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민주 “北 도발 규탄” 통합 “남북관계 허구 입증”
여야가 17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북한을 규탄한다며 정부의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다만 여야는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면서도 민주당은 북한이 도를 넘었다며 즉각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반면, 통합당은 이번 도발로 남북관계의 허구가 입증됐다면서 정부의 대북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히 북한 도발에 대한 규탄 입장을 쏟아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처사이자 금도 넘어 선 행위”라며 “북쪽은 더 이상의 도발을 중지하고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남북 정상간 합의를 깨뜨리고,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는 북한의 명백한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북측이 모든 책임을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상임위원장 선출로 가동을 시작한 국방위와 외교통일위 등을 통해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민주당은 통합당을 향해 보이콧, 즉 상임위 참여 거부를 멈추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할 것
- 정영선 기자
- 2020-06-18 04:00
-
정치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가차원 일본군 위안부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광명을)은 17일 국가 차원에서 일본군위안부 진상을 규명할 것을 명시한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저의 1호 법안인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최초로 일본군위안부 진상규명 등을 국가책무로 규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부기구를 만든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특별법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명시했다. 명예회복위원회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외교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장,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대표, 관련 분야 전문가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실상을 왜곡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고, 공공연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현재 일본군위안부 생존 피해자는 17명으로 시간이 없다”며 “이분들이 살아계실 때 정부 차원에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
- 정영선 기자
- 2020-06-18 04:00
-
정치 김은혜 “성남 서현동 난개발 철회해야”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성남분당갑)이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개발 전면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LH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서현동 110번지 개발 주민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LH·성남시 관계자 측에 “교통난과 초과밀학급으로 고통받는 서현동에 왜 굳이 대규모 주택단지를 건설하려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주민동의 없는 개발계획은 용납될 수 없다”며 개발 전면철회를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정부가 서현동 110번지에 25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주민 의견 수렴과정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방적인 간담회가 아닌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간담회를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5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주민들은 “지난 보여주기식 간담회에서 탈피해 정부와 마주하게 된 것은 고무적이지만, 현재 국토부와 LH·성남시가 내놓고 있는 대안은 주민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오직 개발 강행을 위해 현실을 외면한 꼼수”라며 “정부가 지구계획 승인을 내리기 전에 일단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개발철회를 포함해 주민이 수긍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 마련하는
- 정영선 기자
- 2020-06-18 04:00
-
정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대학등록금 반환 문제해결, 정부·대학 대책 촉구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과 정부가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올해 초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으로 시작한 학기가 어느덧 현재 종강을 앞두고 있다. 학생들은 그동안 온라인 강의의 질과 대학 시설 이용 문제를 들며 등록금 반환 요구를 학기 초부터 계속해왔지만 대학 측은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해 난색을 표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강득구 의원은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 일방에게만 고통을 전가할 수는 없다”며 “대학과 정부가 함께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학 등록금 반환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대학 등록금 문제는 곧 고등교육 재정 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지난해 발표된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부부담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중은 37.6%로 OECD 평균인 66.1%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라며 “고등교육 재정의 높은 민간재원 의존 비율이 이번 등록금 반환을 둘러싼 문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장순철 기자
- 2020-06-18 04:00
-
정치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건축법·산업안전법·소방시설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갑)은 17일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시설법 등 3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방관 출신 첫 국회의원인 오 의원은 최근 38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참사와 같은 대형 화재를 막고자 이 같은 법안을 냈다. 건축법 개정안은 공장, 창고,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하는 마감재, 단열재, 복합자재의 심재로 준불연재료 이상 등급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위험 물질 취급작업과 용접·용단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 소방시설법 개정안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반복되는 대형화재는 국민의 생명, 안전보다 비용 절감이라는 경제 논리를 앞세운 땜질식 대책 때문”이라며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정영선 기자
- 2020-06-18 04:00
-
정치 ‘소사노인 전문요양원’ 등 존중케어 최우수상
노인 학대 예방의 날 기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속 경기서부노인복지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예방의날을 기념해 17일 제1회 노인인권 존중캐어 경진대회를 열고 우수 실천사례를 선정했다. 지난 5월 부천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실천사례를 공모 결과 16개 사례가 접수돼 이 중 최우수상 3팀, 우수상 3팀, 장려상 2팀의 실천사례를 수상작으로 발표했다. 최우수상은 ▲소사노인전문요양원 ‘휴머니튜드 케어로 인한 노인 삶의 향상 사례’ ▲벧엘의집요양원 ‘냄새 없는 요양원 만들기’ ▲너싱홈베터라이프 ‘2011년 개원 이후 현재까지 욕창발생률 “0”유지비결’이 수상했다.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이현주 관장은 “먼저 우수한 사례를 현장에서 실천하고 그 사례를 정성껏 작성해 제출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이 대회가 시흥, 김포, 광명, 군포, 안양시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이화순 원장은 “시설 내 노인인권 존중과 배려의 실천 사례는 타 기관에도 귀감이 돼 어르신들이 남은 인생을 존중과 희망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계속해서 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 경기신문
- 2020-06-18 04:00
-
정치 “노인시설, 인권 존중받는 시설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 현 주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 “노인장기요양기관이 확대되면서 노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학대의심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도 24건이 접수돼 7건이 노인학대로 판정 받았습니다. 노인시설들이 이전까지 단순히 노인을 보호하는 기능이었다면, 앞으로는 인권을 존중받으며 행복한 노년을 위한 시설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현주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은 17일 ‘노인인권 존중케어 경진대회’를 개최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난 4월 1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면서 소속 시설로 편입된 노인보호 기관이다. 이 관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사례를 들여다보면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시설 측의 입장을 내세워 기본적 욕구를 지켜드리지 못했던 경우와 노인학대예방 이해 부족으로 명확한 기준 없이 질 낮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학대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경진대회를 통해 노인생활시설에서 노인인권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사를 하면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생각났다”는 이 관장은 “최우수상을 수상한 소사노인전문요양원의 경우 전국의 모범적인 요양원을 방문해…
- 박한솔 기자
- 2020-06-18 04:00
-
정치 경기도 특사경, 지하수 사용업체 현미경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대규모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하수 사용 식품업체에 대해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집중 수사에 나선다. 특사경은 수원시와 화성시에 있는 지하수 사용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한 뒤 도내 지하수 사용 업체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점 수사사항은 ▲수질검사 실시 여부 등 지하수 관리 실태 ▲부적합 지하수의 식품용수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 식품 사용 등 비위생적인 식품 취급행이 등이다. 또 지하수를 사용해 제조한 가공 식품 및 조리 식품을 수거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예정이다. 특사경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식품업체에 대해 압류조치와 행정처분, 시설 소독·개선 요청 등 후속조치를 통해 식중독 발생 요인을 사전차단할 계획이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식품위생법 상 부적합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면 바로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를 폐쇄 조치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 안직수 기자
- 2020-06-18 04:00
-
정치 경기도 격리해제 기준 ‘검사→증상’ 완화 건의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병상의 부족 상황에 대비해 격리해제 지침을 ‘검사’에서 ‘증상’ 기반으로 변경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차원에서도 부족한 병상 회전율이 나빠지면서, 중환자 진료 병상 등 의료자원 공급의 위기가 초래된다”며 “수도권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흐름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임 단장에 따르면 15일 0시 기준 도에서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총 737명으로 이들이 병원 또는 경기도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해제까지 재원한 기간은 평균 25.9일, 사망자를 제외하면 26.2일로 나타났다. 임 단장은 “4주에 가까운 시간 동안 대부분의 환자들이 별다른 증상없이 건강이 회복된 상황에서 병상에 머물고 있으며 의료진 등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체력 소모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현 격리체제의 변경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격리기간이 평균 26일까지 길어진 것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서 격리 해제 요건을 검사 기반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임상 증상이 회복
- 안직수 기자
- 2020-06-18 04:00
-
정치 어린이집 건강 과일 공급 다시 기지개
“정말 오랜만에 과일을 배부르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지난 16일 찾은 수원시립 서호지역아동센터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경기도가 지난해 도내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어린이 건강과일’이 도착한 것.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올해들어 과일 공급도 중단됐다가 이날 처음 과일공급이 재개됐다. 경기도가 15일부터 ‘어린이 건강과일’ 사업을 재개하면서 과일과 과채류 농가도 비로소 한 걱정을 돌리게 됐으며, 아이들도 ‘실컷’ 과일을 먹게 됐다. 도는 지난해 신선한 제철과일 섭취를 통한 어린이의 건강증진과 도내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판로기반 확보를 위해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등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36만7천명에게 배, 사과, 수박, 참외, 포도, 멜론, 감귤, 단감, 토마토 등의 과일·과채류를 주 1~2회 다양하게 제공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시설들이 휴원하면서 사업도 자연히 연기됐다가 이번에 대다수 시설이 정상운영에 들어가면서 이 사업도 재개됐다. 과일은 도내 농가에서 생산된 제철과일을 중심으로 다양한 종류가 제공되다보니 시설과 아동 모두에게 인기가 높았다. 서호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인 A(초4)군은 “학교 등교
- 안직수 기자
- 2020-06-18 04:00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 말하는 그림 [233]
- [지선 뛰는 사람들] 평택시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 변수
- [사설] ‘착한 기부’ 캠페인 등 기부문화 확산에 집중을
- [함께 생각해봐요] 한 해 끝자락, 희망을 만들자
- [박인하의 다정한 편지] 깊은 밤의 참치캔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11월 28일 21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