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까지 알선하는 이른바 ‘풀살롱’식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이들이 경찰에 대거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지난 3월 강남구·서초구·영등포구·노원구의 대형 유흥주점 4개소를 단속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유흥업소 및 호텔 직원과 성 매수 남성 등 47명을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단속된 업소들은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해당 건물 또는 근처에 위치한 호텔로 이동해 성매매 하도록 알선하는 형식의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회원제로 운영하며 손님 1인당 60~80만원을 받고 유흥을 제공한 뒤 성매매를 알선하는 불법 영업으로 월 평균 10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업소는 단속에 대비해 성매매 거래내역이 남지 않는 수법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업주들의 편법 영업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의 영업 기간과 수익을 파악 중이다. 경찰은 단속된 업소들을 허가 권한이 있는 관청에 통보했으며, 불법 수익금을 추적해 국세청 과세자료로 통보하고 기소 전 추징몰수보전을 신청하는 등 불법 영업을 차단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2015년 담뱃세가 인상되는 과정에서 담배 반출 물량을 조작해 500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외국계 담배회사인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 한국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BAT 코리아 전 대표이사인 외국인 A씨, 생산물류총괄 전무 B씨, 물류담당 이사 C씨와 BAT 코리아 법인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BAT는 던힐, 켄트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담배 브랜드로 사업을 이어온 글로벌 업체로, 국내 법인 BAT 코리아를 두고 있다. BAT 코리아는 담뱃세 인상 하루 전날인 2014년 12월 31일 경남 사천 소재 담배 제조장에서 담배 246만3천갑이 반출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공장에서 담배를 출하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산으로 서류를 조작한 것이다. 정부는 2천500원 수준이었던 담뱃값을 2015년 1월 1일부터 4천500원으로 인상하면서 담배 1갑당 개별소비세(594원)를 추가로 도입하고 담배소비세를 366원, 지방교육세를 122.5원 인상했다. 이를 통해 한 갑당 세금은 1천82.5원 늘었다. BAT 코리아는 담배 반출량 조작을 통해 담뱃세 인상 전 기준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 개입 의혹을 받는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이번 주 안에 소환하기로 했다. 10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신 비서관의 첫 피의자 조사를 이번 주에 하기로 확정했다. 정확한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에서 현직 비서관급 청와대 관계자가 피의자로 소환되는 것은 신 비서관이 처음이다. 검찰은 그를 상대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위법성은 없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지난 2일 소환 때 컨디션 문제로 조사가 중단됐던 김 전 장관을 오는 12일 다시 불러 4차 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신 비서관과 김 전 장관 모두 이번 주에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이전 정권에서 임명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종용하고, 김씨가 불응하자 이른바 '표적 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물러나게 한 뒤 후임자로 친정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고혈압(13차)·당뇨병(7차) 적정성 평가 결과가 양호한 동네 의원을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양호기관으로 판단된 의원은 고혈압 5천711개소로 지난해 대비 174개소 증가했고 당뇨병 3천549개소로 전년대비 236개소 증가했다. 두 질환 모두 잘하는 의원은 2천342개소로 집계됐다. 양호기관은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양호기관 비율 및 이용 환자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평가 항목은 치료 지속성, 약 처방 적절성, 검사 영역 등이다. 치료 적정성은 혈압약·당뇨약을 지속해서 처방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평가 결과를 보면 고혈압 환자의 혈압약 ‘처방일수율’은 90.5%(330.3일), ‘처방지속군(292일 이상 처방 환자) 비율’은 85%로 나타났다. 당뇨병 환자의 당뇨약 ‘처방일수율’은 90.6%(330.7일)로 나타났다.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는 처방일수율이 낮게 나타났다. 연령별 고혈압 처방일수율은 30대에서 83.6%, 40대 87.1%로 평균보다 낮았다. 당뇨병은 20세 미만 73.3%, 20대 73.6%, 30대 79.6% 등으로 80%를 넘지 못했다. 이에 심평원은 약을 꾸준히 먹는 정도가 치
우정사업본부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기념우표 총 62만4천장을 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념우표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임시의정원 신년축하식 장면과 대한민국임시헌장 문구가 담겨있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기념우표 발행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치워 시장에 혼란을 끼친 삼성증권 직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증권 직원 구모(38) 씨와 최모(35)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던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가담 정도가 가벼워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지모(46)씨 등 5명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1천500만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이 사건은 규모가 크고 시장의 충격이 작지 않았다"며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본질인 금융업 종사자의 철저한 직업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배반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결론 내렸다. 다만 법원은 "이 사건의 발단이 회사 측의 전산시스템 허점과 그로 인한 사람의 실수에서 비롯됐고, 피고인이 평범한 회사원으로 자신 명의의 계좌에 거액이 입고되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합리성을 잃어 범행을 잃은 점, 이후 사고 처리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0일 “고농도 미세먼지에 재난 수준으로 총력 대응하고, 중국의 실질적인 저감을 끌어내기 위해 단기·중장기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사 환경 분야 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조 장관은 “감축 효과가 크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저감 대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가운데 지난 3월 초 극심한 대기 정체로 대기오염 물질이 축적돼 일주일간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쳤다. 이에 조 장관은 법·예산·조직 등에 걸친 정부의 대응 방안을 소개하며 “미세먼지 배출량 대규모 감축 대책은 내년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며 “단기간 내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환경권이 도입된 지 40년이 됐지만,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국민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지 못한 것에 책임감을 넘어 죄책감을 느낀다”며 “미세먼지를 저감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잘 따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2022년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 대비 35.8%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환경부는 서울시의 제안을 받아 ‘미
한국전력공사는 강원 산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전신주의 개폐기를 당일 육안점검에서 이상 없다고 판단해 사실상 화재를 방치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비상지침에 따른 것으로 점검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10일 한전 해명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산불 발생 전날 강풍주의보 예보에 따른 비상발령체제를 구축해 산불 당일에도 자체 지침과 기준에 따라 현장을 순시했으며, 육안 검사 결과 전신주에 나뭇가지 등 이물질이 끼는 등의 화재 유발 소지는 없었다. 한전은 "개폐기 등 배전설비 관리는 육안으로 외부물체와의 접촉 등 주변여건 변동을 확인하는 순시와, 장비를 활용해 정밀 점검하는 진단으로 구분된다"며 "산불 발생 당일에도 발화 전신주의 개폐기(척산간 158호)가 포함된 '척산간 6∼280호' 구간에 대해 외물접촉 등 이상여부를 육안으로 순시했으며, 순시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지난 8일 한전이 전신주 개폐기를 육안점검 했지만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이후 1시간 20분 만에 발생한 화재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전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독립만세운동 100주년 탐험대’는 지난 9일 ‘용인 독립운동가와 임시정부’를 주제로 한 독립운동가 유적지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유진선 대표의원과 회원들은 이날 용인시독립운동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인 김태근 강사를 초청, 오희옥 지사 자택을 시작으로 신흥무관학교 교장을 지낸 여준 선생이 설립한 삼악학교의 표지석, 해주 오씨 3대 독립운동가(오인수-오광선-오희영·희옥) 기적비, 오광선 생가 터, 오의선 생가, 의병장 옥여 임경재 동상 등 처인구 원삼면과 양지면 일대의 독립운동가 유적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벌였다. 회원들은 또 양지면 추계리의 친일파 송병준의 99칸 별장 터와 연못인 영화지를 방문해 민영환 열사 등과 대비된 매국 행적을 돌아보며 유실되는 역사적 근대문화유산의 관리 실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용인독립만세운동 100주년 탐험대’는 이달 중 기흥·수지구 지역에 대한 2차 실태조사를 실시해 독립운동가 유적지 탐사와 용인 독립운동 유적지 현황 및 실태를 좀 더 파악할 예정이다. 유진선 대표는 “용인지역 미수훈 독립운동가의 흔적을 찾아 발굴, 선양해 독립운동 관련 기념물 등이 방치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관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산림치유프로그램은 이달부터 10월까지 도시숲 등 집과 가까운 도심 속 산림에서 전문자격을 갖춘 산림치유지도사가 진행한다. 특히 장애아, 다문화가정, 치매예방군, 직무스트레스군 등 참여대상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임신부를 위한 숲태교 서비스도 제공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관내 보건소, 복지관 등과 협력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산림치유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사업을 내실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은 해당 사업을 위탁운영하는 그린뉴텍㈜(031-703-4423)로 문의하면 된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