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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이재명 철통 '대북 전단 방역' 강원도서 풍선 날리려던 선교단체 적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철통같은 '대북 전단 방역'으로, 강원도에서 대형 풍선을 날리던 한 선교단체 소속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에 붙잡힌 선교단체 소속원은 '순교자의 소리'로, 이들은 경기도에서 전단을 날릴 수 없게 되자 지난 3일 오후 9시쯤 강원도 철원 지역에서 대북 전단이 담긴 풍선을 날리다가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적발 당시 외국인 남성 1명과 한국인 1명이 대형 풍선 여러개를 띄우려 했었고, 경찰은 증거물로 대형 풍선 4개와 헬륨 가스통 등을 압수했다. 대형 풍선에는 성경책이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 남성은 선교단체 '순교자의 소리' 에릭 폴리 목사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을 적용해 처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와 관련 4일 SNS를 통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우발적 일회적이 아닌 상습적 반족적으로 자행하는 것에 대해 엄정한 처벌과 추방조치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선교를 하려면 국가질서 안에서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해야 한다. 외국인이 남의 나라에 들어와 법과 질서를 존중하기는 커녕 범법을 자행하고
- 유진상 기자
- 2020-07-05 18:16
정치 경기도 57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 전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경기도 57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해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광명·화성 등 9개 시·군 57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신청을 모두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행정의 자문기능에 그쳤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보다 확대해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직접 결정해 추진하는 주민대표 자치 기구다. 읍면동장이 지역 일부 주민을 임명하고, 자치센터 운영 지원금 집행에 한정됐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지역 주민 전체가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고 시장, 군수가 직접 임명하는 주민자치회는 자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운영까지 가능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57곳은 광명 16곳, 화성 12곳, 파주 11곳, 고양 5곳, 평택·시흥 각 4곳, 안산·군포 각 2곳, 김포 1곳으로 이번에 승인된 전국 218곳 가운데 26.1%를 차지하고 있다. 도에서는 총 542개 주민자치위원회 가운데 이미 전환된 47곳을 포함하면 104개 주민자치위원회(19.2%)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됐다. 특히 광명시와 김포시는 이번 승인으
- 박건 기자
- 2020-07-05 16:54
정치 경기도 5급 공무원 승진자 중 여성 비율 38%…역대 최고

경기도가 3일 발표한 5급 공무원 승진 예정자 중 여성 비율이 37.7%로 역대 최고를 보였다. 종전 최고 기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한 민선 7기 도정 첫해인 2018년 8월 인사로 35.4%였다. 민선 6기 여성 공무원의 5급 승진 비율이 평균 21.7%였던 점을 고려하면 16.3%P가 증가한 셈이다. 이날 발표된 승진 예정자 명단을 보면 5급 승진 예정자 61명 중 여성 공무원이 23명(37.7%)이다. 중간 관리직급인 5급 공무원의 여성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향후 고위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을 높이는 기초가 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청 소속 전체 공무원 4천232명 가운데 여성은 1천532명으로 전체의 36.2%를 차지하고 있으며,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18.6%로 2018년 15.1% 대비 3.5%P 증가했다. 도는 이번 승진 인사로 2022년까지 관리직 여성 공무원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이 지사의 성 평등 실현 공약을 2021년 이내에 조기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 관계자는 "능력 있는 우수 여성 공무원이 도정에서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 평등 인사정책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 박건 기자
- 2020-07-05 16:53
정치 이재명 경기지사 "정책의지 신뢰받으려면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혼란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1 정책으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주식 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토지 유한성에 기한 수요공급불균형 문제겠지만 현재는 정책방향과 정책신뢰가 심각한 문제”라며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라는 사실 자체가 국민들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암시하므로 정책신뢰를 위해서도 부동산 소유자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결국 공정 타당한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하려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주식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는 주식보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므로 주식백지신탁을 도입한 마당에 부동산백지신탁을 도입 못할 이유가 없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
- 유진상 기자
- 2020-07-05 16:43
정치 우원식 불출마, 與 전대 이낙연·김부겸 양자구도

더불어민주당의 8·29 전당대회가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간 양자 대결로 사실상 압축됐다. 우원식 의원은 5일 "내가 대선 후보들과 경쟁하면서 공정한 대선 경선 관리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모순되는 것 같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내 대표적 친문(친문재인)으로 분류되는 홍영표 의원도 지난 3일 불출마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대 구도가 양자로 정리됨에 따라 이 의원과 김 전 의원의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오는 7일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맞게 출마 선언식도 간소한 행사로 치른다는 구상이다. 유력 대권 주자인 이 의원은 당 대표가 되더라도 대선에 출마하려면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내년 3월 중도 사퇴해야 해, 7개월이라는 제한된 임기 내에 어떻게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당을 운영할지에 대한 선명한 메시지가 선언문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앞서 "국가적 위기에 책임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초유의 거대 여당을 책임 있게 운영하는 일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전대 출마 명분으로 책임을 내세웠다. 김 전 의원은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출마를 선언한다. 장소를 당사로 고른 것
- 정영선 기자
- 2020-07-05 16:35
지역 경기도 북부지역 도 산하기관유치 운동 가열

경기도가 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원 등 남부권에 위치한 5개 산하 기관을 북부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의정부시와 포천시, 양평군 등에서 본격적인 ‘산하기관 유치’ 운동에 들어갔다.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곳은 의정부시로, 시는 ‘경기도 산하기관 유치를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도 산하기관 유치가 45만 의정부 시민의 삶의질 향상에 중요도가 크다는 점을 내세우며 교통편리, 일자리 창출, 생활환경 개선 등 분야를 중심으로 시 행정혁신위원회 핵심연구원과 공무원으로 연구용역팀을 구성했다. 앞서 도는 일자리재단, 경기교통공사, 경기사회서비스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5개 공공기관을 북부지역 내 공공행정 인프라가 열악한 17개 시·군에 신설하거나 이전하기로 발표했다. 이들 공공기관 유치에 따른 경제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북부지역 시군간 치열한 유치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정부시는 경기교통공사, 도일자리재단,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3개 기관 유치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시는 경기교통공사 유치를 위해 오는 8일 경기북부청사 앞에서 녹색어머니회와 모범운전자회 등과 함께 경기교통공사 유치를 염원하는 교통안전…
- 최연식 기자
- 2020-07-05 16:22
정치 경기도 일자리재단 이전…6일 시·군 공모

경기도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주사무소 이전을 위해 입지선정 공모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공모기간은 6일부터 24일까지로 대상은 경기북부지역, 접경지역, 자연보전권지역이다.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고양, 파주, 남양주, 구리, 가평, 김포, 이천, 양평, 여주, 광주, 안성, 용인 등 17개 시·군이 해당된다. 경기도는 1차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2차 제안설명과 평가위원 심사 등을 거치며, 선정기준은 균형발전, 지역연관성, 환경여건, 도정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선정된 지자체는 일자리재단과 연계한 종합균형발전 계획을 수립, 건물 및 부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경기도와 지속적 협의해 이전을 추진하게 된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전 규모는 인원 150명으로 건물 연면적은 4,548㎡,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등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를 통해 최적입지의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일자리재단 이전이 지역 간 균형발전과 일자리창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80여개 일자리사업, 오프라인 취업·교육훈련, 일자리 정책 연구 등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현재 부천시 옛 원미구
- 고태현 기자
- 2020-07-05 15:57
정치 김은혜 의원, 노후 신도시 스마트화 법안 대표 발의

김은혜 미래통합당(성남분당갑)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법안은 기존 1·2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가 겪고 있는 주거환경 문제를 스마트 도시재생과 연계해 해결하고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후도시 재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주거생활 향상이 목적이다. 특별법에는 재건축 등을 통한 재생사업의 활성화와 함께 스마트도시종합계획과 연계한 노후도시 재생 지원의 근거를 담았다. 소관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노후도시 스마트 재생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국가 또는 지자체의 비용 보조 및 융자 제공, 조세감면, 주택 추가 공급분에 대한 입주민 우선 분양 등을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달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스마트 신도시재생 정책토론회’를 열고 법안 발의를 위한 각계 전문가와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특히 ‘재건축 및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 문제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김 의원은 “특별법은 1호 법
- 정영선 기자
- 2020-07-05 15:50
정치 경기도 컨설팅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승인

푸드트럭 사업자에게 주방 관련 시설을 대여해 주는 사업인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란 새로운 제품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5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받은 공유주방 서비스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푸드트럭 사업자에게 주방과 관련 시설을 대여하는 것이다. 다수의 사업자가 식재료 전처리 및 반조리가 가능한 하나의 주방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푸드트럭 영업장을 자동차 면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음식판매자동차 이외의 장소에서는 조리가 금지돼 있다. 별도의 장소에서 조리를 하려면 일정시설을 갖추고 식품접객업 신고를 해야 하나, 한 개 주방에 다수의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소규모 창업자인 푸드트럭 사업자가 기반 시설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사실상 신고되지 않은 시설에서의 식재료 처리 문제가 상존해 왔다. 이번 실증특례 승인으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가 가능해짐에
- 박건 기자
- 2020-07-05 15:11
정치 통합당 6일 국회 복귀…국정조사·특검 요구

미래통합당이 3주간의 보이콧을 끝내고 6일 국회 의사 일정에 복귀하기로 했다. 통합당은 동시에 윤미향 국정조사와 검언유착 특검도 요구하기로 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6일)부터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원내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며 ”우리는 국회를 떠난 적이 없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자행한 의회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싸웠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1987년 체제 이후 쌓은 의회 민주주의 원칙을 적폐라며 깔아뭉갰다. 야당 몫의 법제사법위원장을 강탈했고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뺏어갔다”면서 “코로나 위기를 핑계로 1년에 무려 3차례나 추경안을 편성하고 여당 혼자 심사·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복귀와 함께 국정조사 등을 통해 대여 원내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했다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년 내에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짓말과 위안부 할머니들을 사리사욕의 미끼로 삼은 윤미향 씨의 치졸한 행태에 대해 국정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한명숙 전 총리 재
- 정영선 기자
- 2020-07-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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