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신당(가칭)은 17일 국회에서 창당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유성엽 창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치적 상황이 (대안신당에) 불리한 것은 사실이다. 뚜렷한 대통령 후보도 없고 내년 총선에서 유력한 후보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이런 난관이 절대 우리를 좌절시키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총선에서 원내 1당으로 부상하겠다”며 “다음 총선에서 100석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창당 발기인들은 ‘제3정치세력 결집과 통합을 위한 특별결의문’도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창준위의 목표는 제3정치세력의 결집과 통합을 통해 21대 총선에서 승리하는 신당 창당”이라며 “통합을 위한 밀알이 될 것이며, 새로운 인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창당 발기인 명단에는 총 1천608명이 이름을 올렸다. 유 위원장과 천정배·박지원·장병완·윤영일·장정숙·김종회·최경환 의원 등 현역 8명이 포함됐다. 다만 정인화·이용주 의원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이들은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하면 합류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도 참석했다
자유한국당 3선 김세연(47) 의원은 17일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당 지도부 불출마 및 당 해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 했다”며 “이 당으로는 대선 승리는커녕, 총선 승리도 이뤄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 인사들의 불출마도 동시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황 대표님, 나 원내대표님이 열악한 상황에서 악전고투하시면서 당을 이끌고 계신 점, 정말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정말 죄송하게도 두 분이 앞장서시고 우리도 다 같이 물러나야만 한다. 미련 두지 말자. 깨끗하게 물러나자”고 의원들의 총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정권이 아무리 폭주를 거듭해도 한국당은 정당 지지율에서 단 한번도 민주당을 넘어서 본 적이 없다”며 “조국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오히려 그 격차가 빠르게 더 벌어졌다. 이것이 현실이다. 한 마디로 버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초재선 의원들이 ‘중진 용퇴’를 요구한 것을 두고도 “물러나라, 물러나라 서로 손가락질은 하는데 막상 그 손가락은 자기를 향하지 않는다. 발언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자기는 예외이고 남 보고만 용퇴하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사진)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폐기물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과 한정애 의원이 공동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폐기물관리시스템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폐기물관리시스템은 사업장폐기물의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폐기물의 배출에서 운반·처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지난 2011년부터 전 사업장폐기물 배출시 폐기물관리시스템 이용 전자인계서 작성을 의무화한 바 있다. 감사원은 2017년 특정감사를 통해 매년 오류입력정보 발생률이 증가하는데도 폐기물 처리정보가 정확히 관리되지 아니해 폐기물 추적이 제대로 안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 후로도 오류발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10.72%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신 의원은 “폐기물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어야 도입되어야 폐기물 불법처리를 예방할 수 있기에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토론회를 통해 폐기물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다시 통일운동에 매진” 한국당 3선 김세연 의원 “당, 깨끗하게 해체해야 승리” 수도권 3선 의원도 고심 중 여야 막론 물갈이 신호탄 예고 여야 중진급 인사들이 17일 잇따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치권에 인적 쇄신 바람이 거세질 전망이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17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마음먹은 대로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한다”며 “앞으로의 시간은 다시 통일운동에 매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동안 임 전 실장은 내년 21대 총선에서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지역구 출마가 점쳐졌다. 실제로 임 전 실장은 종로로 집을 옮기기도 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3선 김세연 의원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중진의 기준인 3선 의원중 불출마 선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면서 “이 당으로는 대선 승리는커녕 총선 승리도 이뤄…
심재철(자유한국당·안양 동안을·사진) 의원은 ‘자유한국당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기획재정부 및 산하 기관의 과오를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국정감사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총 103건의 정책을 질의하고 49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심 의원은 기재부가 국민에게 제공한 통계 자료의 오류를 지적해 즉각적인 제도개선의 약속을 이끌어냈고, 사회적 기업의 공공기관 조달의 문제점을 비판해 “조달시스템을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또한 기재부의 자화자찬식 업무평가 방식 개혁과 내년도 업무평가 방식의 체계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심 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정부의 ‘국가채무 증가’, ‘소득주도 정책으로 인한 저성장 및 고용률 하락’, ‘공기업의 경쟁력 약화’, ‘각종 정부예산의 낭비사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심 의원은 제도 보완을 위해 공기업의…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4일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시 의원직 총사퇴와 관련해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을 가지고 자유한국당과 논의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끼리 선거제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를 다시 꺼내든 것은 이제 개혁에 대한 결사항전의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여야 4당, 그리고 대안정치연대가 이제 4+1 논의의 틀을 만들어서 정기국회 내에 여야 4당이 추진했던 패스트트랙 법안,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안전하게 통과시킬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오직 기득권 유지에만 혈안이 돼서 적대적인 대결정치를 끌고 가려고 한다”며 “만약 지금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동물국회의 모습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번에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이 극단적인 특권정치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향한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검찰은 나경원 대표 본인이 천명한 대로 패스트트랙 불법폭력 행위를 지휘한 사실과 나경원…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가운데 경기·인천지역 선거구 통폐합에 대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패스트트랙 오른 선거법 개정안대로라면 경기·인천지역 8곳이 인구기준에 미달해 통폐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14일 국회에 ‘225석 기준 인구수 불부합 선거구 현황’을 제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올해 1월말 기준 대한민국 인구는 5182만6천287명으로 지역구 인구 상한선에 미달하는 곳은 26곳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을 253석 중 총 28석을 줄여 225석으로 하고 있다. 지역구 1곳당 평균 인구수는 23만340명이고, 지역구 인구 하한선은 15만3천560명, 상한선은 30만7천120명으로 했다. 선거구 인구수가 하한선에 못 미쳐 통폐합 대상이 오른 곳은 전국 26곳으로 경기도지역은 6곳, 인천지역은 2곳이다. 도내에선 안양동안을(자유한국당 심재철), 광명갑(민주당 백재현), 동두천·연천(한국당 김성원), 안산단원을(한국당 박순자), 군포갑(민주당 김정우), 군포을(민주당 이학영) 등 6곳이 통폐합 대상이다. 인구 하한선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14일 발의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정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은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에 기반을 둔 해외주둔 미군 경비를 사업비로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한미동맹의 상호호혜 원칙을 훼손하는 요구”라고 명시했다. 이어 “국회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취지와 목적인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부담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요구한다”고 적시했다. 결의안에는 ‘미국이 요구하는 포괄적인 한미 방위비 분담 요구는 기존의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대목이 포함됐다. 이어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때 국회에서 제시한 6가지 부대조건에 대한 조속히 이행을 요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4월 외통위는 전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면서 ▲집행 내역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고 ▲차기 협상에서 작전 지원 등 추가 항목이 신설되지 않도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혜택을 도·소매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심재철(자유한국당·안양 동안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통해 조세부담을 덜어주고 창업과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고 있는 업종은 31가지로 제한적이다. 특히 도·소매업의 경우 전체 창업 업종 중 음식 및 숙박업과 함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도·소매업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통신판매업에는 세액감면을 해주고 있어 세제상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창업주가 만 34세 이하인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 주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6년간 6천800억원의 세액이 감면될 것으로 예측됐다. 연평균 1천133억원이다. 심 의원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확대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
자유한국당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은 14일 2019년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성원 의원은 2016년, 2017년, 2018년에 이어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김성원 의원은 20대 국회임기 4년 동안 정무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며 4년 연속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면서 탁월한 정책능력과 성실함을 인정받게 됐다.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정책국감’을 한다는 각오로 국정감사에 임한 김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방지와 피해농가에 대한 조속한 정부지원 촉구’, ‘대규모 손실피해가 발생한 DLF불완전 판매실태 지적’, ‘조국일가 사모펀드 관련 주가조작 등 각종 불법, 위법 행태’, ‘보훈정책 추진의 정치적 편향성 등 반(反)보훈적 행정’ 등 핵심현안에 대한 탁월한 문제제기와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ASF확산 지적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다행스럽게 경기북부 지역에 국한돼있다” 발언에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을 대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