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자택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상훈 판사)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고 같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에 있는 박 시장 자택에 무단 침입해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법원이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군사훈련에 참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년간 예비군훈련을 거부해 온 20대 남성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더욱이 법원이 ‘비폭력주의’ 등 개인의 신념에 따른 양심을 인정한 사례로, 향후 양심적 병역거부의 폭이 종교를 넘어 윤리·도덕·철학 등으로 그 범위가 넓어지리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이재은 판사)은 예비군법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신념을 형성하게 된 가정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수년간 계속되는 조사와 재판, 주변의 사회적 비난에 의해 겪는 고통, 안정된 직장을 얻기 어려워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 형벌의 위험 등 예비군훈련을 거부함으로써 받는 불이익에 훈련에 참석하는 것으로 발생하는 불이익보다 현저히 많다”고 판시했다. 이어 “처벌을 감수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오히려 유죄로 판단되면 예비군훈련을 면할 수 있는 중한 징역형을 선고받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3년 2월 제대하고 예비역에 편입됐으나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
불법 선거 의혹이 제기된 용남고속 노조 조합장 선거가 파행으로 치닫으면서 우려가 일고 있다. 19일 용남고속과 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2차 선거 무산에 따라 20일 조합장 선출을 위한 3차 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3번째 선거를 하루 앞두고 지난달 진행된 대의원총회 결과와 관련해 일부 대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윤석환 후보 측은 대의원총회에 따라 지난 18일 개최한 상무집행위원회 소집이 정당하다는 주장인 반면 반대편 대의원들은 당시 회의와 결정사항 모두 불법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욕설과 고성이 오가며 자칫 폭행사태로까지 번질 뻔 했던 갈등은 관계자들의 만류로 유혈사태는 가까스로 면했고, 이후 윤 후보측은 상집회의를 재진행해 집행부와 선관위를 선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치뤄진 1차 선거에서 조합원 746명 중 728명이 투표에 참여해 윤석환 후보가 350표를 얻어 각각 232표와 93표를 얻은 나경윤 후보와 김종필 후보를 앞섰지만 규정상 과반수에 못 미쳐 지난 11일 2차 선거가 진행됐다. 이후 2차 선거 직전 선관위는 향응접대, 허위사실유포, 불법선거 등을 이유로 윤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고, 당선이…
인천 한 지하 송유관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성이 외력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이 나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지하 송유관에서 발견된 A(51)씨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직접 사인을 밝힐 수 있는 외상은 없으며 소화기관에 음식물이 없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17일 오전 9시 45분쯤 인천시 서구 원창동 지하 송유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송유관에서 시신이 발견되자 타살혐의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 A씨 시신이 발견된 지하 송유관은 지상에서 사다리를 타고 5m가량 내려가야 접근이 가능한 곳으로 주변에 펜스도 설치돼 있다. 송유관을 관리하는 모 석유화학 회사 직원은 관로를 점검하려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다가 숨진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인천에 주거지를 둔 남성인 것을 확인했으나 아직 그의 사망 이전 행적은 확인하지 못했다. A씨 남동생은 경찰에서 “20년 넘게 서로 연락을 끊고 살아 그동안 어떤 일을 하고 지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1차로 외력에 의한 사망으로 보기 힘들다는 결과만 나왔을 뿐 추후 부검을 통
파주시 출자기관인 ㈜파주장단콩웰빙마루(웰빙마루) 재무 회계 담당직원이 공금 수억 원을 횡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웰빙마루의 재무와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 A(58)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공금 8억 원을 무단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웰빙마루는 최근 2018년도 결산을 위한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A씨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5일 파주경찰서에 공금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파주시 관계자는 “A씨가 공금 횡령 사실에 대해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사용처 등은 경찰 조사가 끝나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은 지난 2015년 경기 북·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 공모에 당선돼 도비 100억 원을 사업비로 확보하면서 추진됐다가 지난 2017년 수리부엉이 서식지 보호 대책 미흡으로 중단됐다. 이후 최종환 시장 취임 후 지난해 10월 사업부지를 변경하면서 사업이 재개됐다. /파주=최연식기자 cys@
신한대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교수를 계속 강단에 세운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신규·특별 채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19일 신한대 등에 따르면 A교수를 지난해 3월 이 학교 교양교육원 전임교수로 특별채용했다. A교수는 2017년 초 전북지역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지지모임에 학생들을 동원하고 음식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채용 4개월 전인 2017년 11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도 신한대는 A교수를 채용, A교수는 지난해 1학기 교양과목을 맡았다. 당시는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립학교법 위반은 아니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A교수에게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지만 A교수의 2학기 강의는 계속됐다. 대학 관계자는 “해당 교수가 징역형이 확정됐는데도 학교에 신고하지 않아 몰랐다. 지난해 8월 30일 형이 확정됐는데 판결문이 전북의 집으로 송달됐고 이 교수는 9월에야 연락받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일단 올해 강좌에서 A교수를 배제하고 법적인 검토를 하는 한편 다음 주 이사회를 열어 해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
한국도로공사 산하의 도로교통연구원에 자신의 조카를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송 전 도로공사 사장과 이를 이행한 간부급 부하직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이재은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도로공사 본부장급 간부 최모씨와 도로교통연구원 인사담당자 심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8개월을 선고하고 두 사람의 형을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도로공사 직원 채용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다만 구체적인 범행 방법의 불법성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씨가 퇴사해 범행의 결과가 제거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2016년 11월 도로교통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조카를 채용하도록 본부장 등에게 지시해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박건기자 90virus@
경기도교육청이 19일 유치원을 대상으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안내교육을 시작한 가운데 이를 접한 사립유치원 원장과 회계담당 직원들이 “현실과 다른 프로그램”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이날 수원 권선구 내 한 중학교 컴퓨터실에서 수원지역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23곳을 대상으로 에듀파인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에듀파인 도입취지에 공감하고 사용의사를 가진 사립유치원 10곳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하지만 에듀파인에 대해 사립유치원이 처한 상황을 고려한 배려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한 회계담당자는 “우리 유치원은 원장님이 새벽에 농수산물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는데, 경매장에서 현금으로 결재하고 간이영수증을 받아온다”며 “에듀파인에 입력하려면 간이영수증은 안된다. 그렇다고 가격이 더 비싼 급식업체를 이용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한 유치원 원장 A씨는 “회계 투명성을 위해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동의해 교육에 참석해 설명을 들어봤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예를 들어 원아 원복을 구입할 때 업체에서 요구하는 최소 구매수량이 있는데, 신입원아가 10명일 경우 20개를 최소 구매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오택원 판사)은 1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공동대표 중 1명으로 법무·대외홍보업무를 담당했으며 이 사건 서비스인 ‘카카오그룹’과 관련해 카카오 내부 온라인시스템과 오프라인 회의에서 이뤄진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령이 정한 음란물 차단조치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해당 조항과 관계없이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인인 카카오는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유해 게시물을 걸러내기 위한 금칙어 기술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적용하기 어려웠다거나 적용 시 서비스의 효율적 사용이 어렵지 않았다. 금칙어를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더라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카카오가 관련 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시값을 설정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카카오가 자체적 확보가 어려웠고 현재도 어려운 점을 들어 위법하지 않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2014년 6월 14일~8월 12일 카카오의 모
정부가 올해 2학기부터 고교무상교육 시행을 추진중인 가운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경우 2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교육부는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한양대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등과 함께 19일 서울 한양대에서 '고교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 주제발표에서 올해 2학기 3학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을 하면 올해 4천66억원, 2020년에 1조4천5억원, 2021년에 2조734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1학년부터 시행하면 각각 3천828억원, 1조4천149억원, 2조734억원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추계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사립특수목적고를 제외(마이스터고는 포함)한 국·공·사립 고교 학생에게 입학금을 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구매비를 지원한다는 가정 아래 나왔다. 송 교수는 고교무상교육 재원확보방안으로 교육비지원특별회계(가칭) 신설과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을 제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2021년까지 '내국세의 21.26%'로 현재 교부율 20.46%보다 0.8%포인트 높여야 할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