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추진하는 정책이 국가정책으로 반영되는 등 좋은 시정활동을 인정받고 있다. 수원시는 29일 시가 2016년 경비원 등을 위한 휴식공간 의무화 조례 등이 국가 법령 개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 2016년 경비원·미화원 휴게공간 설치 규정 마련 “100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해당 주택의 청소 및 경비용역 등 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휴게시설 및 세면시설 등 위생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016년 6월 조석환 의원 등 수원시의회 의원 17명이 공동발의해 의결된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조 2항 내용이다. 쉴 곳이 마땅히 없었던 경비원·미화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들에게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 만든 조례였다. 수원시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신축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경비원·미화원 휴게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법적 의무가 아니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 1년 만에 조례를 개정해 권고를 ‘규정’으로 강화했다. 2015년 이후 공사를 시작한 공동주택 15개 단지와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 8개소등 23개소가 경비원·미화원 휴
세계보건기구(WHO)가 현지 시각으로 지난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안건을 통과시키자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겁다. 당장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질병으로 분류된 게임중독 관리를 위한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국내 게임학회·협회·기관 등 89개 단체로 이뤄진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오는 29일 반대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 갈등이 불붙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게임학회 등에 따르면 게임중독(Gaming Disorder)은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의 하위 항목으로 질병코드(6C51)가 지정됐다. 일상생활에서 통제능력을 잃고 게임을 우선시해 장애를 초래하는 증상이 최소 12개월 이상 지속할 경우 질병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이 WHO의 설명이며, 이날 30년 만에 개정된 기준안은 194개 WHO 회원국을 대상으로 오는 2022년부터 적용된다. 또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으며, PC방 등 이번 대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변수다. 한국게임학회 관계자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질병코드 지정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복지부가 밝힌 협의체는 이미 질병
하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관리사무소와 갈등을 빚던 한 입주자가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워두고 자리를 비워 다른 입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28일 하남 A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선 4시 18분쯤 입주민 B씨가 대리운전으로 자신의 차를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진입하려다 관리사무소 직원과 언쟁을 벌였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며칠 전 B씨가 엘리베이터 벽에 씹던 껌을 붙여놓은 것과 관련해 재발방지를 요구하자 B씨가 관리사무소가 입주민의 출입을 막는다며 실갱이가 벌어졌다. 그 사이 대리기사가 자리를 떠나자 B씨는 차를 그대로 세워둔 채 집으로 올라갔다.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은 차에 불편을 겪던 입주민들은 이날 오전 11시쯤 B씨에게 차를 옮겨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는 “관리사무소 측이 사과하지 않으면 차를 뺄 수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관리사무소측은 25일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벽에 B씨가 껌을 붙이는 장면을 CCTV를 통해 확인하고 모자이크 처리한 사진을 넣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붙였다. 이후 B씨가 다른 민원건으로 관리사무소 직원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관리소 직원이 “엘리베이터에…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한 누리꾼이 성체 훼손 사진을 올리고 자신을 모욕하는 글을 남겼다는 천주교 신자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인천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천주교 신자인 A(18)군은 인터넷 블로그에 성체를 훼손한 사진을 올리고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쓴 한 네티즌을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군은 고소장에서 해당 네티즌이 자신의 블로그 게시글에 댓글로 성체 위에 천주교 교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낙서를 한 사진을 올리고 어린 한국 남자를 비하하는 의미 ‘한남유충’ 등의 글을 썼다고 주장했다. 이 네티즌은 또 블로그에 댓글로 ‘내가 지난 여름에 설체(성체)훼손하고 번(이번)에도 성체훼손한 X이고 또 했는데 어떨거냐’고 적었다. 경찰은 A군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인터넷 사이트 계정정보 확인 등을 거쳐 해당 네티즌의 신원을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계정으로 등록된 피고소인이 실제 글을 쓴 행위자와 동일한지 확인한 뒤 해당 네티즌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남성 혐오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성체를 훼손한 사진과 예수를 조롱하는 글이 올라와 파문이 일었다. 글쓴이는 “그냥 밀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69) 용인지장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28일 오후 수원지법에 백 시장 사건과 관련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 모든 양형부분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로 백 시장 사건은 수원고법에서 2심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운영 시기와 활동 내용을 보면, 단순히 예비후보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볼수 없다”며 “항소심을 통해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 보기로 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백 시장은 지난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한 백 시장의 지지자 4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9일 백 시장에게 징역 6월을 구형하고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비용 추정치인 588만2천516원을 추징할 것을 주문했지만, 법원은 지난 23일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 588만2천516원 추징을 명령하고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찰관을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 취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39)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시 32분쯤 인천시 서구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B(26) 순경을 발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순경이 자신을 순찰에 태우려고 하자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순경은 얼굴 부위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당시 A씨는 편의점에서 도시락 등을 먹고 돈을 내지 않겠다고 버텨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순경 등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가 무거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앞으로도 공무집행방해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인천=이정규기자 ljk@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당국의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매년 피해가 급증하면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일부 학교의 소홀한 대응이 초등학교 내 학교폭력 증가에 한 몫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적극적인 대책과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학교폭력위원회 심의건수는 지난 2015년 4천198건에서 2016년과 2017년 각각 5천481건과 7천329건으로 대폭 늘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지난 2015년 643건에서 2017년 1천256건으로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저학년층으로 확산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게다가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학교당국에 계속적인 피해신고와 함께 적극적인 대책과 개입을 요구했지만 장기간 묵살되기 일쑤인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실제 최근 학폭위를 개최한 수원의 A초교는 3학년 B양 학부모의 수차례 피해 제보에도 ‘아이들간 장난’이라며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양 어머니는 “1학년 때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받다 이후 신체폭력까지 이어져 학교측에 수차례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후 병원 진료를 받게 되서야 뒤늦게 학교측으로부터 제대로 된 상담과 반 분리 조치를…
올해 분양하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개발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건설사들이 토지 매각과 분양가 부풀리기로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업자 특혜사업으로 변질된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을 중단하고, 관련자들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LH가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매각한 S1·4·5 블록 등 아파트용지 매각가는 평당 2천320만원으로, 주변 평균시세인 평당 약 3천600만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가격”이라며 “과천시 아파트용지 추정시세 4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토지를 매입한 업체들은 토지가격 차액으로만 8천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식정보타운 토지 수용가는 평당 316만원, 조성원가는 861만원으로 평균 매각가격인 평당 2천320만원을 적용했을 경우 LH는 조성원가를 제하고도 6천870억원을 이득으로 남겼다”고 밝혔다. 또 “국감 자료를 토대로 산정한 적정 분양가는 평당 979만원에 불과하지만 평당 2천만원을 넘는 고분양이 예상된다”며 “공공택지사업에 민간을 포함해 특혜사업으로 변질시킨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분양가에 바가지를 씌운 공기업을 해체
용인시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진단해 조언하는 ‘AI 어르신 건강관리 도우미’를 2020년 완료를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I 어르신 건강관리 도우미 개발은 지난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학 ICT 연구센터 육성사업에 선정된 경희대 지능형 의료플랫폼개발연구센터가 주도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국·시비 3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어르신들의 체력측정은 물론 자세와 걸음걸이, 행동 패턴 등을 분석해 치매·고혈압·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 징후를 알려줘 조기대응을 돕는 것이 개발목표다. 지난해 8월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이승룡 교수팀이 AI 시스템이 탑재된 키오스크(KIOSK, 무인 정보 단말기) 1대를 처인구보건소에 설치해 어르신들의 운동능력을 측정하고 임상데이터를 수집해 기기를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이 키오스크는 어르신들이 한발로 버티거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등 간단한 동작만 하면 몇 초 후 자동으로 평형성, 순발력 등 체력을 측정해 신체나이를 알려준다. 경희대 연구센터는 어르신들이 당화혈색소,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3가지만 입력하면 건강상태를 판단해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지, 약을 먹어야 하는지 등을 조언하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2020학년도 대입설명회를 다음달 18일 수원유스호스텔과 6월24일 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각각 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학 진학 정보가 취약한 학교 밖 청소년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대입 진로진학 설명과 일대일 개별 상담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회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이달 31일까지 인근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나 시군별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http://gdream.or.kr)에 신청하면 된다. 개별 상담을 원하는 학생은 모의고사 성적표 등 성적 참고자료와 희망대학 및 학과 사전 조사서를 지참해야 한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