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모수) 개혁안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연금개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의 구조개혁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특위 구성 등을 통해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광화문 삼거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최고위원회의 결정사항 발표를 통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모수개혁 중 보험료율(내는돈)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데 여야 간 이견이 없으나 소득대체율(받는돈)은 국민의힘 43%, 민주당 44%로 1%포인트(p) 차이를 보였던 것에 대해 민주당이 여당 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진 의장은 “윤석열 내란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민생경제를 민주당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에 이재명 당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다만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2 재보궐선거 경기도의원 선거구 2곳(성남6·군포4)의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2개 선거구에서 총 5명이 등록해 평균 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4일 밝혔다. 성남 6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김진명(50세), 국민의힘 이승진(60세) 등 2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김진명 후보는 성남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관장, 서정대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고 이승진 후보는 가천대 겸임교수를 지냈고 현재는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이 선거구는 이기인 전 개혁신당 도의원이 지난해 3월 7일 22대 총선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공석이 됐다. 군포 4선거구는 민주당 성복임(55세), 국민의힘 배진현(50세), 국민연합 오희주(41세) 등 3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성복임 후보는 군포시의회 8대 후반기 의장, 이학영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냈고 배진현 후보는 국민의힘 군포시당협 지방자치혁신위원장, 주식회사 위드미 대표이사를 지내고 있다. 오희주 후보는 오성종합건설(주) 대표이사, 군포 그림책꿈마루 사업팀장을 역임했다. 해당 선거구는 김판수 전 민주당 도의원이 지난해 9월 30일 별세함에 따라 자리가 비게 됐다. 한편 선거에서 투표용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포천 오폭사고 피해 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 6일 사고 직후 포천시자원봉사센터와 긴밀한 협력으로 현장 복구와 주민 지원을 위해 신속히 자원봉사자를 파견하고 현장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지원봉사 쉼터버스’를 지난 7~9일 현장에 투입해 주민과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했다. 아울러 호떡 나눔봉사, 급식봉사, 차·음료·간식 봉사 등 3개 단체 264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현장 지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고 이후 두 차례 현장을 방문해 피해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며 자원봉사센터 간 유기적 협력을 높이 평가했다. 도자원봉사센터는 광역의 원활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을 위해 32개 도·시군 자원봉사센터 관리자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는 도상 훈련과 모의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지영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심리 안정을 위한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마련과 키트 보급이 필요하다”며 “전문성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양성해 심리 지원·현장 지원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미세먼지 우수 저감 기술을 보유한 기후테크 기업을 찾아 미세먼지 없는 경기도를 위해 기후테크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날 화성시 ㈜우양이엔지를 방문해 기술개발 현황과 적용 사례 등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미세먼지 농도 증가로 노인, 아동 등 기후취약계층의 건강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실질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이뤄졌다. 김 지사는 “도는 선제적으로 기후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RE100 선언도 했고 기후테크가 미래먹거리이자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라며 “도는 기후테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하려고 한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달라”고 말했다. 도는 ‘기후테크 100 추진계획’,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사업’,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기후테크 100 추진계획은 내년까지 기후테크 스타트업 100개사 발굴·육성을 위해 특별보증사업과 탄소중립 펀드를 통한 금융지원 등 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사업은 기후테크 초기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화 자금을 지
김현곤 신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은 14일 임명장을 수여받고 도내 기업의 수출 확대 지원을 당부하는 현장경영으로 곧바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김 원장은 이날 경과원 광교 본원에서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소장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다변화와 해외시장 개척 전략을 논의했다. GBC는 도의 수출 전진기지로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등 14개국 19개 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별 수출 전략과 현황, 국가별 수출 동향을 공유하고 도내 수출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경과원은 GBC 가용 채널을 총동원해 각국 통상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도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즉각적인 대응방안을 도출해나갈 방침이다. 김 원장은 “GBC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해외 진출 지원책으로 도내 기업의 성장과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실질적인 지원책을 주문했다. 한편 도는 올해 미국 댈러스 등 6곳에 GBC를 신설하는 한편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G-FAIR) 규모 확대, 중동 등 신흥 시장 개척에 나설 계획이다. […
여야는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각각 “지극히 당연한 결정”, “내란 종식 거부 선언”이라며 상반된 반응 보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치 수호를 위한,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위헌적·정략적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정치 특검법’이기 때문이다. 민주적 절차와 법치는 뒷전이고 오로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야당의 ‘특검 남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심각히 우려된다”면서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특히 “야당은 반복적으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며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정략적으로 활용해 정쟁을 유발하고 이를 빌미로 또다시 ‘거리 정치’와 '선동 정치'에 나서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은 정쟁을 위한 ‘특검 남발’부터 반성해야 한다”며 “법을 악용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야당의 유일한
경기도 내 이주민과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가운데 지역 특성에 따른 한국어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혁신적인 교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지역형 한국어교육’ 모델 수립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양문석(안산갑)·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은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상호문화 이해 증진과 실용적 한국어교육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제사이버대학교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김문수 의원과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홍승정 국제사이버대 총장, 공병영 한국원격대학협의회장, 기업교육 관련 학계 전문가 및 연구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지선 경기도교육청 장학사가 ‘이주 배경 학생의 한국어 집중 교육을 위한 경기 한국어랭기지스쿨’, 김응조 동국대 교수가 ‘외국인 근로자 전용 AI 활용 한국어교육 앱’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했다. 유정균 경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장, 염경미 안산 관산중 교사, 구대완 화성상공회의소 회원사업본부장, 장인실 경인교대 교수가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김지선 장학사는 “다문화 학생의 학력 격차에서 오는 정서적 불안과 사기 저하 방지를 위해 국내외 이주배경학생을 대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이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8번째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명태균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명태균특검법에 관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따라 수사하면,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특검법에 없던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신설하고 특검이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까지 가지도록 한 점에 대해 헌법상 적벌절차주의 위배를 우려했다. 공소시효 정지는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도피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되는데, 명태균특검법은 이같은 원칙을 무너뜨린다는 것이다. 최 대행은 “특별 검사 임명 간주 규정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에게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표결 결과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졌지만 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며 개정안이 통과됐다. 투표에 앞서 박희승·이소영(의왕과천)·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찬성, 최은석·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토론을 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를 추가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한 일정한 상장 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면 기업 이사들은 장기적인 연구개발(R&D) 투자나 혁신보다 주주의 단기 이익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이 단기 성과 압박과 소송 리스크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배경과 과거 탄핵심판 선례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의 ‘관세전쟁’ 돌입 등 대내외 상황에 비춰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직전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검찰청은 13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관련 입장문을 내고 “검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헌재 결정문을 보면 인신구속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고 그런 법원의 권한에 즉시항고하는 것은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는 판시가 있다. 즉시항고해서 또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 이유는 과거 1993년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위헌, 2012년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른 것이다. 두 결정문은 각각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과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이라고 판시, 관련 조항은 개정·삭제됐다. 영장주의는 피고인 및 언제라도 구속 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헌법·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