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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27 판문점선언 2주년… 여야, 남북문제 해법 제각각
여야는 남북 정상간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은 27일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대북 정책의 기조전환을 통해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기약할때라고 지적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멈춰선 한반도 평화의 수레바퀴를 다시 돌려야 한다”며 “언제까지 북한·미국 관계가 풀리길 기다릴 순 없다. 남과 북이 다시 손을 잡고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던 보건분야 공동협력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며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체계는 북한의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회도 남북 보건 분야 협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이제 남북교류협력 동력을 유지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특별한 계기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민주당은 남북대결 종식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2년전 하룻밤의
- 정영선 기자
- 2020-04-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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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춘숙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자 취업 제한해야”
정춘숙 의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대상 신고포상금제 도입 및 취업제한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의 양상 중 하나로 나타난 광고·소개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자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판매 등 유포하여 범죄 수익을 거둬들인 사건”이라며 “이 사건으로 통해 피의자들을 비롯한 미성년인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협박의 빌미로 삼아 성착취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처럼 아동·청소년이용 성착취물 범죄의 양상은 매우 심각해지고 있으나 해당 범죄에 대한 제재와 사회적 감시망 구축 등은 미비한 실정“이라며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디지털성범죄 대책법안’등 n번방 관련 주
- 정영선 기자
- 2020-04-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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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27 등 남북공동선언 실천하라”
4·27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했다. 2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4·27판문점선언 2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판문점선언을 비롯한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은 남북의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한번도에 더 이상의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언한 뜻 깊은 해”였다며 “한반도는 정전이래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미정상회담이 열려 평화를 향한 새로운 북미관계가 생겼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들은 “전세계가 코로나19사태 극복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한미군당국은 4월20일부터 24일까지 한미연합공중훈련을 강행했다”며 “방위비분담금 압박도 모자라, 세계적인 재난상황에 전쟁연습까지 벌이는 미국을 규탄한다”며 한반도 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판문점 선언은 통일의 이정표다. 판문점선언의 이행에 전쟁종식과 항구적 평화의 길이 있고 민족공동 번영의 활로가 있다”며 “이제 온겨레가 한반도 평
- 박한솔 기자
- 2020-04-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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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내일 본회의서 2차 추경안 처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대응 차원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9일 처리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다음 달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미래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2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개최해 추경안 및 관련 법안 등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위도 이날 오후 여야 간사회동을 하고 추경안을 최단 시간 내에 처리키로 합의했다. 예결위 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모레(29일) 본회의에 맞춰서 나머지 절차도 모두 다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예결위와 함께 추경 관련 13개 상임위도 심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행정안전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소위로 넘긴 데 이어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환경노동위 등이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사 일정을 진행한다. /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20-04-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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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성호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 뒷받침”…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출사표
정성호 의원이 27일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심 없는 무계파 비주류인 정성호가 21대 국회 첫 여당의 원내대표가 되는 것이야말로 180석 거대여당을 만들어준 국민 여러분께 보내는 강력한 변화의 메시지, 쇄신의 시그널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팀으로 당력을 결집시키겠다”며 “정책과 비전을 같이 하는 정파는 존중되고 지원해야 하지만 출신과 인맥을 위주로 하는 계파, 심어지 특정인을 중심으로 하는 계보정치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히 “소위 ‘보직 장사’를 안 하겠다. 건강한 당풍을 해치는 줄 세우기도 없어져야 한다”며 “상임위 배정과 원내 인사는 선수와 지역 등 관례와 원칙에 따라 각 의원의 특장을 살려 엄정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려면 유연한 사고와 과감한…
- 정영선 기자
- 2020-04-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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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민규 경기도의회 의원, 경력단절 여성위한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부위원장 추민규(더민주·하남2)의원이 27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경력단절 여성 취업을 위한 방안으로 하남시 스포츠강사협회와 간담회를 열어 관내 학교의 뉴스포츠 활성화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뉴스포츠란 축구, 야구 등 메이저 스포츠를 보다 안전하고 쉽게 개량하거나, 전통놀이를 현대에 맞게 변형해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창안한 스포츠다. 이날 간담회는 하남시 관내 초중고 학부모로 구성된 스포츠강사협회의 예산지원을 위한 자리였고, 도교육청 학생건강과 장학사와 시교육청 장학사 및 하남시 체육회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추민규 의원은 “G-스포츠 안착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치가 높으나, 여전히 경력단절의 여성 취업이 힘든 상황이고, 학교 내 뉴스포츠 안착을 위해선 마을 기반의 전문성을 갖춘 스포츠강사협회의 큰 역할이 필요하다”며 “문제점을 보완해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만35~ 59세 미취업 경력단절여성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를 선정해 매월 30만원 씩 3개월 간 최대 9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여성취업지원금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1차 1천160여 명, 2차 1천32
- 박한솔 기자
- 2020-04-2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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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집 발간
경기도가 ‘2020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을 발간해 배부한다고 27일 밝혔다. ‘2020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국토, 도시개발, 주거, 기반시설 등 12개 분야 39개 토지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반영했다. 또 개별 법령의 개정내용과 시행시기를 명확히 기재했다. 법령집은 4월 27일부터 경기넷 누리집(https://www.gg.go.kr/)과 경기부동산포털(http://girl.gg.go.kr)을 통해 누구나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유병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은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은 무엇보다 경기도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발간했기에 경기도민이 지역 내 사업의 추진절차를 확인하는 참고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직수기자 jsahn@…
- 안직수 기자
- 2020-04-2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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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사업 추진
경기도가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사업’을 추진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 기존 가정·상가 등 건물 대상의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한 것이다. 해당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발생 저감 등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2017년부터 3년간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확대 추진한다. 참여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으로, 휘발유·경유·LPG 차량이 대상이다. 친환경차량(전기, 하이브리드 등)은 제외한다. 4월 27일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car.cpoint.or.kr)을 통해 1천400대 선착순 모집한다. 해당 시·군별 참여가능 대수는 차이가 있으며, 지역별 참여 완료시 추가 신청이 불가하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번호판 사진, 누적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준비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car.cpoint.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실가스 감축 실…
- 안직수 기자
- 2020-04-2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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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태국인·중국인·필리핀인 등 이주민 네트워크 포럼 연다
경기도는 전국 부산시, 광주시, 대전시 등 타 시도 대비 태국인, 중국인, 필리핀인 등 많은 외국인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경기도의 거점도시 도청소재지인 수원시는 경기도의 ‘서울 신도림역’으로 불리는 교통중심지인 수원역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엔 수원시청 사거리에 신분당선이 강남을 관통 서울까지 연결된다. 도는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정책을 위한 ‘이주민 민관협력 정책 네트워크 포럼’을 올해 10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27일 도에 따르면 ‘이주민 민관협력 정책 네트워크’는 외국인정책에 대한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향후 경기도 정책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협의체로, 경기도의 국인지원센터가 주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6회에 걸쳐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 79개 기관 366명이 참가한 가운데, 미등록이주 아동의 의료정책, 이주민 인권 인프라 구축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인 바 있다. 올해는 더 많은 단체와 전문가들이 외국인력정책 방향, 인구 고령화와 이민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다룰 방침이다. 특히 경기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기도마을공동체
- 최준석 기자
- 2020-04-2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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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친일잔재 청산 '새로운 경기도 노래'에 1,529작품 접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 추진한 ‘새로운 경기도 노래’ 노랫말 공모전에 1천529개의 작품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 도민의 뜨거운 관심을 대변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도민 참여 방식의 ‘새로운 경기도 노래’ 제작을 위해 노랫말 공모전을 열고 접수된 총 223개의 작품을 심사했지만, 선정작이 없어 올해 1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다시 노랫말 공모전을 열었다. 접수된 노랫말은 대표성, 창의성, 적합성, 완성도를 심사기준으로 1단계 전문가 평가와 2단계 도민과 유명인사 평가를 합산해 최종 작곡 공모를 할 3개의 노랫말을 선정하게 된다. 1단계 전문가 심사는 27일 진행되며, ‘아모르파티’ 작곡자 윤일상 심사위원장, ‘합정역 5번 출구’를 작사한 이건우, ‘노찾사’ 멤버이자 작사·작곡가로 명망을 이어가고 있는 동아방송대 신지아 교수, ‘사랑과 평화’ 이권희,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을 작사한 김영아 등 10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전문
- 최준석 기자
- 2020-04-27 11:14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 말하는 그림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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