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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DMZ국제다큐영화제 이사진 만나 안전한 영화제 개최 등 당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DMZ국제다큐영화제 이사진을 만나 격려하고 영화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DMZ국제다큐영화제 이사장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오후 집무실에서 이사진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지난달 29일 신임 이사로 선정된 최승호 프로듀서와 추상미 감독을 비롯해 정상진 집행위원장(부이사장)과 현 이사인 김갑수 문화평론가, 방은진 강원영상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와의 장기간 동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영화제 같은 행사도 무조건 취소할 것이 아니라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며 "이번 영화제에 작품성 있는 국내외 다큐멘터리 영화를 소개하고 지원하는 데 신임 이사진들의 남다른 활약을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오는 9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고양·파주시 일대에서 열리는 제12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는 40여 개국 120여 편의 국내외 우수 다큐가 상영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하고 건강한' 영화제를 위해 온라인 상영과 온라인 기자회견을 적극 활용하며,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 게스트 컨설팅과 비즈니스 미팅도 화상회의 플랫폼을 병행해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
- 유진상 기자
- 2020-07-0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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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실련 "민주당 의원 42명 다주택자…처분 서약서 안 지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민주당 의원들의 '주택 처분서약'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민주당에는 서약 불이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총선에 당선됐던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180명 중 23％에 이르는 42명이 후보 등록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주택을 여러채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중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 의원은 6·17 부동산 대책 기준을 적용했을 때 21명에 이른다. 경실련 조사결과 이들 21명 중 재선 이상 의원 9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 가치는 지난 4년간 평균 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난 1월 민주당은 투기과열지구 등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총선 출마자들에게 '실거주 주택 1채를 제외한 주택을 모두 매각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게 했지만 의원들은 서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1주택 외 처분 권고대상자 명단, 권고 이행 실태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보여주기식 처분 권고에 대해 사과
- 박한솔 기자
- 2020-07-0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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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권 "윤석열 명백히 하극상…징계·감찰 가능"…특임검사 비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전국 검사장 간담회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데 있어 '특임검사 도입을 제안했다'는 사실이 지난 6일 대검찰청을 통해 알려지자 여권에서는 일제히 윤 총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임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총장이 장관 승인 없이 특임검사를 임명할 수 없고 만일 임의로 임명한다면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월 28일 개정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르면 수사를 위한 임시조직을 설립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특임검사는 대검찰청 훈령 160호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운영하는 임시수사조직에 해당한다. 김경협 국회의원도 페이스북에 "총장이 자기 사단을 모아 장관의 지휘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하극상이다. 총장이 장관의 수사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백히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 역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전체 검사들의 모아진 의견도 아닌 데 마치 검찰 전체 의견인 것처럼 법무부 장관에게 항명하는 모습이 매우 부적절하다"며 "상식적이지 않다. 지금 윤 총
- 정영선 기자
- 2020-07-0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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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선보유세 후취득세 강화…"실효세율 근본적 인상"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 우선 강화 뒤 취득세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7일 "보유세와 취득세 강화를 모두 검토 중이지만, 보유세를 먼저 강화할 계획"이라며 "취득세는 설계를 해봐야 하며, 포인트는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12·16,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신속 처리하겠다"며 "민주당은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중과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특히 정부만의 부동산 정책 수립에는 한계가 왔다고 보고 당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생각하는 정책 내용이 아직도 대증 처방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아이디어의 한계가 온 것이 아니냐는 판단이 있다"며 "정책위 차원에서 종합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며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붙는 취득세에 대한 중과세 방안이 거론돼 주목된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실수요자(1∼4%)에게 낮은 취득세를 부과하지만, 다주택자에게
- 정영선 기자
- 2020-07-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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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한과 김정은에 손배소 승소한' 국군포로 "경문협 저작권료 추심 밟을 것"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승소한 국군 포로들이 국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측을 대상으로 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이번 소송을 지원한 (사)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는 7일 판결 직후 입장문에서 "경문협이 북한에 지급할 저작권료 약 20억원을 법원에 공탁 중"이라며 "이 공탁금 출급 청구권의 채권 압류·추심 명령을 받아 추심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경문협은 지난 2004년 1월 남북한 민간교류협력을 위해 설립돼 현재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이사장으로 있다. 경문협은 2005년 12월 31일 북한 내각 산하 저작권사무국과 협약을 맺고 북한 출판물, 방송물 등의 국내 저작권을 위임받았고, 이후 북한 저작물을 사용한 국내 방송사 등으로부터 대신 징수한 저작권료를 북측에 송금했다. 또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살에 따른 대북제재 시행으로 송금이 어려워지자, 이듬해 5월부터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해오고 있으며, 2018년 5월 9일 기준 공탁 금액은 16억5천200만원으로 현재는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물망초 측은 추산했다. 소송대리인 중 한 사람인 구충서 변호사는 "북한과 김정은…
- 정영선 기자
- 2020-07-0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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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호영 "추미애 지휘권 발동 배경에는 청와대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며 배후설을 제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에 청와대가 있는 것 같다.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문서로 사전에 보고한 후 청와대로부터 승인받았다는 사실을 저희가 파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죽이기가 추미애 법무장관의 독단적 행동이 아니라 청와대의 배후 조종과 협력에 의해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2일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 협의회'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협력해서 과감한 개혁방안을 마련하라면서 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에 대해 방관하고 협력하라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며 "수사지휘권 발동 보고까지 받으면서 모르는 척 방기하는 건 국민 기만일 뿐 아니라 임면권자로서 갈등을 방치하는 아주 비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법치는 흔들리고 검찰 조직은 동요되고 있다”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기가 보장된 우리 검찰총장을 왜 찍어내려 하나. 검찰 무력화 시도에 명백히 청와대의 입
- 정영선 기자
- 2020-07-0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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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특사경, 불법 환경전문공사업체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저렴한 단가로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부실 시공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단속 대상은 지난해 1월 이후 인·허가를 받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00여 곳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불법 시공행위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에 명의 대여 ▲도급받은 환경전문공사업을 한꺼번에 하도급한 행위 등이다. 특히 무등록 업체임을 알면서도 인·허가 서류를 작성해준 환경전문공사업체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르면 환경전문공사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야 기술사, 기사 등 기술인력 4명 이상을 상시 채용하도록 돼 있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그 동안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불법 시공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계약과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등록 업체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시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 박건 기자
- 2020-07-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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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연구원, 도 지역정체성 강화 위해 '기전문화제' 도입 필요
경기도의 지역 정체성 강화하고, 도민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려면 '기전문화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전문화(畿甸文化)는 천년왕도인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를 대표하는 문화로 평택농악, 양주별산대 놀이, 양주소놀이굿 등 무수히 많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지역정체성 강화 해법 – 천년왕도의 기전문화제 도입으로 시작'을 7일 발간하면서, 경기도는 신도시 개발과 급격한 인구 유입에 따른 지역정체성 강화를 위해 기전문화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는 최근 30년 동안 제1기 신도시(1990년대)와 제2기 신도시 개발(2000년 초)로 경기도 인구가 1985년 479만 명에서 2015년 1,174만 명으로 700만명 증가해 경기도 토박이 인구 비중이 1960년 97.2%에서 2015년 25.3%로 71.9% 포인트로 크게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의 인구는 전국 총인구 대비 11.9%에서 24.3%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경기도에서 서울로 통근하는 인구는 1995년 84만 명에서 2015년 127만 명으로 약 43만 명 증가했고, 경기도는 급격한 베드타운화 및 서울의 위성도시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취약한 경기도…
- 유진상 기자
- 2020-07-0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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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정계곡' 이은 '청정바다'…주민들 노력과 함께 본 모습 되찾아가
“예년과 같은 노골적인 불법 파라솔 영업 등은 보이지 않고, 쓰레기도 없어 좋은 것 같다” 코로나19로 오랜만에 1박 2일로 가족나들이를 나온 박정현(31·서울)씨의 소감이다. '청정계곡' 복원사업으로 도민은 물론 전 국민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는 경기도가 ‘청정바다’ 환원 사업에 돌입했다. 이 때문인지 수도권의 대표적 해수욕 관광지인 제부도와 대부도는 언뜻 보더라도 깨끗함을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주말이었던 지난 4일, 오전부터 제부도와 대부도에는 연인이나 가족, 친구 등과 함께 여행온 이들로 붐볐다. 이들은 찌는 듯한 더운 날씨에도 거의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오랜만의 나들이인지 즐거운 느낌은 숨겨지지가 않았다. 모래사장에서 바다로 달려가며 재촉하는 어린 자녀의 웃음에 아버지도 큰 엉덩이를 털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친구들과 같이 온 것으로 보이는 남학생들은 바닷물에 들어가 시간가는 줄 모르고 놀고 있었다. 그런데 4~5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해변을 방문한 관광객들을 찾아다니며 말을 붙이고 있었다. 도로변과 해변를 이어주는 입구 가까운 곳에 자리 잡은 커다란 텐트에서 파라솔을 비롯해 각종 음식물과 낚시도구, 장화 등을 보관해놓고 대여나…
- 박건 기자
- 2020-07-07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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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7일부터 10대 도의회 후반기 일정 돌입
경기도의회가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제 345회 임시회를 열고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안건 심의 등을 진행한다. 앞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의장 후보로 3선의 장현국 의원(수원7), 부의장 후보에 문경희(남양주2).진용복(용인3) 의원을 선출했다. 경기도의회 더민주는 유일한 교섭단체이기에, 이들의 당선은 이미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7일 의장단 선거에 이어 13일 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 선임과 함께 상임위원장 선거도 진행된다. 상임위 구성은 6일 마무리됐고, 7일 의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어 17일 3차 본회의에서는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이와 함께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원들이 제출한 총 30개의 안건을 처리한다. 주요 안건은 집행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을 담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한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안’ 등이다. 신설 추진 공공기관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에 대한 근거 조례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도 상정
- 박건 기자
- 2020-07-06 23:50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 말하는 그림 [233]
- [지선 뛰는 사람들] 평택시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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