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이므로, 임대업자는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주택의 임대처럼 부가가치세가 과세하지 않는 면세항목인 경우는 물론 제외된다. 부동산임대에 따른 세금계산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부동산 임대는 공급 단위를 명백히 구획할 수 없이 계속 공급된다. 이런 공급 형태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즉, 임대료를 매월, 매 분기 또는 매 반기에 기일을 정해 받기로 한 경우 공급 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이므로,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 대부분 1개월 단위로 발행하고 있지만, 불변의 공급단위는 아니다. 다만,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지급 또는 후지급로 받는 경우는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이 용역의 공급 시기이다. 가령, 개인 부동산임대업자가 2년 치 임대료 400만 원을 선지급이나 후지급로 한 번에 받기로 했다면,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공급시기로 100만 원씩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물론, 400만 원을 받았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선 세금계산서로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예정…
소상공인업계가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항의한다는 결의를 모으고, 최저임금 제도개선 대국민 서명을 받고자 소상공인 119민원센터를 열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9일 서울 광화문 현대해상 앞에서 소상공인 119민원센터 개소식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농어업인 등 경제 주체들의 입장이 존중되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반드시 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119민원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와 소상공인 생존권운동연대 인터넷 포털 카페 등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 대국민 온라인 서명을 받는다.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등에 관한 민원을 모아 29일 광화문에서 개최할 총궐기 때 발표하고, 자율 표준 근로계약서에 대한 의견 또한 수렴해 보완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이 기준임금처럼 되어버린 현재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에는 감당할 수 없는 수치”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정부당국에 소상공인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늘부터 거리로 직접 나와 국민 여러분께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처지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ldquo…
민간 건설사 후분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후분양을 시행하는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사회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주체에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낙찰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우선 후분양 주택에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공공택지의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공정률 판단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택지를 우선 공급한 이후 사업자가 후분양 조건을 실제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후분양 조건으로 택지를 받은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승인 때 후분양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주택도시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한다.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이 저렴한…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가 8일 경기도교육청 청소년금융교육센터에서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여름방학 특강 금융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용돈의 경제적 의미와 합리적인 소비 습관에 대한 강의로 시작했다. 이어 일일 은행원이 돼서 카드와 통장을 직접 만들어 보는 ‘은행창구 체험’, ‘금융사기 예방 및 핀테크 체’험, ‘모의투자 대회’ 등 다양한 금융 컨텐츠를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NH농협은행 청소년금융교육센터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금융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올바른 경제 지식 함양과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다. 권준학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장은 “경기 교육의 든든한 금융파트너인 농협은행은 청소년 모두가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경제 마인드를 갖출 수 있도록 경기교육청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학생들이 건전한 금융·경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철기자 jc38@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벤처기업부, 삼성전자㈜와 손잡고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민간이 주도하는 이번 사업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삼성전자가 각각 100억원을 지원해 500개 기업에 스마트공장을 구축한다. 특히 정부와 대기업의 지원 비율이 기존 50%에서 60%로 늘어나면서 중소기업의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된다.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은 기반구축형, 기초수준 이상, 중간1 수준 이상 등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수준에 따라 예산을 소진할 때까지 최소 2천만~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제조 현장 혁신 및 환경 안전 개선, 간이 생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기반 구축형은 2천만원까지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고, 사각지대였던 소공인, 위기관리지역 기업, 장애인기업, 뿌리기업 등을 우대할 예정이다. 또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에는 150명 규모의 현직 삼성전자 제조현장혁신활동 멘토단이 투입된다. 구축 후에는 중소기업중앙회-삼성전자㈜ 인력 양성교육은 물론 판로개척과 기술개발, 미디어 연계 글로벌 홍보, 컨설팅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과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
삼성이 8일 앞으로 3년간 총 180조원에 달하는 투자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재원’이 충분히 확보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발표된 투자 계획은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에 주로 집중돼 있어 투입 자금도 대부분 삼성전자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삼성전자의 올 2분기 말 현재 현금 보유 현황과 최근 실적 등을 종합해보면 자금 여력은 충분하다는 게 재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말 공시한 ‘요약현금 흐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현금과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상품 등을 포함한 현금은 총 85조7천억원에 달했다. 여기에서 차입금을 뺀 순현금도 69조5천900억원으로 집계됐다. 현금만 이 정도이고 매출채권과 각종 자산을 포함하면 천문학적인 숫자의 ‘부(富)’를 보유하고 있다. 더욱이 삼성전자는 최근 분기당 15조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다. 매달 5조원을 벌어들이는 셈으로, 올해 전체 영업이익은 65조원에 달할 것으로 증권가는 추정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시설투자에만 43조4천억원, 연구개발(R&D) 투자에 16조8천억원을 투입했다. 무려 60조2천억원을 한 해에 들이부은 셈으로, 이는 역대 최고
전기요금 누진제 영향으로 여름철에 가정용 전기요금이 치솟지만, 정부 통계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용 전력가격을 토대로 산정하는 전기요금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89.83으로 20개월째 변동이 없다. 한국전력 주택용 전기요금 산정방식이 달라지지 않았으니 전기요금 소비자물가가 변하지 않았다고 평가한 것이다. 하지만 통계와 달리 가계가 실제로 부담하는 전기요금 물가는 계절에 따라 월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전력이 최근 발행한 ‘2017년 한국전력통계’를 보면 지난해 주택용 전력판매 단가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8월(청구월 기준, 이하 동일)로 1㎾h에 127.43원이었다. 반면 작년에 주택용 전력 단가가 가장 쌌던 시기는 10월로 1㎾h에 99.25원이었다. 가정에서 쓴 작년 8월 전력은 10월 전력보다 약 28.4% 비쌌던 것이다. 주택용 전력판매 단가가 계절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사용량에 따라 가격을 차등 적용하는 3단계 누진제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작년 기준으로 주택용(저압) 전기요금 중 실제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전력량 요금은 월 사용량이 2
경인지방통계청이 지역통계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양평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은 지난 7일 양평군청 소회의실에서 두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협약으로 양평군의 군정 목표인 ‘바르고 공평한 행복한 양평’의 과학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통계 기술지원, 협업 및 정보공유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경인지방통계청에서 실시하는 ‘통계컨설팅’을 통해 양평군에 필요한 특화통계 개발을 제안하고, 지역통계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 맞춤형 통계발전 전략을 도출하게 됐다. 김남훈 경인지방통계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양평군의 통계기반 정책 추진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통계와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철기자 jc38@…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7일 경기중기청 대회의실에서 ‘경기중소상공인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비롯해 도내 14개 중소기업 지원기관 기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기중소상공인 정책협의회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업은행 등 도내 14개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이다. 협의회는 매달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과 관련한 정책 과제에 대해 지난달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청년 일자리·창업대책 중 하나인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실적을 점검하고 어려움과 협력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또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가운데 중소기업과 관련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2018년 상반기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동향에 대한 정보도 공유했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5년간 청년 720만원과 기업 1천200만원, 정부 1천80만원 등 모두 3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제사업이
삼성전자는 이달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브루클린 바클레이스 센터에서 갤럭시노트9을 공개한다. 포브스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 뉴질랜드 법인은 최근 유튜브 채널에 유출된 예약판매 광고 영상을 통해 강력해진 S펜과 저장공간 확대, 고용량 배터리 등을 강조했다. 갤럭시노트9은 블루투스 기능을 탑재한 S펜을 통해 음악 재생, 사진 촬영, 게임 컨트롤 등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배터리·화면·저장용량을 각 4천㎃h, 6.4인치, 최대 512GB로 키우고, 퀄컴 스냅드래곤 845와 엑시노스 9810 칩셋을 교차 탑재할 예정이다. 새로워진 인공지능(AI) 인터페이스 빅스비 2.0가 적용된다. 가격은 128GB 모델이 109만4천500원, 512GB 모델이 135만3천원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작년 갤럭시노트8 64GB 모델이 109만4천500원, 256GB 모델이 125만4천원이었는데 신기능이 탑재되고 저장용량 등이 두 배로 늘어난 갤럭시노트9 128GB 모델이 비슷한 가격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31일 2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 콜에서 “갤럭시노트9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해 전작보다 더 많이 판매하겠다”고 자신한 바 있다. 갤럭시노트9은 14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