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집값 문제에 마침내 메스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한 긴급 보고를 받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4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긴급 보고 자리를 만들어 직접 세세한 지시를 한 것은 이례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무색하게 하는 주택시장 과열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급격한 가격 상승의 원상회복'을 언급하면서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집값 상승세는 가파르게 이어져 왔다. 여기에 정부의 6·17 대책 발표 후 견고했던 지지기반마저 흔들린 점도 문 대통령이 팔을 걷어붙인 이유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 공급 물량 확대 ▲ 생애최초 구입자 부담 완화 ▲ 추가 대책 마련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이에 앞서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도 주문했다. 한 마디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
경기도가 지난 1년 동안의 시·군 규제합리화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진행한 ‘2020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성남시가 대상을 수상했다. 도는 지난 1일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2020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성남·수원·안양·안산·부천·김포시 등 예비심사를 통과한 6개 시군을 규제합리화 우수 시·군에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우수 시들에게는 인센티브로 시상금 총 1억원이 지급됐다. 특히 성남시는 이날 ‘전국 최초 비행안전제1구역 내 환경기초시설 설치제한 완화’를 발표해 대상과 함께 포상금 3천만원을 받았다. 성남시는 도로와 군사시설 이외에 어떤 시설의 입지도 불가했던 비행안전제1구역에 낡은 성남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최우수에는 안산시(송전선로 점용료 징수로 시민 모두가 공유재를 공평하게 활용할 권리 확보), 안양시(전국최초 규제 샌드박스 밀착지원을 통한 신기술 스마트 AED 시장 진입)가 선정됐다. 우수에는 수원시(신산업 혁신성장, 찾아가서 날개를 달아주다), 부천시(주차·주거문제 창의적 해법제시!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김포시(465명 생명을 구한 규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청와대 참모들의 솔선수범을 강조하며 1주택 외의 주택 처분을 재차 강력히 권고했으나, 그 과정에서 적잖은 뒷말과 오해를 낳았다. 노 실장은 강남에서도 가장 비싸다는 반포와 고향인 청주에 각각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 실장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충북 청주시 아파트 중 반포의 13.8평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하고 이를 급매물로 내놨다고 전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45분 만에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노 실장이 반포가 아닌 청주의 아파트를 팔기로 한 것이라고 정정했다. 전날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청주 아파트의 경우 노 실장이 소유한 것과 같은 전용면적 134.88㎡ 매물이 지난 11일 2억9천600만원에 거래됐다. 반포 집의 경우 노 실장이 가진 전용면적 45.72㎡ 아파트와 동일한 면적의 매물이 가장 최근에 거래된 때는 지난해 10월로, 10억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현재 호가는 15억원이다. 노 실장은 결국 '1주택 외의 주택 처분'이라는 자신의 강력한 권고를 지키면서도 3억원도 안 되는 지방의 아파트를 팔아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계속 쥐고 있는 모양새
경기도는 하반기 정기인사 시기에 맞춰 7월 중 평화협력정책 업무와 부서를 모두 북부청사(의정부)로 이전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평화협력국 산하 3개 과 중에 실무부서인 '평화기반조성과'와 'DMZ 정책과' 사무실은 의정부에 있는 북부청사에, 주무부서인 '평화협력과'와 국장 사무실은 수원 도청사에 각각 나뉘어 있다. 이번 조치는 북한 접경지역을 관장하는 북부청사에서 모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는 경기북부 시군의 평화협력 사업에 힘을 실어 주고 북부청사 내 기존 경제·축산산림·철도 관련 부서들과 협업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신명섭 도 평화협력국장은 "평화협력국의 북부 이전을 계기로 남북교류 협력사업과 도의 평화협력정책이 현장 행정을 통해 더 적극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남양주 시청과 의회를 출입하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모습을 처음 접한다. 의회에 참석해 눈을 감고 발언을 경청하던 시장에게 “성의 있는 경청 자세를 보여달라”고 A의원이 주문하자, “눈을 감고 듣는 것도 경청이다. 눈을 감으면 성의가 없는 건가?”라며 불쾌함을 드러낸 후 퇴장했다가 산회가 되자 다시 본회의장으로 들어온 시장은 A시의원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A의원, 너 이리와”라며 언성을 높였다. 두 공인의 마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시장은 당일 입장문을 내고 “책무는 등한시 한 채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위세를 부리는 구시대적인 행태를 지켜보면서 기초의회의 무용론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한 의원이 보여준 무례하고 고압적인 발언은 시장이라는 직책을 떠나 인간적인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 이런 상황에서 본회의의 진행은 너무도 미숙했다”고 시의회를 싸잡아 비난했다. 그러자 시의장은 전반기 임기 종료를 앞두고 발표한 소회문을 통해 “최근 시장께서 입장문이라는 형식으로 발표한 일방적인 주장과 의원님들에 대한 사실 왜곡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반격했다. 또 시장이 문제 삼은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조직개편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민주노총 불참으로 무산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일 유감을 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노총 강경파가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과도한 요구를 내세우며 합의가 불발해 유감"이라며 "한 걸음 내딛기도 어려운데 한 번에 열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사정 대타협이 무산돼 안타깝다"며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협력해 위기의 강을 함께 건너야 한다. 일부 강경파의 무리한 요구는 위기의 강을 건너는 데 장애가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회적 타협은 위기 극복과 경제성장,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사항"이라며 "커진 권한만큼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사정 대타협을 완성해야 한다"면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타협을 되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6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특히 이 가운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우 3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도는 지난달 26일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열어 2020년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2일 발표했다. 19개 경기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경영평가 결과 S~D 5개 등급 중 S등급과 D등급에 해당되는 기관은 없었다. A등급은 총 6곳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연구원 ▲킨텍스 ▲경기문화재단이었다. B등급은 11곳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체육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아트센터 ▲한국도자재단 등이다. 전년 대비 등급이 변화한 기관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킨텍스, 경기문화재단, 경기연구원이 B등급에서 A등급으로,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C등급에서 B등급으로 한 등급 상승했다. 다른 기관은 등급변화가 없었으며 신규 평가대상 기관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C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아마 대통령이 용인하니까 (윤석열 총장을) 내리누르고 짓밟는 일이 생기는 것"이라며 "대낮에 어떻게 검찰총장을 이렇게 핍박하고 난폭하게 공격할 수 있는지 아연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지휘권의 범위를 넘는 압박을 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은 밑에서 치받으면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거부하는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완전히 깨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횡포를 보다 못해 해임건의안을 낼까 생각해봤지만, 해임건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해임건의는 물 건너간 것이고, 추 장관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금명간 해임건의안을 낼지, 탄핵 소추를 발의할 지, 두 개를 다 할지 결정해서 추 장관의 횡포를 저지하겠다"며 "추 장관은 (윤 총장을 향해) '더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하겠다'고 했지만, 국민들이 추 장관을 더는 바라보기 어려울 만큼 광기가 흐른다. 즉시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문재
미래통합당이 2일 의사일정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21대 국회가 개원 한 달여만에 정상화 길에 들어섰다. 그러나 통합당은 3일 3차 추경 심사에는 불참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실상 여당 단독의 추경 처리가 불가피해 보인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월요일 국회 복귀 여부에 대해 "그즈음이 될 텐데 구체적 날짜는 상황을 봐 가면서 정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의 말처럼 통합당은 민주당이 3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하고 7월 임시회를 소집하면 그때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신네(민주당)가 독주하니까 당신네한테 추경 심사를 맡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본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통합당의 국회 복귀 의사 표명에 민주당은 일단 환영을 나타났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토론의 장이기 때문에 일단 복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당연히 들어와야 한다. 언제까지 안 들어오고 밖에 있겠느냐"며 "상임위 명단을 제출한다고 하니 업무보고도 받아야 하고,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의 '원내 투쟁'을 명분으로 한 국회 복귀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각 현안마다 충돌을 거듭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의 기치를 내걸고 지난 2년 간 숨 가쁘게 달려온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가 오는 9일 막을 내린다. 특히 142석의 의석수로 전국 광역의회 최대 규모를 경신하고, 사상 처음으로 여성의원 비율 20%를 넘기는 등 ‘최초의 역사’를 써나간 전반기 의회는 ‘광역의회의 본보기’로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반기 의회는 거대여당이자 유일교섭단체 체제라는 초유의 환경에서 출발해 여러 위기 속에서도 반환점을 맞았다. “공멸하지 않기 위해선 공존해야 한다”는 송한준 의장의 철학으로 의정활동의 바로미터를 제시하한 점은 특기할 만한 결실이다. 제10대 전반기 의회 2년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자. ‘의회다운 의회’는 송한준 의장의 취임 첫 일성이다. 지난 2018년 7월 10일 개원한 전반기 의회는 도민신뢰 확보를 최우선 목표 로 설정해 기본과 원칙을 세우는 데 집중했다. 의원의 선거공약을 도정 및 교육행정 정책과 연계해 사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마련한 ‘의원 정책제안’은 도민신뢰 확보를 위한 대표적 사례다. 의회의 정책제안 건수는 2019년 본예산 43건, 1회 추경 13건, 2020년 본예산 39건 등 총 102건이다. 이 정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