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성 착취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받아 피해자 친구에게 전송한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정희선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소지·반포 등 혐의로 고교생 A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 B양의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해 만든 성 착취물을 SNS를 통해 건네받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한 남성으로부터 B양의 개인정보와 함께 넘겨받은 합성 성 착취물을 B양의 친구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군과 B양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B양의 합성 성 착취물을 제공한 남성은 누군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제공 혐의로 송치했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소지·배포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은 성 착취물로, 배포 의도가 없었더라도 제작·소지자 모두를 처벌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이 초범이고 소년범이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기소했다”며 “앞으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관련 기사에 살해 협박 댓글을 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혐의로 30대 내국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낮 12시 25분쯤 한 포털 인터넷의 독도 관련 기사에서 서 교수를 살해하겠다는 댓글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에는 서 교수를 사칭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이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인 ‘다케시마’와 와 ‘욱일기’를 홍보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이 기사에 “오늘 너를 죽이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이후 이를 본 누리꾼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서 교수와 별다른 원한 관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그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 등을 토대로 피의자 신원을 파악해 지난달 26일 A씨를 검거했다. 서 교수는 앞서 SNS를 통해 “오전 0시쯤 초인종이 울려 현관문을 열었더니 경찰관 세 분이 신변 안전 확인차 방문했다”며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러면서 “지금까진 일본 극우 세력과 중화사상에 심취한 중국의 일부 누리꾼들이 메일 등으로 살해 협박을
인천교통공사 직원들이 지하철역 사무실 냉장고에서 페트병 탄산음료를 꺼내 마신 뒤 일으킨 구토증상을 일으킨 사건 관련, 해당 음료는 락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성분 분석을 의뢰한 액체에서 락스 성분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페트병에 들어 있던 액체에는 락스 성분 이외 다른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 페트병을 보관한 냉장고는 지하철에서 발견된 음식물 등 유실물을 보관하는 용도로도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교통공사 직원 등 40여명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하철 승객이 놓고 갔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함께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페트병에는 락스만 들어있었다. 누가 냉장고에 넣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오전 5시쯤 인천교통공사 직원인 A씨 등 20∼30대 남성 2명은 인천지하철 인천시청역 역사 내 냉장고에 있던 액체를 마신 뒤 구토 등 증상을 보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남동구의 새로운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장아산문화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수와진의 사랑더하기가 주관하고 NH농협은행(주) 인천본부와 노란우체통(카페)이 후원하는 제1회 인천장아산문화제가 지난달 31일 서창2동 별빛거리로터리에서 열려 인천시민 수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한 막을 내렸다. 그간 서창 2동에는 변변한 축제가 없었다. 그러나 이 행사로 시민들에게 큰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이날 행사는 지역 주민들과 여러 단체 등이 참여해 보다 알차게 기획됐다. 플리마켓, 마술 공연, 댄스 공연, 수와진, 김연숙, 종항조 등 대중가수 공연 등이 이어졌고 신철EDM 공연까지 펼쳐져 주민들의 흥을 북돋았다. 주민 스스로 행사장 주변을 정리 정돈하는 문화 의식으로 축제가 진행돼 타의 모범이 되기도 했다. 행사장을 찾은 서창2동 주민 김희순 씨(49)는 “우리 동네에 10년 가까이 살면서 조금 짧지만 이렇게 즐거운 공연들은 처음 본 것 같다”며 “앞으로 남동구에서도 우리 동네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문화축제들을 열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문화제를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시의회 한민수(국·남동5) 의원은 “인천장아산문화제는 지역…
올해 저출생 정책을 연달아 발표한 인천시가 전담조직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맞춰 시도 전담조직을 구성하겠다는 것인데, 현실화까지 안팎으로 각종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저출생 대응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인구전략기획부와 연계한 자체 전담조직을 구성한다. 이는 지난 7월 유정복 시장이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을 발표하며 공식화됐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고령화 등을 포함한 인구정책을 다룰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이달 중 발족한다고 밝히며 시의 계획도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시 계획의 선행조건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은 현재로서 불투명한 상황이다. 먼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쟁점은 정무장관직 신설이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함께 정무장관직 신설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 박근혜 정부 때 폐지된 정무장관을 부활시켜 대통령실과 국회의 소통을 잇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은 옥상옥 비판을 받으며 폐지된 정무장관을 부활시키겠다는 계획에 의구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제도개선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말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주민지원을 확대해달라는 내용을 담아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다.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비용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여전히 정부가 독차지(경기신문 8월 21일자 1면 보도)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지난해 말 징수된 인천지역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217억 원 중 주민지원사업으로 투입된 예산은 고작 69억 6500만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약 150억 원 중 징수대상 지자체에는 징수위임수수료 명목으로 징수액의 3%인 6억 5100만 원만 내려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에 따라 징수된 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귀속 이후 부담금은 주민지원사업, 토지 등 매수,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 공원화 사업, 인공조림 조성, 여가체육공간 조성, 조사·연구,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 실태조사 등에 사용돼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에 배부된 돈을 빼고도 100억 원이 넘는 징수금의 행방은 정확히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부담금 자체가 국토
재능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교원들의 취업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Z세대 맞춤형 진로 및 취업지도’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각 학과의 지도교수와 취업지원 교수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지도 시 교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프로그램은 대학생 진로지도 특성과 최신 트렌드, 진로 이론 및 진로 검사도구 활용법, 취업 포트폴리오 지도법 등을 포함했으며, 특히 Z세대의 특성에 맞춘 취업 트렌드 분석과 유용한 직업 플랫폼 정보 제공 등 실질적인 내용도 다뤄졌다. 이윤정 재능대 학생경력개발처장은 “Z세대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시대 변화에 맞춘 전문적 접근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교원들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뿐만 아니라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재능대학교 학생들의 성공적인 진로와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능대학교는 앞으로도 교원, 직원, 조교 등 다양한 직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진로 및 취업지원…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20) 등 유명 연예인을 비방한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억대 수익을 올린 30대 유튜버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여성 A씨(35)의 변호인은 2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영상을 제작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와 관련한 고의가 없었다.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진실한 사실로 믿었기에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 판사가 “의견서를 보면 (영상물은) 의견을 개진한 것이고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돼 있는데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냐”고 묻자 A씨의 변호인은 “의견 개진에 불과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A씨의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인천지검에서 추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피고인은 인천지검에서 다른 2건으로 (조사를 받았고) 계류 중인 상태인데 조만간 기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2건은 기존 사건과) 비슷한 건인데 피해자들은 다르고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라고 설명했다. A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에 건립 예정인 묘지공원 봉안당(영종메모리얼 파크) 건립이 인천시의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조성과 맞물리며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공모에서 신규 투자지역으로 영종 제3단계 유보지가 선정되면서 장기간 멈춰있던 영종시립 봉안당 건립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LH는 지난 2008년 인천시와 120억 원 예산을 투입해 하늘도시 내 2만위 규모(4000㎡) 장사시설인 봉안당 조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발과 제3 유보지 개발계획안 불투명 등으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됐다. 그러다가 지난 6월 인천시가 바이오특화단지로 선정되면서 신규 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영종 3유보지 개발에 시동이 켜지면서 봉안당 건립 추진 동력도 확보된 셈이다. LH관계자는 “약 362만㎡ 규모 제3 유보지는 올해 기본 개발구상을 착수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개발계획 변경(용도 지정) 등 큰 틀에서의 설계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에 설계를 바탕으로 한 환경영향평가 등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게 되면 2026년 중·하반기에는 제3 유보지 기반 시설…
인천지방검찰청이 마약류의 대량 유통 위험을 미리 차단했다. 2일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는 인천공항세관과 협력해 캐나다발 항공기 기탁수화물 내 은닉된 필로폰을 적발하고 수화물 수취대에서 이를 수령한 홍콩인을 필로폰 밀수 혐의로 검거,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밀수한 필로폰 약 20㎏은 시가 60억 원 상당에 이른다. 이는 인구 약 6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기내 수화물 밀수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인바, 밀수한 필로폰 전량을 압수했다. 인천지검청은 “인천 공항과 항만을 관할하는 국제범죄중점청으로서 갈수록 진화하는 마약류 밀수 범행에 대응해 국내외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다”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