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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이재명, 사법리스크 “거의 초월해가는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사법리스크로 재판을 받으러 다니는 것에 대해 “거의 초월해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친야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내가 괴로워하면 누군가 좋아한다. 괴로워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법리스크는) 운명의 일부니까. (대선 패배도) 저의 부족함 때문에 생긴 결과니까 삼족을 멸하지 않은 것만 해도 만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비상계엄 사태)에는 자칫 잘못하면 백령도 앞바다에 꽃게 밥이 될 뻔했는데, 안 된 것만 해도 어디냐”고 웃으며 말했다. 그는 “앞으로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면서 “우리는 진보 정권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실제로 갖고 있다”면서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헌정 질서 파괴를 동조하고 상식이 없다”며 “집권당이 돼서 정책을 내지 않고 야당 발목 잡는 게 일로, 여당이 아니라 산당(산 위에 있는 당)이다”고 비판했다. 또 “보수는 건전한 질서와 가치를 지키는 집단인데 건전한 질서와 가치의 핵인 헌정 질서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며 “이건…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2-19 00:09
정치 실용주의 李 vs 실속주의 金…비슷한 듯 다른 ‘추구미’

실용주의 노선을 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책 변화를 주장할 때마다 실속 있는 행보를 달리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변화를 가로막고 서는 구도에 이목이 집중된다. 18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무산되자 이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국민의 삶에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핵심인 주52시간제 예외조항을 두고 합의점을 찾자는 제안인데 최근 상속세법 개편 등 민생 이슈를 강조하는 실용주의 노선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오는 20일 충남 아산의 현대차 공장을 방문해 현대차 경영진과, 21일 한노총, 민노총 지도부와 잇따라 간담회를 갖기로 하는 등 민생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선 “민주당은 원래 경제 중심 정당”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IT산업 기반을,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미FTA를 통해 대한민국 성장 기틀을 만들었다”고 했다. 외교와 관련해서도 “견고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대원칙을 유치하면서도 국익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실용외교가 절실한 때”라며 실용주의를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이같은 실용주의 노선의 연장선으로…
- 이유림 기자
- 2025-02-18 20:00
정치 헌재 9차심판, 尹불출석→대리인 퇴장…10차 기일 유지

헌법재판소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측 입장을 듣고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관한 수사기록을 검토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를 찾았다가 변론 시작 직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불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본인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필요가 없고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것이 원활한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복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국회 측이 수사기록을 제시하자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가 심판정을 퇴장하기도 했다. 국회 측은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지호 경찰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 수사기록이다. 국회 측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진술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수사기관 조서도 공개했다. 국회 측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며 “(대통령이 평소에)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
- 이유림 기자
- 2025-02-18 19:22
정치 경기문화재단 대표 인사청문, ‘비방 無…자질검증 집중’

올해 첫 번째로 열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가 여야 위원들의 격돌 없이 마무리됐다. 경기도의원들은 후보자 비방, 상대 정당 의원과 대립 대신 후보에 대한 도덕성·정책 검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들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열고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내정된 유정주 전 국회의원에 대해 ‘적합’ 평가를 내렸다. 인사청문위원회는 유 후보의 신뢰성·전문성·창의성·도정 이해도·자치분권 이해도 등이 대체로 ‘적합’하다는 의견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인사청문위원들은 유 후보가 영상콘텐츠 창작자, 애니메이션 제작사 대표 등 문화예술업계에 근무한 만큼 콘텐츠 관련 경력이 풍부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후보가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낸 경험이 향후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정책연계, 국비확보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황대호(민주·수원3) 인사청문위원장은 “(후보의 애니메이터 출신 이력을 놓고) ‘콘텐츠산업 전문가 아닌가’, ‘문화예술과 거리가 먼 것 아닌가’라는 볼멘소리가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외연의 확장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시
- 나규항 기자
- 2025-02-18 19:00
정치 기재위, ‘K칩스법’ 전체회의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통합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에 AI(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했고, 반도체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반도체 기업 시설 투자에 대한 통합 세액공제율을 5%p 상향 조정해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였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해 2029년 말까지 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7년 연장해 2031년 말까지로 했다.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해 2029년 말까지 하고,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한도를 확대했다. 아울러 출판업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적용 대상에 수도권 소재 출판업 중기업도 추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2-18 18:21
정치 김동연, 주한美대사대리 만나 ‘한미동맹’ 강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를 만나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도와 미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계엄, 대통령 탄핵소추 등 불안정한 상황에도 한국의 위기극복 능력에 대해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조셉 윤 대사대리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시기 대사대리의 역할과 책임을 당부했다.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도는 이날 만남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협력을 다지는 자리로 한미동맹 강화, 경제협력이라는 공통 가치를 확인하고 한미 협력관계를 한층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 지사는 취임 후 버지니아·뉴욕·캘리포니아 등 미국 10개 핵심지역 주지사들과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에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 한국 정치인 가운데 유일하게 참가해 한국 경제의 잠재력과 회복탄력성을 알렸다. 이밖에 김 지사는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 대사, 타마라 모휘니 주한 캐나다 대사 등 각국 주한대사와 면담을 통해 한국에 대한 믿음을 강조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임 골드버그 대사와의 면담에서 ‘혁
- 이유림 기자
- 2025-02-18 18:14
정치 野5당 원탁회의 19일 출범…이재명 등 각 당 대표 참석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함께하는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가 오는 19일 출범한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 5개 야당은 원탁회의를 결성하기로 합의하고 내일 출범식을 연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참석한다. 개혁신당은 이번 원탁회의 출범식에 참여하지 않는다. 김 수석대변인은 “개혁신당은 실무협의체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지 않았다”며 “개혁신당 소속 의원 전원이 원탁회의라는 연대체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혁신당은 현재 대표가 누구인지 모호하고 당내 이견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런 부분이 정리되고 원탁회의가 출범한 뒤 개혁신당도 뜻을 함께하고 싶다고 하면 언제나 열어두고 참여를 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2-18 17:29
정치 ‘GTX-D 추진 의원모임’ 출범...경기·인천·서울 의원 9명

수도권 동서축을 연결하는 ‘GTX-D 추진 의원모임 출범세미나’가 18일 열려 GTX-D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출범세미나에는 추미애(하남갑) 의원을 비롯, 진선미(서울 강동갑)·유동수(인천 계양구갑)·김주영(김포갑)·박상혁(김포을)·서영석(부천갑)·이해식(서울 강동을)·김용만(하남을)·모경종(인천 서구병) 의원 등 경기·인천·서울 민주당 의원 9명이 참석했다. 추 의원은 “GTX-D 노선은 수도권 동서축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망으로, 하남시를 포함한 수도권 동부 지역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GTX-D를 위해 박상혁 의원과 함께 삭발 투쟁을 했던 김주영 의원은 “현재까지 정부의 계획에서 GTX-D 노선은 충분한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도권 주민들은 또다시 교통 소외 지역으로 남을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모임을 주도한 박상혁 의원은 “강남으로 직결되는 GTX-D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GTX-D 노선 신설은 김포와 인천, 부천을 비롯한 서부권의 고질적인 교통난을 완화하고, 수도권…
- 김재민 기자
- 2025-02-18 17:13
정치 ‘희망과 대안’ 창립식…비명계 세력화 신호탄

비명계(비이재명계) 의원 모임 초일회 간사 양기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주축으로 한 ‘희망과 대안 포럼’이 18일 오후 광명역 KTX 웨딩홀에서 창립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적할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박용진 전 의원 등이 대거 참석하며 사실상 조기 대선을 앞둔 비명계 세력화의 신호탄을 알린 것으로 풀이된다. ‘희망과 대안 포럼’ 창립식에는 이들을 비롯해 양기대·박광온·김철민·신동근·송갑석·기동민·윤재갑·박영순·윤영찬 전 의원 등과 지지자들 400여 명이 참석하며 높은 주목을 받았다. 이 포럼은 정치 대전환과 새로운 리더십 창출을 위한 허브 역할을 자처하며 특히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야권 정치 지도자들이 연대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목표하며 세워졌다. 양기대 희망과 대안 포럼 이사장은 이 대표의 일극체제를 겨냥해 “민주당은 한 명의 리더가 아니라 국민 당원과 함께 만들어가는 민주적 정당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4·10 총선 당내 경선에서 비명계 인사들이 대거 탈락한 것을 염두한 듯 “조기 대선이 이뤄진다면 누구도 수긍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에서 국민이 감동하고 당원들이 자랑스러운…
- 김한별 기자
- 2025-02-18 17:12
정치 道, 스마트공장 151개 세운다…중소 제조기업 종합지원

경기도는 올해 151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과 함께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전(全)주기 종합지원에 나선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혁신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사업예산은 시군과 협력을 통해 105억 원 확보했다. 전년 대비 50% 증가한 규모로 구축 지원대상 기업도 77개에서 151개로 늘었다. 지원 내용은 ▲스마트공장 구축·컨설팅 지원 확대 ▲디지털 전환 견학공장 운영 ▲디지털 제조혁신 전문인력 양성 ▲우수공급기술 상용화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이다.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131개사를 대상으로 최대 5000만 원 지원한다. 안전, 탄소중립, 보안, 제조데이터 분야 기업 5개사에 최대 8000만 원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미래산업 변화 대응과 제조환경 개선을 위해 제조로봇 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 15개사에 3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 컨설팅 기관의 제조혁신 전문가를 통해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컨설팅 지원’도 실시한다. 아울러 스마트공장 성공사례를 선정, 구축예정 또는 고도
- 이유림 기자
- 2025-02-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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