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뒤에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부동산 전문가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동향’ 4월호에 실린 부동산시장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 대상 전문가의 48%가 1년 뒤 주택 매매가격이 현재보다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락 예상 비중은 전 분기(38%)보다 10%포인트(p)나 늘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3일부터 21일까지 학계·연구원·금융기관·건설사 등 전문가 100여 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반면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전문가 비중은 19%로 전 분기(23%)보다 4%p 줄었다. 지난 1분기 매매가격 상승률이 높다고 평가한 전문가는 절반이 넘는 51%를 차지했다. 1년 뒤 전세가격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52%가 지금보다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중 하락 폭이 2.5% 미만일 것이라고 답한 전문가는 42%, 2.5% 이상 큰 폭의 하락을 전망한 전문가는 10%를 차지했다. 현재 전세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이라는 응답 비중이 44%로 가장 높았다. 전세가 상승률이 ‘낮다’고 답한 비중은 24%였다. 전세가 상승률이 낮다는 응답 비중은 지난해 3분기 이후 꾸준히 늘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8년 은퇴금융 아카데미’ 상반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오는 5월 3일 시작하는 은퇴금융 아카데미는 은퇴준비에 필요한 금융지식과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수강료는 무료다. 일부 지역에서는 법률·세무 상담서비스를 하는 특화과정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대구를 시작으로 경기·서울·부산·광주·대전 등지에서 이뤄진다. 지방자치단체나 노인복지관에서 공사 직원들이 강의하는 '찾아가는 은퇴금융 아카데미'도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 2015년 4월 시작한 은퇴금융 아카데미는 현재까지 모두 7천여 명이 수강했다. /연합뉴스
경기도농업기술원(도농기원)은 5일 우수 농업전문경영인 10명을 추가 선발했다. 도농기원은 이날 화성시 소재 기술원 내 농업과학교육관에서 경기도농업CEO연합회원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 인증패 수여 및 정기총회’을 개최했다. 도농기원은 시설채소, 과수, 가공·체험, 버섯, 한우, 낙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우수 농업전문경영인 10명에게 인증패를 수여했다. 이어 종합토론과 기술정보교류, 도내 청년농업인 4-H회원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농업기술 전수를 위한 과수, 가공체험 등 6개 분야 농업전문경영인 교수 위촉식도 병행해 진행됐다. 김순재 경기도 농업기술원장은 “농업분야에서 최고 전문성을 가진 경기도농업CEO연합회가 청년농업인 농업기술 멘토와 농장개방을 통한 현장교육 등 경기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업전문경영인들로 구성된 경기도농업CEO연합회에는 지난해 말 기준 183명이 활동 중이다. /이주철 기자 jc38@
2월 여행수지 적자가 평창 동계올림픽 영향으로 5개월 만에 최소를 기록한 가운데 5일 오후 국내 여행객들이 서울 시내 한 관광정보센터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국세기본법은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보유하면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법인에게 부과된 조세를 법인의 재산으로 납부할 수 없을 때, 과점주주는 과점주주의 지분율만큼 그 조세를 부담할 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사례를 살펴보자.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갑주식회사는 2013년 2기 부가가치세를 체납했다. 갑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김처남은 회사 주식의 6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세무서는 김처남을 과점주주로 보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갑주식회사 체납액의 60%를 납부하라고 통지하였다. 김처남은, 본인은 회사의 명의상 대표일 뿐이며,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는 본인의 매부인 이매부이고, 본인은 매부의 부탁으로 한시적으로 대표를 맡았다고 주장했다. 대표로 재직한 당시 실제로 업무도 처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즉, 매부가 실질적인 대표이자 주주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본인에게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무서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김처남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2013년도 법인세 신고서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김처남이 주식 60%를 소유한 주주로 되어 있으므로, 김처남을 실질적인 주주로 보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
아파트 입주자 모임 등이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며 괴롭히는 행위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최근 수도권 일대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 부녀회나 입주자 단체 등이 지역 공인중개사들에게 주택의 호가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도록 강요하고 말을 듣지 않을 때 이른바 ‘왕따’를 시키는 등 행패를 부리는 행태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공인중개사에 대한 집값 담합 강요 행위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우선 공인중개사협회에 법률 자문 등을 거쳐 가능한 입법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협회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에서 공인중개사에게 호가 담합을 강요하는 행위를 중개사에 대한 업무방해로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반 형법으로도 호가 담합 행위를 업무방해로 규정해 처벌할 수는 있다. 실제로 지난해 연말 용인시 동백지구에서 주민이 부동산 업자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다 검찰로부터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현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신청,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 같이 고소됐던 4명은 형사조정이나 합
보유 토지 활용 사회임대주택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토지를 활용한 사회임대주택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LH가 보유 중인 수원 조원동 부지(1천677.6㎡)를 활용해 사회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사회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중간적 성격을 띤다. 부지는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지다. LH는 6일 사업자 공모를 공고하고 5월 31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6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부지에는 저층에 상가와 커뮤니티 시설을 짓고 그 위에는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상가와 커뮤니티 시설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할인해 주변 시세의 80%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LH가 부지를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10~14년간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추진된다. 임대기간이 끝난 후에는 LH가 건물을 다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활용한다. LH는 이 사업에서 원룸만 지어 공급할 경우 88가구, 원룸과 투룸 임대주택을 섞으면 64가구를
직장인들은 한 해 평균 150만원 이상을 경조사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819명을 대상으로 경조사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 달 경조사비 지출이 평균 12만9천원으로 집계됐다. 1년이면 154만8천원에 달하는 셈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14만2천원으로 여성(12만2천원)보다 많았고, 기혼 직장인(14만1천원)이 미혼 직장인(12만6천원)을 다소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평균 12만1천원, 30대가 13만6천원, 40대 이상이 15만1천원으로 각각 조사돼 나이와 경조사비 액수가 대체로 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응답자의 53.1%가 한 달 평균 5만~10만원을 경조사비로 낸다고 밝혀 가장 많았고, ▲10만~15만원(17.0%) ▲5만원 미만(12.0%) ▲15만~20만원(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90.4%는 경조사 참석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너무 멀거나 교통이 불편한 곳에서 치러져서’라는 응답이 49.7%(복수응답)로 가장 많았으며, ‘업무의 연장선 같아서’(46.9%)와 ‘오랜 기간 왕래가 없던 사람이 갑자기 초대해서’(39.9%) 등이 뒤를 이었다. ‘경조사 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한 건설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원, 반도건설, 양우건설, 제일건설 등 건설사에 앞으로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28개 하도급 업체에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늦게 이행한 혐의를 받는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공사를 위탁할 때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업체에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등을 통해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사업자가 부도 등 사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연쇄 부도 등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공정위는 이들이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지만, 대금 지금 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상반기 250여명 규모로 신입직원 공개 채용한다. LH는 5일 올 상반기 신입직원 채용 규모를 250여명으로 확정하고, 이달 중순 모집공고를 한다고 밝혔다. LH는 지난해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523명의 신입직원을 채용한 데 이어 올해도 일자리 창출과 주거복지로드맵·도시재생 뉴딜, 스마트시티 조성 등을 담당할 신규 직원을 적극적으로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전형으로 진행되며,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기반으로 지원자의 직무역량을 심층 검증해 ‘일 잘하는 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다. 필기전형은 다음달 19일, 면접전형은 6월 중에 실시한다. LH는 지난 2012년부터 철저하게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블라인드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 전 과정에서 일체 개인정보를 받지 않는다. 작년부터는 면접전형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통일된 면접티셔츠를 제공하는 토털 블라인드(Total Blind) 채용방식도 도입했다. LH 관계자는 “블라인드 채용방식에 따라 서류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가 당락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공고된 직무기술서상의 키워드를 꼼꼼히 살핀 뒤 지원자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