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자동차 번호판 체계가 앞자리 숫자 한자리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 소진이 예상되는 승용차 등록번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새 번호체계는 내년 9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번호판에 적용한다. 앞자리 한자리가 추가된 ‘333가4444’ 형식이다. 비사업용(자가용) 및 대여사업용(렌터카) 승용차 번호판 발급 시 적용되며 기존 차량 소유자가 새 번호판으로 바꾸는 것도 허용된다. 현행 자동차 번호체계는 ‘2자리 숫자+한글+4자리 숫자’로 이뤄져 있어 총 2천200만개의 번호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증가로 이미 신규 발급이 가능한 번호가 모두 소진돼 차량말소 등으로 회수된 번호를 내주는 실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 안에 따라 숫자 1개를 맨 앞에 추가하는 경우 약 2억1천개의 번호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용량이 충분하고, 주차·단속 카메라의 판독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번호판 용량으로도 충분하다. 앞자리가 3자리로 변경되면서 ‘119’, ‘112’ 등 특수번호 부여 등 다양
세법에서는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명의를 빌려준 자(명의 수탁자)는 실제 소유자가 주식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에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때 주식은 실제 취득일의 평가액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한다. 즉, 주식의 명의를 수탁한 자에게는 증여세가 세금이 매겨지는데, 2017년 1월 1일에 ‘갑’이 ‘을’로부터 주식을 매입했지만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을은 2019년 1월 1일에 2017년 1월 1일 평가액을 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규정한 이유는, 적극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지 않았어도 명의변경을 다음연도 말일까지 하지 않으면 그 역시 증여로 간주한다는 취지이다. 즉, 명의신탁 의제 규정은, 적극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와 명의변경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명의변경을 중심으로 주식의 명의신탁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주식매매의 경우, 명의변경은 주식매수자가 주식발행 회사에 요청하는 것인데, 매수자가 명의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기존 소유자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매기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다. 즉, ‘을’은 주식을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이 일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을 대기업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연합회는 5일 국회 앞에서 ‘공정한 카드수수료 실현을 위한 대책위원회 발족 및 국민청원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과 차별 없는 평등한 수수료를 내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수수료율 상한을 8월부터 2.3%로 낮추는 내용 등을 포함한 ‘밴수수료 체계개편 방안’을 지난달 발표했지만, 이 방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편의점·제과점·중소마트 등 연매출 5억원이 초과하는 일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는 현재 2.5%로 최고”라며 “2.3%로 조정된다고 해도 대기업 가맹점 수수료 최저가 0.7%이고 20대 대기업 평균 수수료율이 1.38%인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는 부당하게 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번…
공공기관 10곳 중 9곳은 이달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부터 탄력근무제를 시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시행한 탄력근무제는 시차출퇴근형이 대부분이고 재량근무형은 극소수에 그쳤다. 정부는 그동안 일·가정 양립과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공공기관 탄력근무제를 확대해왔다. 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과 그 부속기관 361곳 중 88.9%(321곳)가 탄력근무제를 시행했다. 유형별로는 주 5일·하루 8시간 근무를 하되 출근 시간을 자율 조정하는 ‘시차출퇴근형’을 시행 중인 공공기관이 313곳(86.7%)으로 가장 많았다. 또 주 5일 근무, 하루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 시간을 자율 조정하는 근무시간선택형은 156곳(43.2%)이 도입했고 하루 10시간 근무 등으로 주 5일 미만 근무를 하면서 주 40시간을 유지하는 ‘집약근무형’은 54곳(15.0%)에서 채택했다. 출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 40시간을 인정하는 ‘재량근무형’은 8곳만 도입했다. 공공기관 중 4가지 유형을 모두 시행하는 곳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IOM이민정책연구원 두 곳이었고 일부 공공기관은 2~3개 유형의 근무를 병행했다.
북한에서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가격이 뛴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상하이 무역관이 작성한 보고서 ‘북한 부동산의 가파른 성장세’에 따르면 평양, 남포, 개성, 청진, 신의주, 나선 등에서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이 중 평양 고급별장은 거래가격이 제곱미터(㎡)당 8천 달러(약 89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중 경협 기대감으로 단둥(丹東)과 맞닿은 신의주도 주택 매매가격이 ㎡당 5천 위안(84만원)으로 단둥과 비슷하다고 이 보고서는 전했다. 또 남포는 ㎡당 3천500∼6천 위안, 개성은 ㎡당 2천300~4천 위안, 청진과 나선은 ㎡당 1천 위안 수준으로 파악됐다.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에서는 주택용 토지와 부동산 재산권 모두 국가에 귀속돼 있으며 북한 당국이 주택을 일괄 건축·보수해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주민은 원칙상 주택에 대한 사용권만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는 주택을 장기간 무상으로 빌릴 수 있는 사실상 소유주여서 사용권이 거래 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에서 부동산 거래는 바로 사용권을 사고 파는 것이다. 북한 시·군 인민위원회의 도시경영과가 발급하는 ‘국가주택이용허가증’(입사증)에는 주
건설 근로자의 경력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현장의 체계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공사비 300억원 이상 신규 건설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은 근로자가 현장 출입구 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로 직접 출퇴근 내역을 등록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퇴직공제부금도 자동으로 신고된다. 근무경력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현장 경력 등을 반영, 건설 근로자의 등급을 구분하는 건설기능인 등급제 도입 기반이 된다. 또 적정임금 지급이나 노무비 허위청구 방지 등을 위해 ‘하도급지킴이’와 같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과도 연계될 수 있다. 내국인과 합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전자카드를 발급함으로써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건설현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으로 올 하반기 이 시스템 도입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적용 대상은 공사비 300억원 이상 공사로 모두 86건에 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74건으로 가장 많고 한국도로공사 5건, 인천국제공항공사 4건, 한국철도시설공단 3건 등이다. 국토부는 4일 서울 용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LH, 도로공사, 인천공항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다음달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18년 여름 청소년 경제캠프’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지역 청소년들의 합리적인 경제 사고 능력과 건전한 소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이번 캠프는 다음달 8~9일에 걸쳐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참가 규모는 도내 중학생 40명 안팎이다. 신청은 이달 18일까지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한국은행 경기본부 이메일(gyeonggi@bok.or.kr)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이고, 참가자에게는 캠프 기간 중 점심식사와 기념품을 제공된다. /이주철기자 jc38@
경기도농업기술원은 ‘토양 검정 업무 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도농업기술원 곤충자원센터 세미나실에서 시·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업무 담당자 3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토양 검정에 관한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날 교육에서는 ▲토양 이해 ▲토양과 양분 관리 ▲비료 사용처방서 이해 및 현장 적용 사례 ▲토양 현장 진단 및 농가 컨설팅 기법를 비롯한 농가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내용을 안내했다. 일반적으로 작물은 같은 토양에서 연이어 재배할 경우 미량의 필수 영양소 결핍, 입단 형성 불량 등 토양의 물리·화학적 조성과 비옥도가 나빠지고, 병해충이 생겨 농작물의 수확량이 떨어진다. 연작 피해, 병해충 피해뿐 아니라 토양의 pH, EC(전기전도도), Eh(산화환원전위), 유기물 성분, 중금속 분석 등 토양은 작물 생육 및 생산량에 직결된다. 농기원은 지난해 작물 연작피해 방지를 위해 약 6만4천점의 토양 검정을 추진했다. 토양검정은 농가가 토양 시료를 채취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된다. 최미용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국장은 “도내…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삼천리도시가스와 함께 4일 수원시 우만주공 3단지 경로당에 가스안전기기인 ‘타이머콕’을 무료로 설치하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가스사고 예방 캠페인도 진행했다. 이달 2일부터 6일까지인 ‘2018년 가스안전주간’ 일환인 이날 행사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관계자와 지역 어르신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는 가스사고가 발생하면 대처 능력이 부족한 고령자 이용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해 10월 말까지 수원·안성·화성지역 경로당 75개곳을 대상으로 타이머콕을 무료로 보급할 예정이다. /이주철기자 jc38@…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온라인 수출마케팅 비기너(Beginner) 교육’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마케팅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된 이번 교육은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초보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시장정보 획득에 어려워하는 수출중소기업을 위해 북미지역 현지 전문가를 초청해 효과적인 북미 온라인 마케팅 전략 특강 및 기업 상담을 통해 수출기업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프라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 마케팅이 가능한 온라인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 북미지역을 대상으로 초보자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지난 4월 열린 ‘북미지역 시장진출 전략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의 북미지역에 대한 온라인 마케팅 교육 요청 의견을 적극 수용해 개최하게 됐다. 교육에서는 북미 진출 실패원인, 아마존·이베이를 이용한 마케팅 전략, 소셜미디어 이용 방법 등을 3시간 교육 할 예정이며, 기업들의 궁금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개별 상담을 가질 예정이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압청 관계자는 “온라인 수출마케팅 교육이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구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