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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창현 “환경R&D 부정사용 방지” 자율과 책임실현 방안 주제 토론회
환경연구개발비 부정 사용 방지대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사진)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환경R&D 자율과 책임 실현방안은’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연구개발비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1년 이후 환경R&D 과제에서 미환수금액이 61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부실학회 참석자도 6명이나 포함되는 등 환경R&D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됐다. 신창현 의원은 “환경R&D 과제의 부정, 부실은 정부R&D 과제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환경R&D 부정, 부실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12-0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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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필리버스터 대치’로 국회 올스톱… 여야 ‘전면전’
자유한국당의 기습적인 필리버스터 신청에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면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올스톱’ 됐다. 국회가 ‘올스톱’되면서 예산안과 민생 법안 등의 처리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그야말로 ‘시계제로’인 상태에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이 다가오면서 여야는 법안 처리를 놓고 전면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곧 ‘협상 결렬’이라고 판단, 한국당의 없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관철하겠다고 천명했고, 한국당은 ‘필사저지’를 외치고 있다. 민주당은 1일 한국당을 맹비난하며 ‘협상 정치의 종언’을 선언했다.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활로는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찾겠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존의 정치, 협상의 정치는 종언을 고했다”면서 “국민을 볼모로…
- 정영선 기자
- 2019-12-0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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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욱 “신용정보법 개정안 조속 처리를”
김병욱(더불어민주당·성남 분당을)은 빅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데이터 3법’의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안은 금융 이력이 없는 금융 소외계층과 대다수 금융서비스 이용자인 국민에게 혜택을 주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산업 발전을 함께 가져오는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 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개인정보권을 침해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반드시 실명정보 형태의 공공정보가 제공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가명정보, 실명정보 등 구체적인 정보 형태는 시행령에 따라 부처의 협의를 거칠 것”이라며 “개인이 거부할 경우 제공할 수 없는 사생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명정보가 산업적,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되더라도 단순한 마케팅이 아닌 혁신적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등 연구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보보호 규제를 위반한 경우 최대 연간 매출액의 3%의 과징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도 마련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 정영선 기자
- 2019-11-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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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도서관, 팩트북 ‘신재생에너지’ 발간
국회도서관은 28일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팩트북 ‘신재생에너지’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팩트북은 신재생에너지의 등장 배경과 미국, 영국, 중국 등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정책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현황과 정책과제, 국회의 논의, 전문가 견해 등을 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1970년대부터 수차례 에너지 위기를 겪으면서 에너지 의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자원고갈,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지속가능한 저탄소 청정에너지원으로써 중요성이 부각돼 왔다.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신산업이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으로 중요성이 한층 더 커지고 있다. 팩트북에 따르면 1990년 이래 세계 재생에너지 공급은 연평균 2%씩 꾸준히 증가해 2017년 세계 에너지 공급량의 14%, 발전량의 25%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매년 재생에너지 공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2017년 기준 재생에너지 비중은 국내 에너지 공급량의 5.2%, 발전량의 8.08%로 세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영선기자…
- 정영선 기자
- 2019-11-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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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식 되찾은 황교안 “단식장으로 가겠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8일 의식을 찾은 뒤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는 의식을 되찾은 뒤 “단식장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으나 부인 최지영 여사가 “그러다 진짜 죽는다”며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는 전해질 저하 등으로 전날 밤11시께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구급차로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새벽에 의식을 되찾았다. 정미경·신보라 한국당 최고위원은 황교안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돼 단식농성장을 비우게 되자 황 대표를 대신해 단식에 들어갔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황 대표님이 병원에 실려가시게 돼 저와 신보라 최고위원이 단식을 하게 됐다”며 “황 대표님 뜻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뜻으로 단식중”이라고 말했다. 신보라 최고위원은 “공수처법, 연동형비례제선거법 철회로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다면 미력한 힘이라도 보태겠다는 심정으로 이곳을 묵묵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의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20일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11-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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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교안 병원행… 여야 대치정국에 기름 붓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단식 농성을 벌이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병원에 실려 가면서 여야의 대치가 더 격화되고 있다.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자수사처 설치법 역시 자동 부의를 앞두고 있어 이를 통과시키려는 여권과 법안을 저지하려는 야당의 대치 국면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황교안 대표의 병원 이송을 계기로 정미경·신보라 최고위원 동조 단식을 벌이며 투쟁 강도를 높혀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구급차에 실려가는 제1야당 대표를 보고 전화도 없다. 사람보다 칼날과 의석수가 먼저냐”며 “불법 패스트트랙 폭거를 막기 위해 당에서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부터 황교안 대표에 이어 정미경·신보라 최고위원이 동조 단식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최근 불거진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을 고리로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건 ‘권력형 비리 게이트’의 빙산의 일각이다. 밀실에서 권력을 조정하는 배후가 있을 것이다. 실세 입김이 감지된다”면서 “검
- 정영선 기자
- 2019-11-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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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상정 “나경원, 선거 도와달라고 미국 갔나… 부끄럽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8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방미 기간동안 미국측에 ‘총선전 북미회담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국익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당리당략에만 혈안이 돼 있는 제1야당의 모습에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국민께 사죄하고 나 원내대표는 즉각 사퇴하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서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등 동맹을 돈벌이 대상으로 취급하는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초당적 외교를 하러 간 줄 알았더니 미국 측에 한국당 선거 도와달라고 간 것이냐”며 “상상을 초월하는 제1야당 원내대표의 탈선은 절망스럽다”며 이렇게 말했다. 심 대표는 “안보와 외교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말이 무색하게 자신들의 선거 승리를 위해 한반도 평화를 동맹국가와 거래하려는 정당이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라는 것은 우리 국가의 불행”이라며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국익을 위해 노심초사해야 할 외교전선에서 오히려 국익을 위협하고 국민을 모욕한 데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중 지난 20일 미국을 방문했을 때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 정영선 기자
- 2019-11-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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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희상 “한국-프랑스 교역·투자 지속 확대 기대”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지난해 프랑스와 교역규모는 94억 달러를 기록했고, 최근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국 간 교역 및 투자가 균형적으로 지속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프·한국 의원친선협회 대표단과 만나 이렇게 밝히며 “양국 의회 간 우의가 돈독해지고, 상호 이해도 증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아울러 “지난 6월 한·프랑스 의원친선협회가 프랑스를 방문해 유익한 일정을 보냈고, 이번에는 답방문으로 프·한국 의원친선협회가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프랑스 하원의 조아킴 손포르제 프·한국 의원친선협회장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으로 양국관계는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해온 만큼 앞으로도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에 대해 보다 협력하는 등 공동 전략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 제한 조치와 관련해 “행정적 조치도 있어야 하지만 정치적 판단도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대한민국 국회의 지원과 정부의 긍정적 조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예방에 프랑스 측에서는 프
- 정영선 기자
- 2019-11-2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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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국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요구 철회 하라”
더불어민주당의 개혁 성향 모임인 ‘더좋은미래’ 가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합리적인 협상을 미국에 촉구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요구를 철회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50억 달러로 산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힐 것 ▲방위비 분담금 산정 방식을 현재의 총액단위 산정에서 지출 항목별 산정으로 변경할 것 ▲미국 행정부는 더 이상 외교적 결례를 반복하지 말고, 동맹국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합리적 이성을 바탕으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지난 1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존 SMA 원칙에서 벗어나는 경비 부담을 미국 측이 요구할 경우 국회 비준동의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11-2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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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법 표결 초읽기… 민주-한국 극한대립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날 0시를 기점으로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법률안이 부의됐다고 해서 곧바로 본회의 처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표결은 사실상 시간문제로 다가온 셈이다.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상정과 표결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에 유연한 협상 방침을 밝히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을 요구한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절차가 불법이라며 ‘선(先) 패스트트랙 무효화, 후(後) 협상’ 입장을 고수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수용하면 그때부터 매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고 실제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연동형 비례제에 동의하면 지역구과 비례대표 의석수 조정에서 한국당의 입장을 반영해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이 자동으로 부의되는 다음달 3일 이후부터는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표결할 수 있
- 정영선 기자
- 2019-11-27 20:06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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