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녀 등이 주주인 법인에 일감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몰아줬다가 증여세를 내야 할 대상자가 약 2천5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올해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개인 2천500명과 일감 지원을 받은 수혜법인 1천720곳에 세금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신고·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자녀 등 특수관계자가 주주인 법인에 일감을 몰아줘 생긴 이익에 세금을 물리는 제도로 2012사업연도부터 과세하고 있다.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직·간접 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단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있어야 과세 대상이 된다. 일감 떼어주기는 특수관계인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사업기회를 제공해 지배주주에 이익을 줬을 때 이를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제도다. 이때 수혜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 지분율 합계가 30% 이상이어야 하고 사업 기회를 받은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어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국세청 홈페이지
쌍용자동차는 티볼리 브랜드 고객들을 대상으로 ‘타투 데칼 클래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쌍용차는 ‘나만의 티볼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전문가의 현장 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이 특별한 의미를 새기거나, 개성을 표현하는 타투(tattoo)처럼 데칼 클래스를 실시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오는 28일 화성의 SR카스킨아카데미에서 7팀을 초청해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참가를 원하는 티볼리 브랜드 고객은 오는 19일까지 ‘쌍용자동차 페이스북(facebook.com/ssangyongstory)’을 방문해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면 된다. 추첨 결과는 20일 발표되며 당첨자에게는 개별 통보된다. 쌍용차는 이번 데칼 클래스에 대해 티볼리 브랜드의 주요 고객층인 ‘2030세대’들과 함께 호흡하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 참가자들은 차량 데칼 교육에 이어서 몸에 붙이는 스티커 형태의 티볼리 타투 체험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는 지난 해 ‘티볼리 아머’ 출시와 동시에 수십만가지 조합으로 자신만의 티볼리 아머를 주문할 수 있는 기어에디션을 선보이며 국내 자동차 시장에도 주문제작형 모델의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글이 현대·기아자동차와 카카오 등 국내 업체와 손잡고 자동차용 앱 ‘안드로이드 오토’를 내놓았다. 구글은 12일 안드로이드 오토 국내 출시를 공식 발표했다. 전 세계에서 32번째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차량 화면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연결해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는 앱이다. 내비게이션·음악·메시지·전화 등 기능을 구글의 인공지능(AI) 비서인 ‘구글 어시스턴트’를 통해 차량에서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다. 국산차 중에서는 현대·기아자동차가 전 차종에서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한다. 이날 공식 발표되진 않았지만, 안드로이드 오토 홈페이지(www.android.com/auto)에서는 쉐보레의 스파크와 크루즈, 말리부 등 차량과 쌍용 G4 렉스턴 등도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벤츠와 아우디, 폴크스바겐, 혼다, 포드 등 수입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수원상공회의소는 최근 스마트폰을 플랫폼으로 한 다양한 상거래로 인해 급변하는 산업과 시장구조와 관련한 조찬강연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지난 11일 오전 라마다프라자 수원 호텔에서 지역 내 기업 관계자와 기관장, 단체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최재붕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 시작된 미래 - 포노사피엔스 시대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을 시작한 최 교수는 스마트폰을 신체 일부로 생각하는 신인류인 ‘포노사피엔스’의 등장으로 각 분야의 시장 생태계에서 혁명적 변화가 일고 있다며 운을 뗐다. 최 교수는 “스마트폰을 플랫폼으로 모바일 뱅킹, 온라인 쇼핑몰, 유투브 등 금융과 쇼핑, 미디어를 비롯한 시장 생태계에서 혁명적 변화가 일고 있다”며 “그 중심이 된 포노사피엔스가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니 오프라인 은행지점이 줄어들고, 쇼핑을 하면서 오프라인 유통점으로 대변되는 월마트 매장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철기자 jc38@
A씨는 말기 암 판정을 받아 얼마 살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 A의 아내 B씨는 주변 지인들로부터 A씨가 사망한 후에는 가족 모두의 동의가 없으면 A씨 명의 예금을 찾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장례비와 병원비 및 자녀에게 필요한 자금 등 필요자금을 사용하기 위해 남편의 예금을 B씨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예금을 이체한 지 1달 후 남편은 사망했다. B씨는 사망 전에 이체받은 예금은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하고, 상속세 신고 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도 하였다. 이후, B씨는 쟁점 예금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조세심판청구를 했다. 참고로, 금융재산상속공제는 금융 상속재산의 20%(2억 원 한도)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B씨는 편의상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했지만, 공동의 생활자금으로 사용했으므로, A씨의 단순 차명 예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여세 신고는 세무대리인이 본인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사망 전에 이체된 사실만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중대한 착오에 의한 신고라고 주장한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예금이 이체된 뒤 예금의 지출명세가 대부분 B씨의 개인적인 용도인 점에
소상공인연합회 노동계·공익위원만 참여 최저임금위 논의 인정 못해 내년 최저임금 대신 근로자와 자율 협의로 결정 주력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현재 인건비도 버거워… 업종별 차등화 재논의 요구 내년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되면 공동 휴업도 불사 영세 사업주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에 반발해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편의점가맹점주들은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 공동휴업을 불사하는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5인 미만 사업장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무산돼 전날 심야 회의를 통해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사회와 총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구체적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측 위원 2명이 불참하고 노동계와 공익위원들만 참여한 기울어진 운동장(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어떤 사항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또 “임금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로 지급된다는 원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교원과 공동개발한 가전형 식물재배기 ‘웰스팜’과 ‘발포형 배양제’를 기술이전하고 이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웰스팜’은 전자동시스템을 탑재한 가전형 수경재배기로, LED조명으로 식물광합성을 돕는 등 가정에서 채소를 재배하는데 필요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또 식물이 요구하는 질소, 인산, 칼륨 등의 영양분을 손쉽게 공급할 수 있는 ‘발포형 배양제’ 개발했다. ‘웰스팜’에 심는 모종은 ㈜교원이 운영하는 파주 식물공장으로부터 직접 배송 받을 수 있어 무농약 인증을 받은 건강하고 신선한 채소를 가정에서 365일 키우고 섭취할 수 있다. 박인태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은 “가전형 식물재배기 ‘웰스팜’ 개발로 가정 내 식물재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도시농업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정에서 보다 편리하게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도시농업 트랜드를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철기자 jc38@…
수원상공회의소는 12일 수원상의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중소기업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윤의선 관세법인 스카이블릿지 관세사가 강사로 나서 수출입통관 프로세스, 관세환급 제도 이해, 관세환급 신청 준비서류 및 간이정액확급 신청 방법을 비롯한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내용을 다뤄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수원상공회의소에서는 하반기에도 ▲FTA 사후검증 ▲FTA 활용 실무 ▲무역실무 및 무역계약 등 수출입기업을 위한 무역아카데미 교육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중소기업 수출기반 조성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수원상공회의소에서는 무역교육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재직자 실무능력을 개최하여 관내 중소기업 임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세부 교육 관련 문의는 수원상공회의소 교육아카데미팀(031-244-3452)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주철기자 jc38@
중소기업들이 공정거래 문화 정착과 근로자와 성과공유 등 상생협력을 위한 자정노력이 필요하며 반부패·청렴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경제활력이 회복될 것으로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30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의 반부패·청렴 의식 인식 현황 조사’에서 중소기업의 반부패·청렴의식 수준 제고가 중소기업의 경제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71.2%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문화 정착과 근로자와 성과공유 등 상생협력을 위해 중소기업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도 83.0%로 조사됐다. 조직 내 반부패·청렴 의식 수준 제고를 위해 일부 중소기업은 ‘자체일상(특별) 감사제도 운영’(14.7%), ‘기업 윤리헌장 제정’(14.4%) 등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별도 제도를 두지 않은 중소기업이 응답 기업의 61.1%에 달했다. 중소기업들은 청렴 의식 수준 제고를 위해 우선 필요한 정부정책(복수응답)으로는 ‘정부·공공기관의 반부패·청렴 행정 강화’(49.7%), ‘사회 내 청렴 문화확산 정책 강화’(36.9%)를 꼽았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대부분이 기업 청렴 의식 제고와 상생협력 노력이…
10월부터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따내기 위해 조합 등에 금품을 살포한 건설사는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의 최대 20%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정한 시행령을 오는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설사가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려고 조합 등에 금품을 제공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시공권을 박탈하거나 금품 금액에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품 제공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 1천만∼3천만 원은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500만∼1천만 원이면 공사비의 10%, 500만 원 미만은 5%의 과징금을 물리고 1년간 입찰 참가를 못하게 한다.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된다. 그간 건설업체가 용역업체를 앞세워 금품 등을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 과징금 부과 기준을 3천만원 이상으로 설정한 것은 다른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