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실공사를 이유로 영업정지나 벌점 처분을 받은 주택 사업자와 건설업자에 대해 선분양이 엄격히 제한된다. 부실공사로 6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거나 누적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공정률 100% 이상 공사를 마치고서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나 분양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실 시공업체 선분양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부실공사로 제재를 받는 업체의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 선분양 제한 대상은 주택법상 영업정지를 받은 사업주체(시행사)였으나 앞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은 시공사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시행사뿐만 아니라 시공사도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영업정지 기간 종료 후 2년간 선분양이 제한된다. 주택 종류와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주택 분양 허용 시점이 달라진다. 아파트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 이하이면 지상층 건물 층수 1/3 이상 골조공사가 끝난 후에 분양이 가능해진다. 1개월 초과∼3개월 미만은 2/3 이상,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보유 액수가 10억원이 넘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다음달 2일까지 해당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는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이 포함된다. 다만해외자산이라고 해도 해외현지법인 현황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자산의 잔액 합계가 매달 말일 중 하루라도 10억원이 넘으면 해당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 사업장이나 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 대상이다.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있다. 차명계좌는 명의자와 실소유주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신고자는 매달 말일 중 보유한 계좌 잔액이 가장 많은 날 계좌 내역을 적어 국세청 홈텍스나 세무서 등에 제출하면 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내용은 관련 법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엄격한 사후검증을 받게 된다.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형사처벌·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해 미신고자를 검증하
고속도로 휴게소 안내표지에 전기차와 수소차 연료충전시설 안내가 추가되고 고속도로 방향안내 표지에 고속철도역과 공항 등도 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도로표지규칙’과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 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고속도로 휴게소 안내표지에는 주유소와 LPG 충전소만 표시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기·수소·LNG 충전소도 안내할 수 있다. 고속도로 방향안내 표지에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철도역과 공항 등도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표지 공간 제약으로 안내하지 못하는 사례를 보완하기 위해 도로표지 상단에 추가적으로 부착하는 보조표지를 활용함으로써 고속철도역사, 공항, 고속도로 나들목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보조표지에는 도로명과 지점명, 관광지, 도로관리기관을 안내하도록 제한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로표지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친환경 연료 충전시설과 고속철도역사, 공항 등을 안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이 더욱 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기도 축산진흥센터는 우수 종돈 확대 보급사업의 하나로 한국형 씨돼지 ‘축진듀록’을 양돈농가에 처음으로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도 축산진흥센터는 올해 1차 시범사업으로 포천, 용인, 안성 등 3개 시 7개 농가에 14마리를 보급할 방침이다. 축진듀록은 국립축산과학원이 국내 종돈분야 수입 의존도를 극복하기 위해 2007년 개발한 한국형 씨돼지다. 비육돈 ‘듀록’ 종을 국내 사육환경에 적합하도록 개량한 종으로, 고급 육질 등급 출현율이 높으며 질병에 강한 유전형질을 보유하고 있다. 축산진흥센터 관계자는 “양돈농가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급 농가의 만족도가 높으면 확대 공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에는 1천279농가에서 전국의 17.6%인 198만 마리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이주철·최준석기자 jc38@
달리는 차에서 고속도로 요금을 자동 결제하는 하이패스처럼 커피도 번거로운 결제 절차 없이 곧바로 받을 수 있는 ‘커피 하이패스’ 시스템이 도입된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인 ‘마이 DT 패스’(My DT Pass)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5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마이 DT 패스’는 차량 번호를 사전에 스타벅스 선불식 충전 카드와 연동해 별도의 결제수단을 내지 않아도 자동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다. /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예비명문장수기업을 발굴·포상하기 위한 ‘2018 가업승계, 아름다운 바통터치’ 포상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아름다운 바통터치’ 포상은 2008년 첫 시행돼 올해 11회를 맞는다. 신청 대상은 존경받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오랜 기간 경영 이념과 기술 계승·발전을 통해 경쟁력 향상은 물론 고용 창출·유지와 사회공헌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고 있는 업력 30년 이상의 가업 승계를 마쳤거나 준비·진행 중인 기업이다. /이주철기자 jc38@
1분기 국세통계 사업자 현황 올해 1분기 부동산임대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세통계 사업자현황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기준 사업자 수는 741만7천244명으로 지난해 4분기 말(730만8천536명)보다 10만8천708명 늘었다. 전체 사업자 증가세를 견인한 것은 부동산임대업자였다. 부동산임대업자는 올해 1분기 동안 6만9천503명 늘었다. 전체 사업자 증가분의 64%를 부동산 임대업자가 차지한 셈이다. 부동산 임대업자의 증가 규모는 전체 14개 업종 중에서 가장 컸다. 서비스업 사업자는 1만8천430명(1.3%) 늘어나면서 두 번째로 많이 늘었고 전기·가스·수도업(8천773명), 건설업(6천95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소매업 사업자는 1분기 동안 5천794명이나 줄어 가장 감소 폭이 컸다. 광업도 22명 줄었다. 부동산임대업자 수가 다른 업종에 비해 빠르게 늘면서 전체 사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눈에 띄게 커지고 있다. 3월 기준으로 전체 사업자에서 차지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자 비중은 2016년 21.7%, 2017년 22.5%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는 23.9%를 기록했다. 사업자 4명 중 1명은 부동산임대업자라는 뜻이다. 반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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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는 올해 과잉 생산된 보리 물량을 전량 매입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농협은 2012년 정부수매제 폐지 이후 한국주류산업협회와 계약을 맺고 해마다 보리 5만t을 주정용으로 공급해 왔다. 농협경제지주에 따르면 지난해 보리 가격이 상승한데다 파종기 기상 여건도 호전됨에 따라 올해 보리 생산량은 지난해 11만t(조곡 기준)보다 3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경제지주, 한국주류산업협회는 보리 수급의 안정을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계약재배 물량 외 농가출하 희망량 전량을 특별 매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리 과잉 공급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정 생산 대책을 수립해 농가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원석 농협 농업경제 대표이사는 “올해 보리 과잉생산에 따른 판로 문제로 농가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며 “농협이 과잉생산 물량 전량을 매입해 판로 해결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철기자 jc38@…
지난달 농산물값과 서비스 분야 물가 상승에 경기도내 소비자 물가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3일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5월 경기도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소비자물가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1.5% 올랐다. 2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같은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 4월 급등했던 농축수산물 물가는 지난달 1.2% 상승하는데 그쳤다. 도내 농축수산물 물가는 올 2월(2.4%) 급등한 뒤 3월(0.9%) 소폭 상승했지만 4월(2.9%) 다시 치솟는 등 오르내리기를 반복하고 있다. 지난 4월에 이어 감자(46.9%)는 큰 폭으로 올랐고 호박도 59.9%나 급등했다. 고춧가루(48.7%), 무(45.1), 낙지(39.3), 고구마(34.6), 쌀(30.7), 배추(29.8) 등 농수산물 가격도 줄줄이 올랐다. 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1.8% 올랐고 외식비는 3.2% 오르면서 지난 4월과 같은 수준의 상승세를 보였다. 구내식당 식사비 6.3%, 외식 메뉴인 돼지갈비와 생선회도 각각 5.6%, 3.2% 올랐다. 외식을 포함한 개인서비스 물가도 2.9% 상승했다. 공동주택 관리비 6.6%, 고등학생 학원비 2.7% 등 상승세를 보였다. /이주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