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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호영 “고용유지지원금 인상안 챙기겠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7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만나 “금융상황에 따른 유동성 위기 해결방안과 고용유지지원금 인상안을 적극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회장과의 면담에서 중소기업 관련 지원 요청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납품단가조정 대비 위한 입법은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주당과 협의해서 납품단가 협상에서의 중소기업의 열세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들을 정리해 제안하며 오는 28일 청와대 오찬에서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 김 회장은 “자동차, 의료 수출기업이 유동성 위기를 겪어 갖고 있는 자금이 고갈되고 있어 금융정책에 대한 부분도 패러다임을 바꿀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다”며 “은행에 빌린 돈이 한도 초과되기 때문에 시중은행 대출 부분은 문을 닫는 상황이다. 그 부분 대출을 위해서는 (정부가) 추가적으로 특별보증을 해줘야 금융권에서 돈을 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21대 국회에서 납품단가 유지를 위한 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당정청이 협의해 민주당에서 입법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입법 발의가 빨리 이뤄지면 코로나 이후에 대
- 정영선 기자
- 2020-05-2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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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사위는 우리 몫”… 여야 원구성 기싸움
21대 국회 개원을 앞둔 여야가 원구성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전석을 가져오겠다며 통합당을 압박하자 통합당은 ‘국회를 없애라고 하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위원장 배분은 야당과 협상할 문제가 아니”라며 “절대 과반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져가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그동안 여야가 의석 비율로 상임위 위원장 수를 나눠가졌던 관행은 절대 과반 정당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민주당이 절대적, 안정적 다수로 그것은 국회를 책임지고 운영해가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초강경 입장은 통합당을 압박해 법사위와 예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법사위를 차지하려는 압박 전술이라는 분석이지만, ‘상임위 독식’ 안건의 표결처리까지 가정하고 포석을 둔 것이란 시선도 있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초강경 압박…
- 정영선 기자
- 2020-05-2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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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巨與의 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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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2020-05-2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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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법원 판결 ‘공개 변론’ 꽃길 될까? 가시밭길 될까?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릴 대법원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이 지사가 ‘공개변론’ 재판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대권을 향한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경기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의 변호인이 지난 24일 대법원에 “이 사건은 중대한 헌법·법률적 쟁점이 있고 사회적 가치의 변화와 관련해서도 검사와 변호인들의 공개 변론과 함께 헌법학자, 정당, 유권자, 언론인 등 각계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필요성이 높은 사건”이라며 공개변론을 신청했다. '공개변론'은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건 가운데 사회적 가치판단과 직결된 주요 사건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와 참고인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에서는 대법원이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사항에 관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경기도정의 성과를 토대로 대권 도전에 나서겠다는 자신감이라는 분석과 판결 결과에 대한 ‘불안’이 결합된 결과라는 상반된 의견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최근 이 지사의 행보를 판결에 대한 자신감을
- 최준석 기자
- 2020-05-2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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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자수첩] 대법원 판결, '공개변론' 승부수 던진 이재명
대법원 판결 ‘공개변론’ 승부수 던진 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임박한 대법원 판결(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을 앞두고 ‘공개변론’ 재판을 신청하며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이 지사의 이런 움직임의 배경에는 사법부 판단을 여론전을 통해 도지사가 아닌 대권도전 정치인으로서 평가받고 싶은 속내가 비춰진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온다. 그동안 많이 잊혀졌을지도 모르지만, 이 지사는 사법고시를 합격한(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 출신으로 성남시 인권변호사로 활동해 지금의 경기도지사까지 올라온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이 지사는 자신에 대한 재판을 국내 1위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조계 사건 수임 주가가 상승세인 ‘서초동 법조계 대장’ LKB앤파트너스(LKB)에 맡겨왔다. LKB를 만들고 지금까지 키워온 이광범 전 대표 변호사의 친형은 이상훈 전 대법관이다. 현재 이상훈 전 대법관(김앤장)도 이재명 지사의 변호를 맡고 있다. 또 LKB는 최근 징계 처분이 효력 정지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사건을 비롯해 벌금 90만원으로 직을 유지하게 된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수 춘천시장 등을 살려냈
- 최준석 기자
- 2020-05-2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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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문 대통령 향해 "재원은 증세 아닌 국채로"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모든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밝히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시재정 편성’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면서 “재원은 증세가 아닌 국채로 하는게 맞다”고 26일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2020 국가재정전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계경제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며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건전성을 회복하는, 긴 호흡의 선순환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은 당면한 경제위기의 치료제이자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며 그린뉴딜 등 친환경적, 미래형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SNS를 통해 “지금은 전시에 버금가는 비상상황으로 전시재정을 각오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님의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히고…
- 최준석 기자
- 2020-05-2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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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대협·정의연 임원진 전면 교체하라”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이 더불어민주당의 윤미향 제21대 국회 비례대표 당선자의 사퇴와 함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정의연) 임원진 전면 교체를 촉구했다.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윤 당선인은 물론 정의연의 현재 임원들이 위안부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의로움과 도덕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의 즉시 사퇴 ▲정의연의 현 임원진 총사퇴 ▲정치적 중립성과 회계 투명성을 담보하는 새 임원진 구성 ▲새 임원진이 위촉하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정의연 회계부정·기타 불법 의혹 진상 규명과 공표 ▲검찰과 국세청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일부 사람들이 윤 당선인이나 정대협·정의연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과거 위안부 운동의 성과를 훼손하거나 향후 문제해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할 것을 주문하기도 하지만 이는 일본의 전쟁범죄를 백일하에 드러내고 진정한 사과를 이끌어내는 참된 방법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점 의혹 없이 엄정하게 처리할 때 비로소 다른 나라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명징(明徵)하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우
- 정영선 기자
- 2020-05-2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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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3차 추경안 6월내 처리”
민주당이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3차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해 6월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과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를 위해 확장적, 선제적, 적극적 재정운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며 “3차 추경을 과감하게 편성하는 것은 그 첫 단추”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이달 말까지 전체적인 추경의 규모와 세부사업을 준비하고 6월 국회 개원에 맞춰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3차 추경은 기존 추경을 획기적으로 뛰어넘는 규모로 추경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추경 효과는 예산집행속도에 좌우된다. 21대 국회를 조속히 개원해서 아무리 늦어도 6월중 처리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확장 재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출구조 혁신도 병행되야 한다”며 “당정은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정부의 지출효과를 배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관련해 채무 증가 속도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지만, 현 경제상황에 대해…
- 정영선 기자
- 2020-05-2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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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정의당, 우선 입법 추진
정의당이 21대 국회 핵심 과제로 불평등·양극화 심화 저지 등 3가지를 꼽고 이에 따른 5개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정의당은 26일 당선자 총회를 열고 불평등·양극화 심화 저지 및 사회공공성 강화, 기후위기의 정의로운 극복, 차별금지 및 젠더 폭력 근절을 3대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 그린뉴딜 추진 특별법, 차별금지법, 비동의 강간죄 개정 등을 5대 우선 법안으로 꼽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은미 정의당 원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를 막고, 사회적 약자들의 보다 안전하고 존엄한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노동과 민생,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의당의 상임위 배정은 필수조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 선출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들은 정의당의 의정활동을 보장해 코로나19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안전한 내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20-05-2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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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파주시의회와 의정자료 공유 국회도서관, 업무협약 체결
국회도서관은 26일 파주시의회 의장실에서 파주시의회와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회도서관과 파주시의회는 의정자료 공유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상호정보교류를 통한 협력을 강화하며, 국가 차원에서 지방의회 의정자료 및 정책자료 등을 수집해 보존하고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국회도서관은 전국 지방의회 의정자료를 국회·국회도서관의 입법정보와 더불어 한 곳에서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한 ‘국회·지방의회 의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파주시의회와의 업무협약 체결로 전국 114개 지방의회와 업무협약이 완료됐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서비스로 지방의회에 대한 입법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파주시의회와의 협약을 계기로 시군자치구의회와의 업무협약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20-05-26 20:51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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