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19일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활동을 마치고 여야 합의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조사특위는 지난 6월 경기도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시행사인 CJ라이브시티와 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법적 미비점 등을 분석했다. 이후 8차 회의에 걸쳐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사업 정상화와 성공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제안하고 현장조사와 관련 부서 업무보고, 증인·참고인 조사 등을 실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결과보고를 통해 향후 사업의 방향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또 K-컬처밸리 사업 부지 중 기존 설계·시공된 아레나는 원안으로 공사가 재개되도록 조치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K-컬처밸리 부지 내 아레나 시설물의 건설·운영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최우선 검토, 내년 상반기 내 공모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민간사업자에게는 과도한 의무와 리스크가 전가되지 않도록 공모지침 및 계약 조건을 마련하고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용이하도록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도록 했다. 도와 고양시에는 적극적인 지원 및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명재성(민주·고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김 장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5분 동안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중 한 명이다. 당시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김 장관과 조태열 외교, 박성재 법무, 김용현 국방, 이상민 행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 조규홍 복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이튿날 새벽 계엄 해제를 논의한 국무회의에는 불참했다. 검찰은 김 장관을 대상으로 사전에 계엄 선포 방침을 들은 바 있었는지, 국무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인 조규홍 복지 장관도 지난 12일 불러 조사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
경기도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보다 더 나은 평가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도의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도의회는 3등급을 받아 지난해 평가(5등급) 대비 두 단계 상승했다. 도의회는 ‘청렴 노력도’ 평가 부문 6개 항목 중 4개 항목에서 100점 만점을 확보하며 전년 대비 신뢰도와 투명성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패 유발요인 정비’, ‘부패 방지 제도 구축’, ‘이해 충돌 방지 제도 이행력 제고’, ‘고위직 청렴 교육 실효성 제고’ 등의 항목에서 전국 광역의회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자 즉각 청렴도 향상 대응 방안을 모색·실행했다. 구체적으로는 ▲이해 충돌방지 제도 점검 ▲반부패·청렴 전담 직원 충원 ▲고위 공무원 청렴도 교육 이수율 강화 ▲청렴향상 위한 기관장 주관 회의 ▲사무처 직원 대상 청렴도 인식 설문조사 등에 진행했다. 또 ▲부서별 자체 청렴과제 발굴·관리·운영 ▲사무처 직원 대상 반부패·청렴 교육 확대 ▲청렴 서약식 운영 ▲청렴 슬로건 퍼포먼스 ▲청렴 문화 콘서트 개최 등을 실시하기도 했다. 김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체포조’ 인력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9일 경찰청 국수본과 영등포경찰서·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 활동과 관련한 혐의”라고 밝혔다. 국수본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최근 방첩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당일 방첩사가 국수본 관계자와 연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강상문 영등포서장과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 등 간부들을 포함해 당시 체포조로 현장에 나갔던 영등포서 형사들을 불러 조사했다. 국수본은 이런 의혹과 관련해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 32분쯤 방첩사 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연락해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하다’며 안내할 경찰관 명단을 요청해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실제 현장에 투입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방첩사의 요청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이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중증 산재 장해인에 대한 직업훈련·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장애인고용공단은 19일 이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 산재 장해인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전문성을 활용해 산재 장해인의 직업복귀를 돕기로 했다. 장애인고용공단은 양질의 고용 창출을 위해 전국 5개 지역에서 취업수요가 높은 특화과정을 운영하고 기업과 연계된 취업 알선의 역할을 맡는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장해인에 상담과 훈련비 지원, 생활수당 지급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과정평가형 자격 훈련과정을 설계·지원한다. 이종성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더 많은 산재 장해인이 우리 공단의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통해 건강한 직업복귀를 돕는 공공기관 협업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공단은 앞으로도 산재 장해인의 변화된 삶을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여야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 “내란공범, 내란대행으로 남으려는 것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인 내년 1월1일까지 지켜볼지를 놓고 의총을 열어 논의키로 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은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번 재의요구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 있는 결정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또 “양곡관리법 등 4법은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안”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은 기업 기밀 유출 우려와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거부할 수밖에 없는 법안들을 계속 단독 통과시켜서 거부권 횟수를 누적시키는 의도는 무엇이냐”며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국민의힘의 아전인수식 태도”라고 지적했다. 민주 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같이 말하며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6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모순적 논리를 펼쳤다”고 일침했다. 민주 도당은 “국민의힘이 말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어디까지냐”며 “아전인수식 태도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말한 ‘나는 정권 뺏기기 싫다’ 발언에서 기인하는가”라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이번 거부권 행사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명분은 사라졌다”며 “당초 중차대한 대통령 탄핵을 헌법재판관 3분의 1이 부재한 상태에서 진행하자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압박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우체국의 세 차례 방문 끝에 반송됐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9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관저에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 대통령실에는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 결재된 접수통지, 준비절차 회부결정서, 준비절차 기일통지, 출석요구서는 18일 두 번째 우편으로 전달했다. 이날 우체국에서 세 번째로 방문해 송달 시도했지만 오전 10시 14분쯤 관저에 도착한 우편은 경호처 수취거절로, 오전 11시 38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한 우편은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다. 이후 이들 서류는 반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이날 해당 문서들을 대통령 관저에 우편으로 재발송했다. 지난 17일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 요구한 준비명령도 이날 오전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로 발송했지만 같은 이유로 미배달됐다. 헌재는 이날 직원들이 직접 관저를 방문해 접수통지와 준비명령 등 서류를 교부하려고 했으나 윤 대통령을 만나지 못해 실패했다고 이 공보관은 전했다. 헌재는 오는 23일 브리핑에서 해당 서류들의 송달 간주(송달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거나 발송한 경우 송달된 것으로 간주)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