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은 대체로 보유 기간이 짧게 매매되기 때문에 40~50%의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매도인들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여전히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가는 자칫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사례를 살펴보자. 이 씨는 2004년에 취득한 분양권을 2005년에 김 씨에게 양도하면서 프리미엄을 700만 원으로 신고하였다. 김 씨는 이후 박 씨에게 분양권을 1천2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박 씨는 분양권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뒤, 2011년 아파트를 양도했다. 2013년 담당세무서는 박 씨의 2011년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조사하던 중, 박씨가 분양권 취득금액으로 신고한 5천만 원과 김씨가 분양권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1천200만 원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김 씨에게 소명을 요구했다. 김 씨는 사실대로 2005년에 이 씨로부터 분양권을 3천800만 원에 취득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으며, 본인도 5천만 원에 양도하면서 1천200만 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확인해 주었다. 결국 이 씨도 8년 전 양도소득세 포탈이 들통나서 세금을 추징당했다. 거짓 문서의 작성 등과 같은 부정한 방법으…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부터 30일까지 3박 4일간 중국 연길시에서 ‘2018 KBIZ 글로벌포럼’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동북아 공동번영과 중소기업의 기회’를 주제로 28일 개최되는 정책토론회에는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상임대표,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 한정화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한반도 경제통일 시대를 대비해 북·중과의 협동 경협을 통한 실질적인 중소기업 사업 모델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8회째를 맞이하는 ‘KBIZ 글로벌포럼’은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국제포럼 행사로 기업인과 학계, 연구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의 소통마당의 역할을 하며 해외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해 왔다. 중기중앙회와 중국 연길시 정부가 공동 주최하고 IBK기업은행이 후원하는 올해 행사는 정책토론회를 비롯해 제12회 두만강국제투자무역박람회 참관, 중소기업중앙회-연길시 양해각서(MOU) 체결, 현지 산업구인 연길고신개발구 시찰, 한중 중소기업인 간담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연계해 진행된다. /이주철기자 jc38@
수원상공회의소가 24일 오후 상공회의소 5층 교육장에서 지역 내 중소기업 임직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신만 모르는 경비 지출과 세금 증빙 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회원사 세무·회계 담당자들의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날 교육에는 수원상의 세무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윤용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가 강사로 나선다. 윤 전문위원은 ▲자신 취득, 인건비 관련 지출과 증빙 ▲접대비 및 경·조사비 관련 지출과 증빙 ▲일반 비용지출과 증빙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강의할 예정이다. 특히 기부금과 접대비, 광고선전비 등 소비성 경비지출 시 요구되는 법정 증명서류와 세무상 쟁점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회원사의 매출 누락으로 인한 탈세 방지 등 경비 지출증빙의 투명성 확보에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상공회의소는 다양한 직종의 지역 내 임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교육을 개최할 계획이며, 교육 일정과 참가 접수는 수원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suwoncci.or.kr)에서 할 수 있다. /이주철기자 jc38@
수수료 0% 제로페이 도입 카드수수료 절감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3.2%p 올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한도 700만원 상향 저리의 긴급융자자금·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정부, 직간접적으로 최대 7조1천억원 수혈 정부와 여당이 22일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은 직간접적으로 최대 7조1천억원 이상을 지원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2조3천억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에 따라 개별 편의점과 자영업자는 연간 최대 600여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면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연평균 매출 5억5천만원,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성실 사업자인 A씨를 가정할 경우 이번 대책으로 620만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최대 수수료 0%인 제로페이가 신용카드 결제 10%를 대체하면 연간 90만원을 줄일 수 있다. 또,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율을 5.8%에서 9%로 높이면 연간 96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연간 200만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무주택자인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성실 사업자에 대한
정부와 여당이 2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는 ‘대책을 위한 대책’으로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최저임금 결정에 크게 반발하며 광화문에서 천막 농성을 펼치는 소상공인들은 2년 새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통을 이번 대책이 완화하고 민심을 돌리기에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해 왔다”며 “5인 미만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의 로드맵이 없는 이번 대책은 본질을 외면한 일시적인 처방으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급격한 최저임금으로 생존 자체가 어렵게 됐다는 소상공인의 절규에 귀 기울여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제시해야 소상공인들도 대책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내린 내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서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연합회는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리기로 한 것을 두고는 “연합회가 주장해온 5인 미만
경기도 내 수출이 22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수입은 감소해 이번 달까지 무역수지 흑자를 2개월째 이어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가 22일 발표한 ‘경기도 2018년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도내 수출은 1년 전 같은 달보다 24.3% 늘어난 126억2천만 달러에 달했다. 도내 수출은 올해 들어 7월까지 826억 달러의 누적 실적을 올렸으며, 2016년 10월 이후 22개월 연속으로 증가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도내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가 51.2% 증가한 31억8천700만 달러로 전체 도내 수출 실적 가운데 38.2%를 차지했다. 메모리 가격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버용·고사양 모바일 수요 확대 추세가 이어지면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수출(3억1천900만 달러)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07.3%나 증가했고, 반도체 제조용 장비(3억1천600만 달러)도 젼년 동월 대비 68.9% 늘어났다. 자동차 부품(2억8천400만 달러)은 체코·폴란드·슬로베니아 등 동유럽 수출 대폭 증가와 대중 수출 회복, 대일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5.2%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8억5천만 달러)는 도내 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402필지를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삼성 고덕산업단지와 인접해 풍부한 배후수요로 공급 전부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고덕국제신도시에서 일반 실수요자에게 최초로 공급될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이다. 공급 대상 필지 면적은 215~289㎡이고 공급금액은 3.3㎡당 579만~625만 원 수준이다. 대지건물비율 60%, 용적률 150%로 3층 이하, 3가구 이하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대금납부조건은 2년 또는 2년 6개월 유이자 할부 조건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주가 1순위로, 2순위는 지역 제한 및 가구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공급 일정은 9월 6~7일 1순위 신청 접수, 9월 10일 2순위 신청 접수 후 9월 11일 추첨 및 당첨자 발표, 9월 17~19일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된다. 그밖에 분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평택사업본부 판매부(031-612-8793)로 문의하면 된다. 고덕국제신도시는 사업면적 1만3천422㎡, 수용인구 14만 명 규모의 수도권 남부를 대표하는 대규모 신도시로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전국씨앗도서관협의회와 공동으로 우수 토종 채소를 도시 텃밭에 활용될 수 있도록 ‘토종채소 모종과 씨앗 나누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나눔행사는 25~26일 이틀간 수원시 당수동 시민농장과 수원로컬푸드직매장, 화성시 진안동 화산체육공원 인근 체험농장 등 3곳에서 개최된다. 토종작물은 통상 30년 이상 일정한 지역에서 재배된 작물로, 수량성은 낮지만 토종특유의 투박한 맛과 기능성이 뛰어나 향후 상품화 가능성이 크다. 도 농업기술원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도내에서 특산화 할 수 있는 토종 채소 자원을 선발하고 도시텃밭에 이용 가능한 토종채소 30여 종을 보급하고 있다. 이번에 행사를 통해 무료로 나눠주는 토종채소는 구억배추, 조선무, 반청무, 게걸무, 갓무 등 주로 김장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채소다. 특히, 씨앗 나눔 행사는 모종과 종자를 받은 시민들이 텃밭에 재배해 이듬해 씨앗이 필요한 도민들에게 씨앗을 나누어 주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돼 토종자원의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철기자 jc38@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22일 북상 중인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태풍 대비 농업인 대응요령’을 SMS로 신속 전파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날 남창현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 안성철 서신농협 조합장 및 농협 관계자들이 나서서 화성시의 포도농가와 벼 재배농가를 찾아 시설하우스 고정끈 및 포도나무 철선지주, 방풍망 설치 상태 및 배수로 정비 상황을 점검했다. 남창현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은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으로 낙과, 벼 쓰러짐, 농경지 침수, 축사 및 시설하우스 붕괴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농업인 피해예방 및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농협은 21일 긴급 농협재해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전 농작물 관리요령과 기상청의 태풍 이동경로 등을 생산농가에 실시간 SMS 문자 전송하여 농가에서 사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영양제·살균제·생육촉진제 등 할인 공급, 농업인행복콜센터를 통한 현장지원단 운영, 피해농업인 금융 우대 및 피해 농축산물 판매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금 신속 지급 등의 재해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주철기자 jc38@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가 안산시와 함께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카자흐스탄(Kazakhstan)공화국 옛 수도인 알마티(Alma-ati)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Moscow)에 ‘CIS 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장개척단 파견은 안산시에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를 위해 진행되며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중소기업 10개사가 참가한다. CIS지역은 국가 경제 여건이 침체기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국민소득수준도 높지 않아 품질과 성능을 중시하면서도 가격이 고가가 아닌 제품을 선호한다. 시장개척단 참여업체 10곳은 시장성 평가를 거쳐 CIS 시장 진출 가능성을 가진 기업으로 최종 선정됐으며, 바이어와 참가 기업간 매칭상담회를 통해 새로운 시장 진출의 기회를 찾을 예정이다. 시장개척단 사업은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 중소기업에 해외바이어를 발굴해 1대1 맞춤식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바이어 발굴, 상담 주선, 통역 비용 등을 지원하는 해외마케팅지원사업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시장개척단 이후 계약조건 협의, 실제 계약체결 등을 전문가에 의해 지원하는 후속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