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찰의 2차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경호처는 7일 박 처장에 대한 출석요구와 관련해 “박 처장의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오늘 출석이 어렵다. 7~8일 중 변호인을 선임해 (출석)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일 경찰 특별수사단은 박 처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으나 박 처장이 응하지 않아 조사가 불발됐다. 박 처장은 이날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박 처장은 지난 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후 6일 내란 혐의로도 입건 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송석준(이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6일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으로 기존 공장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면적이 최대 30만㎡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자로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 공장 밀집지역의 산업단지 조성면적을 기존 6만㎡에서 최대 30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를 허용하는 내용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난개발로 몸살을 앓는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가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천시 등이 국가 경제 활성화 효과와 함께 노후 제조시설 현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첨단산업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공업용지(산업단지) 조성을 최대 6만㎡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자연보전권역 안에서는 기반 시설(도로, 상하수도, 하수처리 등)을 갖춘 계획입지(산업단지)가 제한됐고 무분별한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로 몸살을 앓았다. 이러한 난개발은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했고 투자환경을 어렵게 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됐으며 신규 기업유치 곤란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또한 기반 시설의 미비로 주민 생활의 불편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포함해 8개 법안을 재표결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그동안 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 재표결을 8일 하루에 모두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9일에는 비상계엄 사태와 경제 위기 문제, 제주항공 참사 등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8일 재표결되는 8개 법안은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이다. 이들 법안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해 12월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하도록 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1일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 했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권한 등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나서면서 스스로의 무능력함을 인정한 꼴이 됐다. 여기에 경찰이 법률적 부적절을 이유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혀 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 체제도 삐걱대는 모양새다. 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 국수본에 일임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가) 법원이 인정해 발부한 영장에 대한 집행을 이렇게까지 막을 것이라 예상 못했다”며 “영장 집행 전문성은 공수처에 없고 인력·장비·집행 경험은 경찰이 최고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수사기관으로서의 무능력함을 고백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할 시 조사는 공수처에서 진행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밝히면서 ‘영장 집행 하청’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아울러 경찰은 공수처가 발송한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표명해 두 기관의 소통 부족 문제점도 드러났다. 백동흠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 부단장도 브리핑을 통해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
값비싼 희귀금속 등이 포함된 광물을 구입해 제련하면 고수익이 발생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한 투자자는 지난해 6월 해당 광물에 1억 원을 투자했는데 6개월이 지난 현재 수익은커녕 투자금 조차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투자자 A씨는 지난해 6월 초 지인의 소개로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B씨 등을 만나 광물 투자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한 법인에서 광물 50t을 보유하고 있는데 해당 광물에는 금, 이리듐, 로듐 등 값비싼 희귀금속이 다량 함유돼 있어 이를 제련하면 고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B씨 등은 해당 광물 1t을 제련하면 수익은 적게 잡아도 5억 원 이상이라며 광물 제련에 투자하면 경비를 제외한 이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련은 프라즈마공법을 개발한 한 업체에서 진행하며 같은 달 20일부터 매일 1t씩 제련하기로 했기 때문에 매일 수익금이 지불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과정까지 논의됐다고 한다. 이에 A씨는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우선 1억 원은 13일 입금하고, 제련이 시작되는 20일 나머지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동사업투자계약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에 장영록 전 한독병원 대표원장을, 이천병원장에 이문형 전 병원장을 각각 임명하고 6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임명장을 전달하면서 “도의료원이 도민들에게 신뢰받고 의지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영록 신임 안성병원장은 민간병원 대표로서 의료봉사와 보건분야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전문성과 리더십, 강한 경영혁신 의지를 인정받아 병원장으로 임명됐다. 이문형 이천병원장은 37년간 공공의료 분야에 헌신하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다. 지난 2008년부터 공공병원의 특성화 경영계획 의지와 비전으로 이천병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했으며 모집 절차를 통해 병원장으로 재임명하게 됐다. 이번 임명은 도의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두 병원장의 리더십이 도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정기 브리핑에서 탄핵소추 사유 변경 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지에 대해 “해당 부분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권유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 맞나’라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측 대리인단은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를 쟁점에서 빼겠다고 밝혔다. 내란 행위 자체는 다루되 형법상 ‘죄’로서 인정되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소추는 잘못된 것”이라며 “내란죄를 제외하려면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천 공보관은 “소추 사유를 어떤 연관 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사항”이라고 했다. 변론기일 지정에 대해선 “재판부에서 당사자의 변론 계획 수립과 원활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근거는 헌법재판소법 제30조제3항,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20조제1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헌재는 8인체제가 구성된 이후 첫 재판관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준비 상황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025년도 국민의힘 정책사업 예산으로 1626억 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도의회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정책사업은 총 11건으로 규모면에서 전년(1012억 원)과 비교해 크게 확대됐다. 세부 정책사업들을 살펴보면 도청 사업은 ▲경기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200억 원)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99.7억 원) ▲5070 재취업 일자리 패키지(27.5억 원) ▲경기도형 안보전시관 건립 사업(3억 원) ▲한·미 동맹 우호 기념관 건립 사업(3억 원) 등 5건이다. 도교육청 사업들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사회진출 역량 개발 지원(372억 원) ▲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587억 원) ▲학교시설 진입로 환경개선(200억 원) ▲교직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54억 원) ▲구강위생개선사업(30억 원) ▲학생건강증진사업(50억 원) 등 6건이다. 김정호(광명1)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날 “본예산 심사에 돌입하면서 밝혔듯 ‘건전재정 유지’를 심의 방향으로 삼아 지난 2개월간 도민 혈세 낭비와 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마무리한 만큼 올해 도 예산이 1410만 도민의 삶에…
김용태(포천가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6일 “국민 존엄과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과정에 당의 존망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국민들께 끼친 충격과 불안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당은 계엄 당일에 주도적으로 계엄 해제에 앞장서지 못한 것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계엄 해제 이후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관련해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은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계엄군의 등장과 국회 봉쇄 시도에 대해, 그리고 계엄 사태 이후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취임 전후 과정에서부터 이러한 계엄을 결정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과연 여당은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규정하고, 국무위원들과 여당은 내란 동조 세력이라며, 온갖 선전을 다한 후에 이제 와서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기로…
다년간 골목상권 민생경제 회복 효과를 입증해 온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올해 예산이 0원으로 책정된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한목소리로 조속한 ‘추경’ 필요성이 제기됐다. 6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전국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공동주최로 ‘K-전錢, 지역화폐 필요성 및 활성화 민생경제회복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진행을 맡은 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은 “연말·연초 모임이 많은 성수기임에도 내수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이에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허영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은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더 깊은 수령으로 빠져들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추경의 골든타임임을 정부·여당은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영철 서강대학교 교수는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지역화폐의 효과에 대해 “경제 전체로 보면 파이를 늘려주는 소비를 다소 진작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역화폐의 진짜 효과는 골목 상권의 소비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지방 소멸 위기나 재정자립도 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