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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학규 “선거법·공수처 분리처리는 여야 합의정신 위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7일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분리 처리하려는 정치권 일각의 움직임은 여야 합의정신을 정면으로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제10차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률안을 일괄처리하고 그 중 선거법을 가장 우선 처리한다는 것이 지난 4월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거래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당은 이런 꼼수는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가로막는 커다란 죄악이라는 점을 깨닫고 이러한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단식농성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다“며 ”이제 단식을 풀고 건강을 추슬러서 제1야당 대표로서 국정을 함께 논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손 대표는 유승민 의원의 필리버스터 발언과 관련해 “눈앞에 다가온 정치 개혁을 막아서는 것이 유승민 의원이 말해온 개혁보수의 정체인가”라며 “건강한 보수의 참된 가치는 반개혁·반민주가 아니라 자유민주 가치를 위한 개혁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영선기자 ys
- 정영선 기자
- 2019-11-2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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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창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未이행 처벌”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에 제시한 오염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가 이행을 명령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과태료가 방지시설 비용보다 적게 들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지방환경청의 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한 경우는 13건에 이른다. 이에 개정안은 과태료 규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신창현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환경파괴의 면죄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개정안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11-2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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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과속카메라 설치 등 내년 스쿨존 예산 1천억 증액”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등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위해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1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스쿨존에 무인카메라 8천800대, 신호등 1만1천260개를 3년간 순차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며 “카메라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 도로안전 시설을 확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대상 지역을 올해 351곳보다 50% 이상 늘리고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 포장, 옐로카펫 등을 설치해 교통환경을 개선하면서 하교길 보행안전을 위한 통학로 설치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한 뒤 서행하도록 하는 보행자 강화 법안을 마련하고, 불법 주정차와 어린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기적 합동점검을 통해 통학버스 운영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대상 지
- 정영선 기자
- 2019-11-2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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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원혜영 “지자체 자살예방 예산·인원 태부족”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자살예방 담당 공무원이 1.02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자살예방포럼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실련이 26일 발표한 ‘2018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인구 10만 명당 자살예방 담당 공무원 인원은 정규직 0.71명, 비정규직 0.31명 등 1.02명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내부나 외부 모두 자살예방 관련 조직이 없는 곳도 경기 광주시와 전남 영암군, 인천 옹진군, 경북 군위군, 경북 울릉군 등 5개였다. 전국 기초 지자체 평균 자살예방예산은 총예산 149조원의 0.016%인 9천419만원이었다. 예산 절대액으로는 서울 서초구가 10억원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5천만원 미만의 지자체도 46.3%인 것으로 분석됐다. 원혜영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는 “지자체가 자살예방사업을 더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정책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11-2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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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관석, 1기신도시 리노베이션 정책 세미나 개최
1980년대에 개발된 수도권의 노후 택지지구의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개선 방안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수도권 노후 택지지구 리노베이션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윤관석, 김태년, 이학영, 김병욱, 김정우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합과 상생포럼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수도권 노후 택지지구의 현황과 미래 발전방안을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으로 논의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이상훈 부원장이 ‘1기 신도시 현황 및 문제점’을 주제로 제1발제를 맡을 예정이며, 토지주택연구원의 이영환 수석연구원은 ‘신도시 관리 효율적 수행방안’을 주제로 제2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이날 토론자로는 이왕건 본부장(국토연구원), 최현일 교수(한국연린사이버대학교), 이삼수 수석연구원(토지주택연구원), 박재홍 교수(수원대학교), 이한우 건축주택지원실장(현대건설) 등이 나서며 김홍배 교수(한양대학교)가 좌장을 맡을 예정이다. 윤관석 의원은 &l…
- 정영선 기자
- 2019-11-2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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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상정 “황교안 몽골텐트는 법 무시한 황제단식”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6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텐트를 치고 단식중인 것과 관련 “수많은 시위와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자리이지만 법을 어기면서 감히 몽골텐트를 친 것은 황교안 대표가 처음”이라고 비난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농성장에 간이천막을 넘어 몽골텐트를 쳤다고 한다. 단식농성을 하는데 까지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심 대표는 “2014년 8월에 정의당 의원단도 세월호특별법 제정촉구를 위해 그 자리에서 단식을 한 적이 있다”며 “국법에 따라 몽골식 텐트는커녕 가리개 하나 없이 그 뜨거운 땡볕 아래서 맨 몸으로 열흘간 단식을 했다. 또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지붕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전기도 없이 21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 1야당대표라고 해서 법을 무시한 황제단식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권력 남용을 막는 것이 법치”라며 “야박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법치가 공정과 정의를 세우기…
- 정영선 기자
- 2019-11-2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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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법 오늘 본회의 부의… 정국 ‘일촉즉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하루 앞둔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 부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와 철회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특히 오는 12월 3일 공수처법 본회의 부의날이 다가오면서 국회는 전운에 휩싸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과 1주일 동안 합의 노력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으로 일주일 국회의 모든 지도자가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간”이라며 “모든 야당에 일주일간의 집중적인 협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실제 협상 타결 가능성이 낮더라도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패스트트랙 본회의 부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됨에 따라 공수처법 본회의 부의까지 남은 1주일 동안 막판협상에 박차를 가해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이 '일주일 집중 협상'을 하더라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과 관련해 합의에 이를지는 불투명하다. 당장…
- 정영선 기자
- 2019-11-2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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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창업 ‘꿀팁’ 넘치는 창의와 혁신 공간 ‘창업베이스캠프’
창업을 꿈꾸는 이들이 모여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는 창의와 혁신, 융합 기반의 개방형 창업 공간인 ‘창업베이스캠프’가 성공 창업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 26일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에 따르면 창업베이스캠프는 2015년 광교테크노밸리 내 차세대융합기술원 10층에 문을 열었다. 이 곳에선 사무공간과 미팅룸 뿐만 아니라 도내 창업 도전자들을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한다. 현재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의 관심분야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는 ‘그룹멘토링’을 운영, 올해 32회에 걸쳐 370명이 멘토링을 받았다. 또 사업화·마케팅·지식재산권·자금·회계·인사노무 등 창업 관련 실무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1대 1 멘토링을 통해 모두 109명의 창업 준비를 도왔다. 단계별(예비·초기·성장) 창업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준비된 창업을 도왔으며 247명의 교육 수료자를 배출했다. 창업기업의 제품 출시 전 시장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시장조사프로그램’을 통해서도 10개의 예비 및 초기창업자를 지원,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토록 했다. 창업베이스캠프는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사람, 아이디어는 있지만 사
- 안경환 기자
- 2019-11-2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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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창현 “부곡동∼서울·광명역 광역버스 신설”
경기도 의왕시 부곡동과 서울역, 광명역을 왕복하는 광역버스 노선이 개통된다. 이르면 내년 8월부터 운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의원은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의왕시가 신청한 광명역과 서울역 2개 광역버스 노선 모두 심의를 통과해 노선 신설이 결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역 노선은 원안 선정, 광명역 노선은 위원회의 조건부 의견을 의왕시가 수용하는 조건부 선정이다. 그동안 많은 시민들로부터 노선신설 요청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의왕시 부곡동은 입주를 시작한 장안지구를 비롯해 월암지구, 초평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인구 증가로 인한 교통난이 예상된다. 서울역과 광명역 광역버스 노선이 신설되면 환승시간 단축 등 대중교통 문제, 자가용 이용에 따른 교통체증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의왕시 인구 20만 시대에 맞는 전철과 버스 교통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11-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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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정예강군특위 위원장에 김진표·김두관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우리 군의 정예강군 실현을 위한 역할을 담당할 정예강군특별위원회를 당내에 설치하고, 위원장으로는 김진표(수원무)·김두관(김포갑) 의원을 공동으로 임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의결했다고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예강군특위는 인구절벽으로 인한 징병제도 변화의 요구와 과학전 형태로 변화하는 현대전에 대응하는 등 우리 군의 정예강군 실현을 위한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심각한 인구절벽으로 징집 인원이 부족해지고, 현대전·과학전에 대비한 첨단 정예강군 구성을 위해 모병제 전환은 불가피하다고 밝힌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최고위에서는 지난 18일 설치된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위원장 김경협)와 예비후보자자격심사·이의신청처리위원회(위원장 김철민) 구성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정영선기자 ysun@
- 정영선 기자
- 2019-11-25 20:10
- 김동연 지사, 윤종군 의원·김보라 시장과 ‘안성 발전 한뜻으로’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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