 또는 관련 사례를 알고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에 상근중인 전문 변호사·노무사가 직접 검토한 후,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해 세부상담 등 권리구제를 지원하게 된다. 홍동기 외국인정책과장은 “이번
- 고태현 기자
- 2020-07-13 10:29
정치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현장 지도·점검 실시

경기도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부적합 운영 실태를 바로잡고 양질의 요양보호사 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을 통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200곳 중 서면점검 결과 현장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선정한 30곳이며, 오는 8월 7일까지 실시한다. 요양보호사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면서 도입된 직종으로, 노인복지시설 등지에서 노인들의 신체·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시설현황과 인력기준 위반 여부 ▲불법 및 허위, 과장행위 여부 ▲교육생 모집과 수강료 수납 처리 적정성 ▲이론·실기 교육과정, 현장실습(시설) 운영 적정성 ▲장부 작성과 증빙서류 적절 관리 여부 등이다. 도는 위법, 부적절 행위가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행정처분, 지속 관리, 실습 제외 등 강력하게 후속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부정 또는 부실 운영 사실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바로잡고 공정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0-07-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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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호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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