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반대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 3개 연금공단 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은 25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 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27일 열리는 대한항공의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이사 연임 시도는 저지돼야 한다"며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겠다고 한 국민연금이 조 회장의 연임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따르는 당연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금 운용 목적에서 '공공성을 고려한다'고 밝히고 있는 사학연금 역시 국민과 가입자의 뜻에 따라 연임 반대의결을 해야 한다"며 "공무원연금 역시 사회 공익을 위한 기금 운용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이어온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상식 이하 '갑질'은 이미 국민적인 지탄의 대상이 됐다"며 "그런데도 대한항공은 조 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을 버젓이 상정시켰다. 경제 정의와 사회 공익이 도전받고 있는 현실&quo
수원시는 25일 '제15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에서 체험 부스를 운영할 단체를 4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원시와 여성가족부·경기도가 공동 주최하는 '2019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는 2005년 시작돼 올해로 15회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 박람회로, 5월 22∼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체험 부스 운영을 원하는 단체는 박람회 주제관에 어울리는 프로그램(체험 부스) 운영계획을 구상해 신청하면 된다. 주제관은 ▲미래혁신존(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체험) ▲진로드림존(청소년 진로체험) ▲행복나눔존(청소년 중심의 테마·체험 활동) ▲창의재능존(청소년의 끼와 재능 발산·공유) ▲안전누리존(청소년 안전체험) ▲국제교류전(글로벌 문화체험) 등으로 운영된다. 청소년을 구성원으로 하는 동아리나 단체,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거나 청소년 활동에 관심 있는 단체·기관·시설,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4월 15일 단체를 선정해 발표하며, 선정된 단체에는 체험 부스, 활동 지원비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홈페이지(www.kywa.or.kr) '
SK하이닉스가 남한강 물을 끌어다 쓰고 수자원공사에 내온 하천수 사용료에 대해 경기 여주시에도 일부 징수 권한이 있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여주시에 따르면 시가 SK하이닉스로부터 징수한 하천수 부당이득금 5억1천여만원(2012.8∼2013.12)을 반환하라고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대전고법 민사2부는 원고(여주시)가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 증명을 다 하지 못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1986년 10월 충주댐 준공 이후 허가된 댐 용수 물량에 대해서만 관련 법에 따라 SK하이닉스로부터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댐 준공 이전인 1985년 4월 여주시(당시 여주군)가 SK하이닉스(당시 현대전자)에 하천점용 허가를 내준 하천수 사용 물량 2만1천㎥(하루)에 대해서는 여주시에 사용료 징수 권한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주시는 이에 따라 매년 3억8천만원 이상의 남한강 물 사용료를 SK하이닉스에 부과해 징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수공을 상대로 낸 소송은 1·2심 모두 패소했지만, 상고해 대법 판단을 구할 것이고, 이와 별개로…
용인시는 녹지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경사도 기준을 강화하고 표고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26일부로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사도란 어떤 지형을 이루는 지면의 경사를 각도 또는 퍼센트로 나타낸 값으로,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경사도보다 가파른 임야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한다. 시는 지난 2015년 5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수지구 17.5도, 기흥구 21도(17.5도 이상 심의), 처인구 25도(20도 이상 심의)로 완화했다가 녹지와 임야가 훼손되는 대규모 개발이 늘어나 난개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사도 기준을 수지구는 17.5도로 동일하게 유지했지만, 기흥구는 17.5도, 처인구는 20도 이하로 변경해 경사가 가파른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를 제한했다. 또 보존가치가 높은 임야 훼손을 방지하고자 표고(해발고도) 기준을 신설해 이 기준 이상으로는 개발행위를 못 하도록 했다. 지역별로는 수지구 170m, 기흥구 140m이고, 처인구는 포곡읍 170m, 모현읍 180m, 양지면 205m, 역삼·동부·유방·중앙 등 4개 동 185m, 이동읍 1
윤환씨가 용인시의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25일 승계했다. 윤 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 비례대표 이선화 의원이 개인사정으로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00조에 따라 의원직을 승계받게 됐다. 윤 의원은 25일 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의원직 승계통보서를 받아 의원 자격을 부여받았으며 4월 임시회부터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1958년생인 윤 의원은 남사면 체육회장, 용인시인재육성재단 처인구 회장, 용인시 세금지키기운동본부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최영재기자 cyj@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30대 남성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이종환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2017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지 3개월 만에 다시 문면허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범행을 늬우치는 태도를 보였고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10시 10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도로에서 부평구까지 4.59㎞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적발 당시 무면허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1%였다. 또 지난 1월 14일 오후 1시쯤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인천지검에 갈 당시 3㎞가량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앞서 그는 20
경찰관이 불이 난 아파트에 출동해 호루라기를 불며 각 세대의 문을 두드리며 주민 대피를 유도해 대형 참사를 막았다. 25일 인천 삼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24일 0시 15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삼산경찰서 부개2파출소 순찰차 2대가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10층짜리 아파트 3층 발코니에서 불이 붙었으나 소방당국은 현장에 도착하기 전이었고 대피하는 주민도 보이지 않았다. 부개2파출소 소속 허규선 경장 등 경찰관 4명은 즉각 2개 팀으로 나눠 아파트로 뛰어갔다. 한 팀은 10층으로 올라가 내려오면서 각 세대의 문들 두드리며 대피를 유도했고 다른 팀은 1층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문을 두드렸다. 한밤중이다 보니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는 세대가 많아 허경장 등은 소지하고 있던 호루라기를 불면서 화재 사실을 알렸다. 허 경장 등은 문밖으로 나온 주민들에게 계단을 따라 아파트 외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연기 흡입을 막기 위해 물에 적신 수건을 얼굴에 대고 대피하라고 안내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허 경장은 이 아파트 7층에 거주하고 있는 A(79)씨가 거동이 불편해 대피하는데 어려움이 있자 그를 직접
지난 24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파출소내 한쪽 구석에 앉은 A(64)씨는 연신 출입문을 두리번거리며 마주 잡은 양 손가락을 초조한 듯 비벼댔다. 대부분 빠져버린 머리카락을 어색하게 가린 가발과 몇 개 남지 않은 치아, 깡마른 체구가 A씨의 고단했던 삶을 짐작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50분쯤 수원시 인계동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가사도우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인력사무소를 찾아다니던 그는 운 없는 하루가 될 뻔했지만 이 일이 28년 전 헤어진 아들을 만나게 해 줄 거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92년 2월 집을 나와 가족들에 의해 실종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당시 남편의 사업실패로 찾아온 경제적 위기와 이어진 남편의 죽음 등으로 조울증 증세를 보이던 A씨는 정신 치료를 받던 오산의 한 병원에서 퇴원한 뒤 그대로 자취를 감췄다. 가족들은 사라진 A씨를 찾기 위해 집 주변과 자주 찾던 곳, 심지어 지금은 사라진 지명인 '수원구'로 적힌 A씨의 옛 주소지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 허사였다. 10여 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병원 기록 하나도 조회가 되지 않자 가족들은 A씨가 죽은 줄로
화성 청원초등학교는 지난 22일 학생들의 바른 인성과 지성 함양을 위한 발도르프 목공예 교육 활동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교육 활동은 매주 금요일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전교생이 참여해 작은 집 만들기, 조리용 도구 만들기 등의 간단한 목공 예술 작품을 제작하는 활동으로 지난 4일 학교 목공실을 설치한 뒤 발도르프 목공예 교육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목공예 교육 활동의 효율적 운영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전 교직원이 함께 사전 안전 교육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으며 매시간 담임교사와 전문 강사와의 협력 수업으로 즐거움과 나눔, 배려가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목공예 활동에 참여한 청원초 6학년 정준혁군은 “처음에는 여러 가지 도구를 다루는 것이 무섭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목공예 수업이 정말 재밌고 자신감도 길러지는 것 같아 너무 좋다”고 전했다. 이춘희 청원초 교장은 “학생들의 바른 인성과 지성을 함양하기 위해 목공예 활동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공교육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치매센터는 지난해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75만 명으로 노인 10명 가운데 1명이 치매를 앓고 있으며 치매 환자 1인당 관리 비용은 연간 2천100만원으로 가족 중 치매 진단으로 혼란을 겪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가구가 점점 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또 치매 환자로 인해 240만 명의 가족이 직접적인 부양부담을 갖고 있으며 이 중 80% 가까이가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근로시간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치매 증가 속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장기요양보험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개설의 진이장벽을 완화, 증가하는 치매 환자를 위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치매전담형 기관의 수가를 일반 기관에 비해 25% 높게 책정해 2022년까지 치매전담형으로 개시한 기관에 한해, 36개월 동안 일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가 치매어르신 개별 특성에 맞춰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현실인식훈련, 인지자극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