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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층 흔들…문 대통령, 집값문제 메스 들었다

참여정부 부동산 실패 데자뷔 우려도…이례적 부동산 긴급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집값 문제에 마침내 메스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한 긴급 보고를 받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4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긴급 보고 자리를 만들어 직접 세세한 지시를 한 것은 이례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무색하게 하는 주택시장 과열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급격한 가격 상승의 원상회복'을 언급하면서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집값 상승세는 가파르게 이어져 왔다.

 

여기에 정부의 6·17 대책 발표 후 견고했던 지지기반마저 흔들린 점도 문 대통령이 팔을 걷어붙인 이유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 공급 물량 확대 ▲ 생애최초 구입자 부담 완화 ▲ 추가 대책 마련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이에 앞서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도 주문했다.

 

한 마디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집값을 잡으라는 것이다.

 

코로나19 대응의 자신감 속에 호조를 보이던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최근 하향 곡선을 그렸다.

 

이날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실시된 대통령 국정 지지도 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49.4%로, 15주 만에 50%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보였다.

 

60% 안팎이었던 국정 지지도가 하락세로 접어든 것은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6월 3주 차부터다. 6·17 대책 발표 후에도 풍선효과 등으로 집값이 불안정했던 흐름을 보인 시기와 맞물린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전체 연령대 중 30대에서 지지도 낙폭(7.4%포인트↓)이 가장 크다는 점도 뼈아프다. 문 대통령의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젊은 층의 박탈감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정책에서 고전을 면치 못한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 문제로 인한 민심 악화가 임기 후반 국정동력 약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지 않았겠냐는 것이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날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들에게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한 것도 이 같은 위기의식과 무관치 않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