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문화시론] 공공디자인의 전개 5년을 맞아

2007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법안 상정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에는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를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부서의 명칭도 각기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계, 경관과 등으로 달랐다. 공공디자인 조례의 경우 구리시의 공공디자인 조례가 제정(2007)된 이후 현재까지 15개의 조례가 제정됐다. 광역시·도 공공디자인조례는 4개, 기초자치단체 공공디자인조례는 11개가 제정돼 있다. 반면에 공공디자인과 경관을 포함해 ‘도시디자인조례’로 제정하는 경우도 18개나 있는데, 이는 공공디자인 조례와 도시디자인조례 간의 인식차에 의해 달리 지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공디자인이란, 대체로 공공시설물에 해당하는 것들을 디자인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물론 정확한 대상이 있다는 것에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고, 사업기간이 정해질 수 있는 것이지만, 사람이 사는 공간이란 단순히 개별 물체에 지나지 않은 대상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공간이 아니다. 요사이처럼 여러 가지 일로 뒤숭숭한 사회에서는 특히 공공디자인이 단순한 개별 시설물의 디자인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방범과 안전이 필요한 일정 지역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시설물을 어떻게 디자인 할…

• 경기신문
• 2010-07-08 22:02

칼럼/사설 [기자수첩] 고액 수강료, 폐쇄형 사회 고착화 우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한 학원이 서울 강서교육청을 상대로 낸 수강료 조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는 폭리적 수준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가 아닌 한 수강료가 과다하다고 봐 쉽게 조정명령권을 발동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학원 수강료에 대해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라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들이밀어 제동에 나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시장경제의 원리를 따르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 정부가 규제에 나서기도 하고 조정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학생들의 교육에 규제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과는 달리 교육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적용시킴으로써 폐쇄형 사회의 고착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는 계층간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폐쇄형 사회가 됐다. 폐쇄형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 구성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하위 계층의 희망의 부재다. 안간 힘을 써 봐도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은 보통 사람에게는 절망으로 다가온다. 과거 비교적 계층간 이동이 활발했던 개방형 사회에서 핵심은 교육이었다. 머리 싸매고 공부하면 상위 계층으로 올라설 수 있는…

• 경기신문
• 2010-07-08 22:02

기고/투고 [특별기고] 6.2 선거결과, 대북관계를 개선하라는 국민의 뜻

민주주의의 꽃은 축제라고 불릴 수 있는 선거이다. 선거는 투표이고, 투표는 선택이기 때문에 작든 크든 선택의 의미와 함께 심판과 평가의 의미를 갖는다. 누가 뭐래도 6.2 지방선거 결과는 여당의 패배로 설명할 수 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출범 이후 딱 2년 반이 된 시점의 중간평가 점수는 낙제점이었다. 점수가 낮은 과목중 하나가 대북정책이었다. 중간평가 이후에는 정부여당에 의한 정책기조의 변화나 앞으로 잘해야겠다는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곧 국민의 뜻이고, 국민의 지엄한 명령인 동시에 정부여당이 국민에게 져야할 최소한의 책무이자 의무이다. 통일부 장관이 부임해 처음 만났을 때, 당시 민화협 공동상임의장으로서 몇 가지 얘기한 것이 생각난다. 우선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처음부터 남북관계가 좋았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서로의 정책에 대해 리뷰할 시간이 필요하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정책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 시기가 거의 같았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너무 서둘지 말라고 당부했던 기억이 난다. 그럼에

• 경기신문
• 2010-07-08 21:31

기획 [특집기획] 사랑의 ‘마중물’, 희망 솟구침으로…

남한산성 유원지와 인접해 산림속 시원한 공기가 흠뻑배인 은행중학교 교정.18년 역사를 지닌 이곳은 해맑은 환경에 글로벌 교육까지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집중, 성과를 내고 있다. 애국인, 도덕인, 창조인, 건강인, 심미인 육성의 교육목표에 민주시민 의식을 갖춘 사람, 건전한 심신과 풍부한 정서를 지닌 창의력과 사고력을 갖춘 인간다운 사람 육성에 초점을 뒀고 2년연속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문화체육부장관상 수상 등으로 명성이 쌓이고 있다. 특히 학부모 ‘마중물 자원봉사단’의 활약은 돋보인다. 마중물은 과거 시골 등지에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펌프에 부었던 한바가지 물을 일컫는 것으로 상생문화를 대변하고 있다. 마중물을 비롯 은행중학교의 활력넘친 모습들을 살펴본다.<편집자 주> ▲마중물 사랑 주먹밥 배식 ‘흡족’ 마중물 자원봉사단이 지난달부터 매주 1회 아침시간 추진하고 있는 사랑주먹밥 배식 행사가 인기다. 매주 월요일 아침 7시30분부터 제공되는 주먹밥. 쌀과 잡곡, 깨 등으로 마중물이 정성들여 빚은 주먹밥은 아침밥을 거르고 등교하는 학생들에겐 인기만점이다. 주먹밥으로 아침식사를 풍족히 한 학생은 어림잡아 400여

• 노권영
• 2010-07-08 21:23

기획 ‘한탄강 물놀이 축제’ 12일~8월 22일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름휴가, 여름방학을 맞았는데 가볼만한 곳이 없다? 아름다운 우리 강산의 멋드러지게 자리잡고 있는 연천군에 가면 자연의 품안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한탄강 물놀이 축제’가 오는 12일부터 8월 22일까지 펼쳐진다. 한탄강은 길이 136km로, 강원 평강군에서 발원해 김화 철원 포천 일부, 연천을 지나 연천군 미산면, 전곡읍의 경계에서 임진강으로 흘러든다. 화산폭발로 형성된 추가령구조곡의 좁고 긴 골짜기를 지나는데, 유역에는 절벽과 협곡이 발달해 있다. 남대천, 영평천, 차탄천 등의 지류가 있으며, 하류인 전곡 부근은 6.25전쟁 때의 격전지이기도 한데 강변이 아름다워 한탄강국민관광지가 조성돼 있다.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고 국가 안보를 배울 수 있는 연천군. 그곳을 가로지르는 한탄강에서 물놀이를 즐기러 떠나보자. 경기 북부의 대명사로 자리잡은 한탄강 관광지에서 뜨거운여름을 시원하게 날려버릴 ‘한탄강 물놀이 축제’에는 다양한 풀장과 신나는 놀이터가 마련돼 풍성한 축제의 한마당이 마련돼 자연과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물놀이 축제에는 대형풀 5개, 대형 슬라이드 3개, 유수풀 등이 마

• 김동성
• 2010-07-08 18:37

만평 [물둘레]한풀이와 살풀이...

• 김호상 화백
• 2010-07-07 22:40

기획 중소기업 육성 앞장 고객만족 경영 다짐

경기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7년 7월1일 설립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중기센터)가 올해로 13주년을 맞았다. 소상공인뿐 아니라 벤처,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이르기까지 대기업으로 발전하는 기업가들의 든든한 벗으로 성장한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The Gateway to Global Business’라는 비전 아래 설립된 중기센터는 설립 당시 36명이던 직원이 현재 101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고, 예산규모도 41억원에서 320억원으로 8배 규모 성장했다. 또 조직체계도 1국 4부 1팀에서 3본부 14팀 2지소 체제로 바뀌면서 보다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지원시스템을 갖추며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도 더욱 체계를 갖추게 됐다. ▲ 창립 13주년, 지원은 100배 증가 중기센터의 기업사랑은 지난 1997년 시작돼 해를 거듭할 수록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해왔다. 초기 36명의 직원들을 통한 483개사에 대한 물심양면의 지원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3만7천401개사의 지원을 목표로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같은 지원 실적은 지난 97년에 비해 거의 100배에 이르는 양적 성장이다. 창립당시에는 중소기업들이

• 김수우
• 2010-07-07 22:08

기획 [특집기획] 한국예총 시흥지부 ‘물왕예술제’

(사)한국예총 시흥지부에서는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제17회 물왕예술제’를 개최한다. 올해로 17번째를 맞이하는 물왕예술제는 “Enjoy Art Together!” 라는 주제로 은행동 비둘기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물왕예술제는 관내 전문예술인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순수예술 및 공연예술 등을 시민들에게 선보이며 시흥시민 모두가 함께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시흥시 대표 예술제이다. 이에 ‘제17회 물왕예술제’를 미리 조명해본다.<편집자 주> 예술제 첫날인 오는 10일 오후 5시부터 실버국악제, 오후 6시 40분 평양예술단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이 준비돼 있다. 개막행사는 오후 7시 30분부터 시작되며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선율을 통한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오후 9시부터는 시흥시민을 위한 야간 야외 영화를 상영한다. 둘째날인 11일은 저녁 6시 40분부터 유쾌하고 정겨운 마당극 공연 및 ‘예술이 세상을 바꾼다’는 주제로 국악과 무용제를 개최한다. 폐막공연은 저녁 8시 40분부터 박진혜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양하영, 장계현, 김태곤 그리고 추억의 가수 이용씨의 특별 공연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장

• 김원규
• 2010-07-07 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