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철을 앞두고 우리해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해경)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t급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은 27일 오후 4시쯤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80㎞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1㎞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다 해경의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 당시 중국어선 2척에는 선장 등 선원 6명이 타고 있었으며 어창에는 잡어 100kg가량이 실려 있었다. 해경은 이들을 서해5도 특별경비단 전용부두로 압송해 도주 경위와 불법조업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다음 달부터 서해5도 어장에서 봄어기 꽃게 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
‘주변 우레탄 마감재에 튀어 인화’ 소방당국·경찰, 잠정 조사 추정 불꽃작업 안전규정 준수여부 수사 4층서 발화 3층까지 2만㎡ 불타 60개 업체 1천여명 작업중 화재 13명 부상·62명 구조·대피소동 대형 참사로 이어질뻔 했던 용인 롯데몰 신축 공사현장 화재 원인이 용접작업 중 튄 불똥이 원인인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28일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27일 화재 직전 작업자들이 공사장 4층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 등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용접작업 중 튄 불티가 주변에 있던 우레탄 마감재 등에 떨어져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당국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이날 오전부터 화재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벌였다. 경찰은 공사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에서 용접·용단 등 불꽃작업 시 지켜야 할 사항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소화기구 비치,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나 용접방화포 등의 작업으로 불티가 튀는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보호사의 업무능력 및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2019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용보험지원(환급)과정으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에서 진행한다. 교육대상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일재가기관에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한 요양보호사가 되며, 교육은 장기요양기관과 직무교육기관 간 자율계약으로 8시간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요양보호개론, 직업윤리와 자기관리, 치매 등 노인성질환의 이해, 응급처치로 총 4과목에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이수증이 교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한 결과 요양보호사의 업무능력 및 장기요양 서비스 질이 많이 향상되었으며 앞으로도 직무교육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일정 및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건기자 90virus@
남양주시에서 처남과 매제간에 다투다 칼부림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28일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남양주시 와부읍의 한 택배회사 앞마당에서 처남 A(49)씨와 매제 B(48)씨가 흉기에 찔려 쓰러진 현장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B씨를 만나기 위해 남양주시에 있는 B씨의 회사를 찾아와 "왜 전화를 안 받느냐"며 A씨가 B씨에게 따지면서 몸싸움이 일어났고 A씨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도 자신이 들고 있는 흉기에 찔려 다쳤다. 경찰 관계자는 "친척 사이 오래되고 복잡한 갈등이 있었는데, 이날 감정이 폭발하며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성균관대 교수의 딸이 자신이 하지 않은 연구 등을 실적으로 제출해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는 교육부 조사 결과와 관련해 서울대가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입학본부 관계자는 28일 "교육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학생이 제출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는 등 관련 절차를 검토하는 중"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단호하고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입학취소도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비리' 관련 특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균관대 A교수는 대학원생들을 동원해 당시 학부생이던 딸 B씨의 연구과제와 봉사활동을 대신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 연구과제와 봉사활동 실적을 2018학년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자기소개서에 포함했고 대학원에 최종 합격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서울대에 60일 내로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해 조치하도록 했고 조치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또 B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서울대 치의학전문
수원시는 28일 다음달 1일부터 대형폐기물 품목과 수수료 일부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폐소화기·돌침대·대리석식탁 등 대형폐기물의 품목을 세분화하고, 신설 품목의 수수료 기준을 담은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 내용은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 개정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기 힘든 대형폐기물 종류가 현행 29개에서 102개 품목으로 대폭 늘어난다. ‘가구류’는 기존 9개에서 20개로, ‘전자 제품류’는 11개에서 29개로, ‘기타 생활용품류’는 9개에서 53개 품목으로 각각 세분화 된다. 특히 그동안 소방서에서 시행한 ‘가정용 폐소화기 수거지원 서비스’가 지난해 12월 종료됨에 따라 대형폐기물 품목(기타 생활용품류)에 폐소화기가 새롭게 포함됐다. 신설되는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기존 유사 품목과 인근 지방자치단체 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그동안 대형폐기물 스티커 품목이 29개로 한정돼 있어 비슷한 품목의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시민 불편을 덜기 위한 것”이라며 “변경되는 내용으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김용각기자 kyg@
수원시는 28일 지난 1월 인권전담조직인 ‘인권 담당관’ 제도를 신설한데 이어 이날 박동일 인권담당관(개방형 5급)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인권담당관은 기존 감사관 소속이었던 인권팀과 인권센터를 통합한 부서로, 인권담당관을 시장 직속으로 설치해 권한과 기능을 강화했다. 시는 2013년 인권팀을 신설하고,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인권위원회를 구성하며 ‘인권 도시’의 기반을 닦았다. 2015년 5월 인권구제업무를 전담하는 인권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박동일 신임 인권담당관은 1964년생으로 연세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5년 5월 개소한 수원시 인권센터 초대 시민인권보호관으로 부임해 4년여 동안 재직하면서 인권침해 구제활동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하며 적극적으로 인권보호 활동을 펼쳤다. 또 전국 최초로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체계화해 시정에 도입하는 등 수원시 인권 행정을 선도했고, 수원시 인권센터가 전국 인권센터 운영의 모범사례가 되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권담당관 신설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인권 행정의 제도화를 완성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인권담당관은 모든 시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 사업권을 넘기고도 추가로 조합원을 모집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인천시 서구 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49)씨를 사기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6월 인천시 서구 원당동 지역주택조합 사업권을 다른 업체에 넘긴 뒤에도 조합원으로 B(61·여)씨를 추가로 모집해 조합가입비 등 명목으로 3천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조합원들이 낸 계약금 등 3억5천만 원을 신탁계좌에서 빼돌려 당초 목적과 다르게 쓴 혐의도 받는다. 경찰에서 A씨는 "사업권이 아닌 토지소유권만 다른 업체에 넘겼을 뿐으로 계속해 지역주택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모집한 조합원 가운데 추가 고소가 들어올 경우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중·고등학생 중 10%가 수학 과목에서 기본적인 교육과정조차 따라가지 못한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수학에서 중학생의 11.1%, 고등학생의 10.4%가 교육과정을 통해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도 충족하지 못해 기초학력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의 경우 중학생 4.4%·고등학생 3.4%, 영어는 중학생 5.3%·고등학생 6.2%가 기초학력에 못 미쳤다. 2017년 조사 때와 비교하면 고등학교 국어를 제외한 전 과목에서 전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상승했다. 2017년 평가 때 중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국어 2.6%·수학 7.1%·영어 3.2%였으며, 고등학생의 미달 비율은 국어 5.0%·수학 9.9%·영어 4.1%였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중·고등학교 모든 과목에서 남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대도시와 읍·면 단위 지역을 비교했을 때 미달 비율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는 대도시가 더 높았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을 전수평가했던 2012∼2016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꾸준히 상승한 데 이어 표집평가로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를 4월 13일에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제1회 검정고시에는 총 8천273명이 지원해 작년 시행한 1회 7천359명, 2회 7천602명보다 각각 914명, 671명이 증가했다. 경기 남부 지역 응시자는 수원에 소재한 11개교, 경기 북부 지역 응시자는 의정부에 소재한 5개교에서 시험을 치르며, 소년원생 및 재소자는 고봉중·고등학교, 안양교도소, 소망교도소에 설치한 자체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 응시자별 시험장소는 29일 오전 10시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시자는 신분증과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등을 지참해 시험 당일 오전 8시 3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합격자 발표는 5월 9일(목) 오전 10시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