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2018년 법관·검사 평가 결과, 우수 법관 4명과 검사 3명, 개선요망 법관 1명과 검사 3명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수 법관에는 수원지법 김병찬 이주연 이화송 배온실 판사가 선정됐다. 이들 법관은 정중한 태도로 양측 의견을 경청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방어권 보장에 충실하며, 쟁점 파악을 정확히 하고 효율적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반면 사건에 대한 선입견이나 예단을 드러내며 재판을 진행하거나 일방 당사자에 치우치는 느낌을 받게 하는 등 불만 사례에 이름을 올린 법관 1명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우수 검사로는 수원지검 박찬영 이성화 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김현우 검사가 뽑혔다. 박 검사 등은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진지하게 듣고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며, 쟁점을 충분히 파악해 이해도가 높은 상태에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점에서 후한 점수를 받았다. 고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피의자의 주장을 비아냥거리듯 받아들이는 말투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된 검사 3명은 개선이 요망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 5인과 외부위원 1인으
경기도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됐다. 수도권기상청은 26일 오후 11시를 기해 가평, 파주, 양주, 포천, 연천, 동두천에 한파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같은 시각을 기해 이들 6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도내 25개 시·군에도 한파주의보를 발령한다. 앞서 인천시와 강화군에서는 이날 오후 4시부터 한파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27일 아침 파주 영하 16도, 양주·포천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 등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하 11도 사이 분포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인천은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져 이번 주 내내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아 27일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하 5도 사이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보했다. 또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이날 오후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당분간 바람도 강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내려가 영하 3도 이하이거나 영하 12도 이하의 추위가 이틀 이상 지속할 때 내려진다. 기상청 관계자는 “주말인 30일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이어져 매우 춥겠다”며 “어린이와 노약자 등은 건강관리에…
지하주차장 설비를 수리한 뒤 비상통로 뚜껑을 닫지 않아 6m 아래로 떨어진 60대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애프터 서비스(AS) 기사와 주차 관리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위수현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주차설비 AS 기사 A(46)씨와 주차 관리 직원 B(74)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다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이들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선처를 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13일 오후 8시 4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1층에서 카리프트를 수리한 뒤 비상통로 뚜껑을 닫지 않아 C(68)씨가 지하 2층으로 떨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다음날 오후 6시 13분 쯤 해당 지하주차장 1층에서 플라스틱 통을 쌓다가 6m 아래 지하 2층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수리가 끝나자 B씨에게 ‘자동차가 주차돼 뚜껑을 닫을 수 없으니 나중에 닫아 달라’고 말한 뒤 안전판도 세우지 않은 채 자리를 뜬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말
수원시와 수원일자리센터는 2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제2기 청년해외취업 희망드림아카데미’ 수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청년해외취업 아카데미’는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만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3개월 동안 일본어 교육을 지원하고, 6개월간 일본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10월 개강한 ‘제2기 청년해외취업 아카데미’ 참여 청년들은 ‘수원시사어학원’에서 비즈니스 일본어 회화, JLPT(일본어능력시험), SJPT(일본어말하기시험) 등 공부했다. 이날 20명의 수료생이 교육을 마치고 수료증을 전달 받았다. 이중 3명은 12월에 취업에 성공했고, 17명은 6개월 동안 수원시일자리센터로부터 취업 지원을 받는다. 원영덕 수원시 일자리정책관은 “3개월의 교육 과정을 수료한 모든 수료생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취업을 지원하겠다”고 격려했다. 한편 시는 지난 10월 일본 현지 취업연계 업체인 ㈜네오캐리어와 ‘청년 해외 취업 협력 협약’을 체결해 청년들의 일본 기업 취업 기회를 알선하고 있다. /김용각기자 kyg@
수원시 고색뉴지엄이 겨울방학을 맞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19년 1월 16일부터 19일까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캔버스와 물감을 활용한 미술교육 ‘하늘 위에 지도, 나의 별자리 그리기’(1월 16일) ▲캘리그라피(손글씨) 체험 ‘2019년 나의 다짐’(1월 17일) ▲흙을 직접 빚는 도자체험 ‘새해소망 담은 리스(장식품) 만들기’(1월 18일) ▲생활 속 재활용 용품에 디자인을 더해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교육 ‘다시만난세계’(1월 19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26일부터 고색뉴지엄 블로그(https://blog.naver.com/gosaeknew)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ohmyo@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박건기자 90virus@
올 한해 수원 시정 성과 올해 1월 2일,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29명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이례적으로 ‘대국민 공동신년사’를 발표했다. 단체장들은 “국민의 뜻으로 채워지고, 국민의 의지로 실현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들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수원시는 26일 송년을 앞두고 한해를 평가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둔 한해’이라는 성적표를 제시했다. 전국 지자체장, 광화문에 모여 “지방분권형 개헌 실현 앞장” 이례적으로 대국민 공동신년사 市, ‘수원특례시’ 도입위해 온힘 43개 동 주민들에 공감대 형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함께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 기구 구성 정부,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표 ‘특례시’ 명칭 부여 등 큰 성과 ■ 대국민 공동신년사,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 출범 공동신년사를 제안한 염태영 시장은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방정부 단체장들의 뜻을 모았다”고 취지를 밝혔다. 같은 날 오전에는 수원시를 대표하는 12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가 출범했다.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는 시민들에게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알리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민·관 공동 대
수원시는 26일 수원산업단지 내 ‘수원시 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할 1인 (예비)창업기업과 신산업분야 중소벤처기업을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1인 (예비)창업기업과 창업한 지 10년 이내의 바이오 등 신산업 관련 분야 중소벤처기업이다. 선발된 기업에는 입주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회의실, 세미나실, 휴게실, 3D프린터를 갖춘 메이커스페이스(작업 공간)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법무지원·특허상담·기술이전 분야 등에서 전문가 상담과 멘토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입주 기간은 1인 (예비)창업기업은 1년, 중소벤처기업은 2년이다. 사업 활동 등을 평가해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입주를 원하는 기업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수원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산업 분야 유망벤처기업과 1인 창업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조현철기자 hc1004jo@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등급 상향을 목적으로 실제 여자친구의 신체부위 등을 찍은 사진을 올린 회원 15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일베 회원 김 모(25) 씨 등 1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8∼19일 일베 게시판에 '여친 인증' 등 제목으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입건된 이들은 20∼40대 대학생과 직장인이었다. 경찰은 이들 중 13명은 조사를 마쳤으며 나머지 2명은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13명 가운데 6명은 실제 여자친구를 촬영해 유포했고 나머지 7명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사진을 퍼 옮겨 유포했다. 경찰에서 이들은 대부분 사이트 내에서 더 많은 관심(등급 상향)을 받기 위해 사진을 게시했다고 진술했다. 일부 게시글에는 여성 얼굴이 드러난 나체사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일베 여친, 전 여친 몰카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들 처벌하라'는 청원이 올라와 2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경찰은 &q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 136개 전문대학에서 이달 말부터 정시모집으로 2만7천455명을 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문대학 전체 모집인원(20만4천541명)의 13.4%다. 수시모집에서 충원하지 못해 이월되는 인원을 고려하면 실제 선발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날 발표된 ‘2019학년도 전문대학 정시모집 주요사항’에 따르면 정시모집 일반전형 인원은 전년(1만7천281명) 대비 2천151명 줄어든 1만5천130명이다. 정원 내 특별전형으로는 전년(1천956명) 대비 255명 줄어든 1천701명을, 정원 외 특별전형은 전년(8천762명)보다 1천862명 늘어난 1만624명을 모집한다. 주요 전형요소별로 보면 서류 위주 전형으로는 6천888명(25.1%),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는 3천444명(12.5%), 실기 위주 전형으로는 2천655명(9.7%)을 뽑는다. 전공별로 보면 가장 많이 신입생을 모집하는 분야는 간호·보건 분야(6천504명/23.7%)다. 이어 기계·전기전자 분야가 5천217명(19.0%), 호텔·관광 분야 2천976명(10.8%), 회계·세무·유통 분야 2천653명(9.7%)을 선발한다. 면접 등 전형 일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내 사무실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며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본격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2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지난 21일 조국 민정수석 등에 대한 고발사건을 재배당받은 지 닷새 만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반부패비서관실과 특감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김태우 검찰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시절 생산한 각종 보고 문건 등을 제출받았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김 수사관의 각종 첩보 생산 과정에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상관들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첩보 내용이 이들과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게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군사·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일부 제한하는 법률 규정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증거물 목록을 청와대 측에 제시하고 임의제출받는 형식으로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3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