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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찰, ‘계엄국무회의 참석’ 김영호 통일장관 조사
12·3 계엄 선포 전 개최된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경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21일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김 장관을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지난 3일 국무회의에 참석·배석한 12명 중 경찰 조사를 받은 인물은 총 10명이 됐다.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2명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지난 3일 오후 10시 17분부터 22분까지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진행됐다. 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12명이 참석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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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양시 주정차 단속원, 지정된 제복입는다
앞으로 고양시의 주정차 단속공무원들은 지정된 제복을 입고 단속에 나서게 됐다.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국민의힘, 일산3동·대화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의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제·개정한 이번 조례안은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견인, 보관, 매각 절차를 명확히 하고, 대여사업자에게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협조를 권고하는 등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자동차, 전동킥보드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 단속 시 담당 공무원의 제복 착용 의무화, 제복의 종류, 착용시기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김수진 의원은 “이번 조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분별한 이용과 방치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정차 단속 공무원의 제복 착용을 의무화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 등의 단속을 활성화하고, 단속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4-12-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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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성회 국회의원, 삼불화질소 온실가스 정의규정 추가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온실가스 정의 규정에 삼불화질소(NF3)가 추가된다. 김성회 의원(민주당, 고양시갑)은 삼불화질소를 현행법상 온실가스로 규정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삼불화질소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 과정에서 잔류물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질로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지수(GWP)가 월등히 높아, 국제사회에서는 ‘2006 IPCC 지침(200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산정 지침)’에 따라 온실가스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상 삼불화질소를 온실가스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제사회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내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2035 국가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삼불화질소를 온실가스로 지정할 필요가 커진 상황이다. 이에 김성회 의원은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측정 기준에 따라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 삼불화질소가 온실가스로 지정되면 온실가스 종합정
- 김은섭 기자
- 2024-12-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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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계엄사태 국무회의 배석’ 조태용 국정원장 조사
12·3 계엄 사태 당시 진행된 국무회의에 배석한 것으로 파악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조 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지난 3일 계엄 선포 전 개최된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원장을 상대로 계엄 선포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보고받은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차장은 계엄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는 전화를 받아 조 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자 조 원장이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증언한 바 있다. 이에 국정원은 “홍 전 차장은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 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당일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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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공방
여야는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등을 폐지하는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박홍근·김용민(남양주병)·장경태·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제출한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을 병합심사해 야당 주도로 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 3명은 반대 혹은 기권했다.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은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을 저지르거나, 군 지휘관의 가혹행위에 따른 중상해·사망, 증거를 은폐·조작하는 수사공무원의 범죄 등에 대해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골자다. 소위 위원장인 김승원(수원갑)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위헌·위법적인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거나 (군인이나 경찰에 의한) 유혈 사태가 발생한 경우 등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겠다는 ‘인권선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SNS를 통해 “반인권적인 국가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 공소시효를 완전히 배제해 끝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2-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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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파주시, 인허가 궁금증 해결 설명서 '어바웃 인허가' 책자 발간
파주시는 시민들이 평소 어렵게 생각해 온 인허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허가 설명서 ‘어바웃(about) 인허가’ 책자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어바웃 인허가 책자에는 건축인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농지성토 포함), 공장설립허가 등 5가지 분야 인허가를 총괄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간 파주시가 발간한 인허가 관련 책자들이 법률이나 절차 위주로 딱딱한 내용으로 구성된 것과 달리 일반적인 시민들과 건축주가 궁금해할 만한 사례 위주로 엮었으며 다양한 그림과 삽화를 넣어 이해하기 쉽게 만든 것이 차별점이다. 이번 책자 발간은 그동안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2·5·7 제도(인허가 접수 후 2일 이내 관계부서 협의 요청, 5일 이내 협의 회신, 7일 이내 건축주에게 1차 결과를 통보하는 제도)를 추진하며 시민들과 좀 더 소통하고 더 편리해진 인허가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한 인허가 혁신 정책의 결과물이다. 특히 올해 4월부터 건축주택국 인허가 담당 직원 20여 명이 시민이 알기 쉬운 인허가 책자 제작을 위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여러 차례 기획 및 편집회의에 참여하는 등 책자 발간을 위해 애써 왔다. 또 파주
- 김은섭 기자
- 2024-12-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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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성동 “내란·김 여사 특검법, 국정·여당 마비시키려는 속셈”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란 특검법’에 대해 “경찰, 검찰, 공수처, 상설특검, 일반특검까지 5개 기관이 수사하게 되면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데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비난했다. 특히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 명 씨와 강혜경의 일방적 주장들에 근거해 국민의힘 인사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수사하고 당사를 수시로 압수수색하겠다는 속셈”이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양 특검법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만 고려해 결
- 김재민 기자
- 2024-12-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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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계엄선포 전후 국무회의 장관 잇단 조사…상황 재구성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장관들을 잇따라 조사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당일 국무회의 관련 상황을 조사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3일 밤 10시 17분쯤 소집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 김영호 통일, 박성재 법무, 김용현 당시 국방, 이상민 당시 행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 조규홍 보건복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3일 저녁 9시 18분쯤 대통령실 행정관으로부터 ‘대통령실로 들어와 달라’는 구두 요청을 받았지만 교통 문제 등의 이유로 실제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발령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된 뒤 4일 새벽 4시 27분쯤 열렸던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회의 안건은 ‘비상계엄 해제’로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당시 국무회의
- 박민정 기자
- 2024-12-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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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 ‘햄버거 회동’ 문상호 정보사령관 소환
12·3 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환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경 문 사령관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 사령관은 계엄 사태 2일 전인 지난 1일 경기도 내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문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이 이 자리에서 선관위 서버 확보 관련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사령관은 계엄 사태 당시 선관위 서버실에 정보사 요원 10여 명을 투입해 사진 촬영 등을 지시하고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를 국회의사당에 투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공수처는 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합동으로 체포했다. 지난 20일에는 문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군사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 등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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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신문, 고양‧파주지사 개소식 개최
경기신문 고양‧파주지사 개소식이 19일 김대훈 경기신문 대표이사와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파주사무소에서 열렸다. 개소식에서는 전장선 신임 지사장과 우종석 위원장 및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이 전달됐다. 김대훈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힘든시기이지만 반드시 헤쳐나갈 것이며 경기신문은 그 현장과 역사를 기록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고양‧파주지사가 더욱더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달라"고 말했다. 전장선 지사장은 "고양‧파주 지사는 경기신문의 사시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바르게 보고 또 바른 기사, 정직한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윤후덕(민주‧파주갑), 박정(민주‧파주을)의원은 축전을 통해 경기신문이 지역사회의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역할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널리 퍼트리는 확성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4-12-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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