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제2공항철도 적기 건설을 촉구하는 범시민운동에 나섰다. 안상수(자유한국당·인천 옹진) 의원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인천시당, 제2공항철도 건설 촉구 인천시민연대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공항철도 적기 건설 촉구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시아 대표 허브공항으로 발전하고 인천지역 신구도심이 균형 있게 발전하려면 핵심적 연계 교통수단인 ‘제2공항철도’가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며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의 허브 기능 강화를 위해 전국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국제공항은 2023년까지 연간 여객 1억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4단계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연계교통수단인 제2공항철도 건설계획은 답보상태인데 ‘항공편 정시성 확보’ 차원에서 조속한 추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2공항철도 건설은 인천지역내 신구도심뿐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도 도모할 수 있는 교통망”이라며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제2공항철도를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2공항철도 적기 건설을 공론화하고 촉구하기
자유한국당은 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협조,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국당은 탄핵소추안 발의 사유로 “홍 부총리는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특정 정치 세력의 사주를 받아 국가 재정을 정치적 목적으로 거래하는 예산안에 동조했다”며 “또 그 내용을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직업공무원인 기재부 구윤철 차관, 안일환 실장 등과 공모해 기재부 예산실 공무원들에게 정부 예산안의 수정동의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기재부 공무원들을 활용해 특정 정파의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작성하게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규정한 헌법 7조1항과 헌법 7조2항과 함께 직권남용 등으로 형법 제123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국당의 의석수(108석)로 소추안 발의는 가능하지만 의결되려면 예산안 통과에 반발
이찬열(바른미래당·수원갑)은 자전거 우선도로에서의 자전거 우선 권한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자전거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이찬열 의원은 “최근 5년간 2만8739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해 540명이 사망하고 3만357명이 부상당하는 등 자전거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규정이 없어 자전거 우선도로가 본연의 취지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자전거 통행에 대한 자전거 이용자의 우선권한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 의원은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는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통행하고 있는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급증하는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전해철(더불어민주당·안산 상록갑) 의원은 안산시 대학동 노외주차장 조성사업비, 어린이보호구역 가속경보시스템 설치 사업비 등 총 14억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전해철 의원은 “안산 대학동 일부 지역의 경우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밀집돼 있어 주차공간이 부족해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택가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 개선을 위해 대학동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비 등 총 14억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전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가속경보시스템 설치 사업비도 확보하게 됐다”며 “본원초 등 상록갑 지역 소재 초등학교 주변에 차량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가속경보시스템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영선기자 ysun@…
수원시 팔달구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수원팔달경찰서 신축 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수원병) 의원은 수원팔달경찰서 신축을 위한 2020년도 예산 363억1천800만원과 매산지구대 증축 예산 2억300만원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팔달경찰서 관련 예산은 전년도 대비 550.6% 증액된 것으로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부지 보상비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팔달경찰서 신축은 기존 중부·서부·남부 3개 경찰서만으로 급증하는 치안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 장안구, 권선구, 영통구와 동일하게 팔달구 지역에도 경찰서를 신설하여 강력 사건에 대한 경찰 대응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또 서부경찰서 매산지구대는 2004년에 준공되어 노후화되고 협소한 경찰서 지구대 사무공간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매산지구대 근무 여건에 맞는 면적과 쾌적한 공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진 의원은 “내년도 예산이 대거 확정됨으로써 팔달구 지역 중점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팔달경찰서 신축 부지의 토지 보상 절차를 조속히 마무해 팔달구 주민들이 안전한 거주 환경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임박하면서 여의도 국회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1 협의체’에서 마련된 법안을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일괄 상정한다는 방침이지만, 한국당은 ‘의회쿠테타’라며 패스트트랙 결사저지를 외치고 있어 일대 충돌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검찰 개혁 법안 등의 순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상정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더이상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로 가겠다”며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를 열어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온몸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선 한국당에게 13일을 협상 데드라인으로 제시하며, 만일 이날까지 협상이 안될 경우 정면 돌파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한국당이 13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나서며 강력 저지를 시도할 경우 ‘맞불&r…
기업이 영업 비밀을 이유로 산재 입증 자료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화학물질이나 화학제품으로 인한 위험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에 화학물질 등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영업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삼성전자 산재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안전진단보고서, 작업환경보고서 등의 공개청구 소송에서 사측은 정보공개 거부 근거로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8호를 내세우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삼성전자가 영업 비밀을 핑계로 산재 입증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영업비밀이라 할지라도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자료는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선기자 ysun@
김포지역 도로망 확충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두관(더불어민주당·김포갑) 의원은 김포지역 도로 건설을 위해 국비 1178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비가 확정된 김포지역 도로 사업은 ▲김포~파주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국도 48호선 장기동 제촌IC ~ 양촌읍 누산IC 확장 ▲국지도 84호선 초지~인천1 도로 개설 등이다. 김포~파주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사업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 937억8천600만원이 담겼으나 80억원 증액해 최종 1천17억8천600만원이 반영됐다. 또 국도 48호선 장기동 제촌IC~양촌읍 누산IC 구간 확장 사업은 정부안 60억원에서 10억원 늘어 70억원의 예산이 통과됐다. 제촌~누산IC 구간은 병목현상이 발생해 도로 확장 민원이 많았던 구간으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밖에 국지도 84호선 초지~인천1 도로개설 사업은 정부안 86억2천300만원보다 4억원 증액한 90억2천300만원이 통과됐다. 이 도로는 양촌산단, 학운산단 등 김포 산업단지 밀집지역을 인천공항, 인천항과 연결되는 도로다. 김 의원은 “김포 도로 사업의 계획 기간 내 완공을 위해 국비 확보에 주력했고 좋은 결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김영진(수원병) 의원이 신분당선 연장선 타당성 조사 연내 마무리를 추진하고 나섰다. 백혜련·김영진 의원은 지난 1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신분당선 연장선 타당성 조사 진행 과정을 점검하고 연내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고 11일 밝혔다. 백혜련·김영진 의원은 이날 한 목소리로 “13년이 지연된 사업인만큼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 해 안에 정책성 평가를 포함한 타당성 조사가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 의원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제성 분석도 중요하지만 올 초 발표된 타당성 제도 개선안으로 인해 정책성 평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졌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동감했으며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평가 모두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수시로 실무자들과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이 임박하면서 여야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임시국회 첫날인 11일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 대해 날선 공방을 벌이며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4+1 협의체 예산안 수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민주당은 한국당의 지연전술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날치기’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한국당은 4+1 예산안 처리에 강력 반발하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황교안 대표는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며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좌파독재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결사항전의 각오로 맞서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모든 절차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밀실야합 예산 날치기는 바로 문재인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농성을 이어가는 한편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진상 조사특위’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총공세를 예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소추 카드도 꺼내들었다. 반면 민주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