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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정치권 강타한 부동산 정국…여권, 분노한 민심에 비상조치

'부동산 태풍'이 정치권을 휘몰아치면서 향후 정국의 열쇠로 떠오르고 있다. 당정청은 8일 민주당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다주택 처분을 요구하는 등 극약처방을 강구하고 나섰다. 부동산 시장 불안에 여권 내부 다주택자들을 향한 '내로남불' 비판까지 더해지며 민심이 악화일로를 걷자 급한 불 끄기에 나선 것이다. 당정은 다주택 공직자와 의원들이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이른 시일 안에 처분하도록 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고위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실태를 파악한 뒤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다주택 소유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1주택 서약' 이행을 빨리해달라고 촉구했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전·월세 가격마저도 급등세를 보이면서 민심은 끓어오르는 분위기다. 또 민주당 의원 4명 중 1명꼴(42명)로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나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박병석 국회의장의 '똘똘한 강남 한 채' 보유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권 내부에 '이대
- 정영선 기자
- 2020-07-08 18:05
정치 민간 어린이집 보육환경 나아질 듯

저출산으로 인한 보육아동 급감과 임대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보육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은 8일 민간어린이집 임대료 산정에 현원을 고려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어린이 3만7천여 곳 가운데 국·공립은 4천324여 개로 11.6%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민간이 책임지고 있다”며 “아파트 등에서 위탁되는 민간어린이집 임대료가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현재 어린이집 충원률은 80%에 불과하고 지방으로 갈수록 더 어려워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폐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어린이집 시설 수는 2016년 4만1천84개였던 어린이집이 2019년 3만7천371개로 9%감소했고, 보육아동 역시 145만1천여 명에서 136만5천여 명으로 6% 가까이 줄었다. 유 의원은 “어린이집 폐원이 증가하면 결국 아동과 학부모가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보육환경 개선과 아이낳아 키우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기준에 보육정원보다 보육현원이 고려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차근차근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문제
- 남용우 기자
- 2020-07-08 17:43
정치 정세균 "부동산 여론 매우 나빠...고위공직자 다주택 빨리 매각"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왜곡이 점점 심해지면서 민심 이반이 가속화되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그간 말을 아꼈던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팔을 걷고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고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며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하루빨리 집을 팔라고 주문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정부에서도 사실상 ‘1주택’을 강제하는 조치가 내려진 셈이다. 최근 부동산을 둘러싼 민심 이반이 정권이 휘청일 정도로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이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당초 회의 의제로 예정되지 않았던 부동산 문제를 거론했다. 정세균 총리는 "백약이 무효일 수 있다"며 "각 부처는 지자체를 포함해서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니다"라며 "심각한
- 정영선 기자
- 2020-07-08 16:31
정치 경기도의회 '농민기본소득 조례안' 심의 연기

경기도의회(사진)가 도 집행부에서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심의를 연기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8일 "새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원 배정 등 후반기 원 구성 절차가 13일 마무리되면 물리적으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심의하기가 어렵다"면서 "오는 9월 임시회에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도의회는 이번 회기에 이 조례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지난 7일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2명) 선출에 이어 13일 본회의를 열어 12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상정되기 전부터 일부 도의원이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어 9월 임시회 심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원용희(고양5) 도의원은 지난 5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가 추진하는 농민 기본소득은 도 전체 인구의 약 3% 내외밖에 안 되는 특정직업군인 농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기본소득제도의 기본 가치인 보편성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0-07-08 16:20
정치 경기도의회 박옥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공로 인정 받아 이재명 도지사로부터 공로패 수상

경기도의회 박옥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더민주·수원2) 위원장이 8일 전반기 위원장으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공로패를 받았다. 박 위원장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으로서 지난 2년간 지방 의정 발전과 도민의 질 높은 삶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함을 인정받고 소통과 협치를 이뤄내는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 등을 통해 성평등과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은 물론 도내 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했다. 박옥분 위원장은 “오늘 공로패는 도민들과 소통하며 여성, 청소년, 아동 등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도내 곳곳의 이야기를 정책으로 펼쳐냈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모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공로패에 있는 1천370만 경기도민의 마음을 진정으로 가슴에 담아 후반기에도 더욱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0-07-08 16:15
정치 박정 국회의원, 일명 최숙현법 대표발의

체육계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 보호 조치, 조사권한과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정 의원(파주을·사진)은 지난 7일 일명 ’최숙현법’이라고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월 신설될 예정인 스포츠윤리센터가 인권침해 조사를 시작하면서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 분리와 같은 우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를 규정했다. 최근 지속적으로 인권침해를 당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최숙현 선수는 가해자와 지역체육회로부터 고소를 취하하라는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면 및 직접 소환조사 또는 현지 실지 조사 등 2주 이내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관련 자료나 진술을 요청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별도의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아 신속한 조사가 어렵고 결국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선수를 지도하는 체육지도자 및 선수관리담당자들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신속한 조
- 최연식 기자
- 2020-07-08 16:14
정치 홍정민 의원, 고양시 입주기업 세부담 완화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정민 국회의원(더민주·고양병·사진)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 접경지역을 과밀억제권역 입주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에 공장과 법인 등이 입주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300%를 중과하고, 취득으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500% 중과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어려움이 보다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중에서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접경지역이자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고양시가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심상정·이용우·한준호 의원 등 고양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 전원이 함께했다. 홍정민 의원은 “고양시는 안보상의 이유로 여러 규제로 발전을 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에도, 서울과 인접해있다는 이유로 과밀억제권역으로까지 묶여있었다”고 지적하며, “이 법이 통과되면 일산테크노밸리와 방송영상밸리의 성공적인 추진과 일자리 창출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는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고양…
- 고중오 기자
- 2020-07-08 16:13
정치 경기도, 도의료원 6개 병원 대상 레지오넬라균·녹농균 실태조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이달부터 9월까지 수원병원, 안성병원, 이천병원, 의정부병원, 파주병원, 포천병원 등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녹농균 실태를 조사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수원병원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소독과 시설관리 중요성 등의 근거를 제공했다. 올해는 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 모두 참여의사를 밝혀 확대했다. 조사는 병원별로 냉각탑수, 저류조, 병동 내 병실, 중환자실 냉·온수 등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이나 녹농균 유무 검사를 진행한다. 오염된 경우에는 원인 파악, 해법제시, 최종 문제까지 해결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레지오넬라균에 의한 국내 환자 발생이 지난 2015년 45명에서 2019년 501명으로 증가 추세로, 이로 인한 폐렴 사망률은 약 10%에 이른다. 병원 내 감염이나 면역 저하자는 사망률이 25% 이상이다. 레지오넬라증은 3급감염병으로 대형건물의 급수시설, 냉각탑수, 분수, 대중목욕탕 욕조수, 에어컨디셔너, 자연환경의 물 등에 존재하던 레지오넬라균이 비말형태로 호흡기를 통해 사람에게 흡입돼 감염된다. 녹농균은 의료감염의 원인으로 감염 부위에 따라 피부감염, 패혈증, 수
- 박건 기자
- 2020-07-08 16:12
정치 경기도농업기술원, 여름철 폭염 대비 농작업 안전수칙 준수 당부

경기도농업기술원이 8일 여름철 고온에 대비해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폭염특보 시 안전관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기상청의 올해 여름철 기상전망에 따르면 기온은 평년(23.6℃)보다 0.5~1.5℃ 높고, 폭염일수도 약 20일 전후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폭염은 통상 33℃ 이상의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주의보가,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경보가 발효된다. 폭염특보 시 농작업 안전관리 주요 수칙을 보면 가장 더운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반드시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자는 휴식시간을 시간당 10~15분 정도로 짧게 자주 가지고 시원한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 특히 고령 농업인은 폭염에 더욱 취약하므로 절대로 무리한 작업을 하면 안되고,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열사병 초기증세가 보이면 시원한 장소에서 충분히 휴식하고 물과 이온음료 등을 마시는 게 좋다. 이기택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장은 “야외와 하우스 일이 많은 농작업 특성상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며 “
- 박건 기자
- 2020-07-08 16:11
정치 조세영-비건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방위비 조속결과 도출 노력"

한국과 미국이 8일 교착 상태인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의 조속한 타결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제8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갖고 방위비 협상과 주요 7개국(G7) 확대 문제, 미중관계·한일관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차관은 전략대화 뒤 브리핑에서 "당면한 방위분담금 협상과 관련 양측은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지난 6월 1일 한미 정상 통화에서 논의된 바 있는 G7 정상회담 초청 및 확대회담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정세와 미중관계, 한일관계 등을 포함한 역내 정세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개방성과 투명성, 포용성이라는 역내 협력 원칙 따라 우리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조화로운 협력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도 설명했다. 비건 부장관은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국과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올해에 진전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의 굳건함도 재확인했다. 조세영 차관은 "비건 부장관과 저는
- 정영선 기자
- 2020-07-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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