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장용(55)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의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신씨는 지인과 함께 각각 3억5천여만원을 투자해 2013년 4월 수입명품 판매 회사를 설립한 뒤 자신과 오랜 기간 알고 지낸 한모(50)씨가 이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맡게 되자 회사 설립 직후부터 두 달여 간 6차례에 걸쳐 한씨를 통해 회삿돈 3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5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6차례 범행 가운데 4차례 범행을 유죄로 인정했다. /박건기자 90virus@
중국교포가 식당에 취업 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빌미로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 구속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상습 공갈 등 혐의로 김모(36·중국 국적)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6년 8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유명 식당 13곳에 취업해 노동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업주를 협박, 1천2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부분 식당에서 하루 이틀가량 근무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업주 중 일부는 고용노동지청에 조사를 받기도 했으며 한 업주는 80여 차례 협박 전화에 시달리기도 했다. 업주들은 김씨의 협박에 못 이겨 적게는 10만 원~500만 원까지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일부 협박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법에 명시된 정당한 보상을 받으려 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조현철기자 hc1004jo@
최근 각종 비리문제가 지적된 사립유치원들이 내년도에 방과후 과정 등을 대폭 줄이거나 없애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23일 수원, 화성의 몇몇 유치원 등에 따르면 사립유치원들이 내년도에 방과후 과정이나 특성화 교육과정을 전면 없애거나 대폭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의 사립 A유치원은 최근 내년도에 방과후 과정과 특성화교육 과정을 전면 없애기로 내부 방침을 전하고, 특성화교육에 사용하려던 교재교구 구매 취소를 관련 업체에 통보했다. 수원의 사립 B유치원도 올해 운영하던 2개의 방과후 과정을 1개만 운영하겠다는 방침이고, 원아모집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다른 사립 C유치원도 방과후 수업 뿐 아니라 점심 식사도 각각 집에서 싸온 도시락으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학부모들에게 밝혔다. 한 유치원 관계자는 “아동 교육을 담당한다는 자존감도 무너진 마당에 굳이 방과후 과정까지 하고 싶지 않다”며 “유치원 입장에서는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학부모들도 비용부담이 줄어 좋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유치원들의 이같은 입장에 학부모들은 비리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학부모들만 힘들게 하는 행태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방과후 과정이…
경기도교육청은 23일 2019년 1월 1일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인사 대상자는 2천172명 규모로 승진 579명, 전보 1천293명, 신규임용 300명 등이다. 오문순 성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장이 3급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했으며, 4급 16명, 5급 54명, 6급 508명이 승진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인사는 학생과 현장이 주도하는 미래교육 기반을 위한 조직혁신을 안착시키고, 민선4기 주요 교육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특히 북부청사 안전지원국장(부이사관)으로 승진한 오문순 성남경영지원국장은 도교육청 여성 최초로 9급 공채 출신 본청 국장으로 기록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2019년 3월 1일자 예정인 조직 개편을 앞두고 교육행정 혁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재 발탁에 중점을 뒀다”며 “업무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정책 실현과 함께 공무원 개개인의 인사 고충 해소에도 적극 노력하여 일과 개인 삶의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안직수기자 jsahn@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23일 단체교섭 결렬과 관련해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91.4%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자동차노조는 경기지역 8개 버스회사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펼쳤지만 지난 11일 최종 결렬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바 있다. 자동차노조 측은 “저임금으로 버스노동자들이 장시간 초과근로에 내몰리면서 시민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며 “서울버스의 80%에 불과한 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사측에서 최저시급을 고수하면서 양측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경기지방노동위 조정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27일까지 노사합의가 이뤄진다면 파업을 철회할 것이지만, 그때까지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8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용각기자 kyg@
도내 일부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에서 처음으로 모집 정원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3년간 이들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경쟁률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외고·자사고와 일반고가 같은 시기에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외고 8곳·자사고 2곳·국제고 3곳의 입학 지원률이 2017학년도 1.83대 1, 2018학년도 1.69대 1, 2019학년도 1.40대 1로 매년 하락했다. 올해 경쟁률은 수원외고(공립) 1.69대 1, 성남외고(공립) 1.40대 1, 동두천외고(공립) 1.28대 1, 경기외고 1.57대 1, 안양외고 1.36대 1, 고양외고 1.30대 1로 집계됐다. 과천외고는 0.84대 1(일반전형 0.99대 1·사회통합전형 0.24대 1), 김포외고는 0.85대 1(일반전형 0.96대 1·사회통합전형 0.43대 1)로 집계돼 외고 설립 이후 처음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앞둔 안산 동산고도 2017학년도 1.77대 1, 2018학년도 1.53대 1로 하락하더니 2019학년도는 0.73대 1로 미달 사태를 빚었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해 그나마 높은 경쟁
SK하이닉스가 정부와 공동으로 조성할 것으로 알려진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후보지로 용인시가 거론되는 가운데 용인시의회가 적극적인 유치 활동에 나섰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21일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홍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용인 유치 결의안'을 채택했다. 남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용인시는 삼성전자 기흥반도체 공장이 있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을 뿐아니라 반도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로 평가된다"면서 "용인에 반도체 공장과 더불어 부품, 소재, 장비 업체까지 입지한다면 용인-이천-화성-평택의 거대 첨단산업 벨트가 조성돼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의 용인 유치는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용인시뿐 아니라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며 "105만 시민과 함께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인시의회는 이 결의안을 국회,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산
수원시는 23일 ‘함께 만드는 미래, 수원형 주민자치회’를 주제로 참시민 토론회를 지난 2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주민자치회 운영방안에 대한 자유발언과 이에 대한 정책책임가 답변 등으로 진행됐다. 패널로는 정보연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추진 단장, 이종근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수원형 주민자치회’는 수원시가 기존에 운영하던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 기능’에 ‘마을 만들기’와 ‘복지 기능’을 통합한 것이다. 시 소재 3개 동에서 시범 운영하던 주민자치회를 2019년에 8개 동으로 확대하고, 2021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토론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주민자치회 권한과 자율성 보장 ▲다양한 주민으로 주민자치회 구성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주민자치회의 역량 강화 교육 진행 ▲마을 내 소모임 지원을 통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 등 다채로운 의견을 제시했다. 염태영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자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교육도 시행하겠다”며 “주민자치회가 마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면, 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직수기
중국인 손님을 고속도로인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내려줬다가 다른 차량 3대에 잇따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내린 일행은 술에 취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사리를 분별하고 위험에 대처할 능력이 있었다”며 “사회 통념상 술취한 승객을 뒤따라 내린 일행이 그를 보호할 것이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행이 택시요금을 주며 그냥 가라고 말했고 그 시점에서 택시기사와 승객의 운송계약은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며 “당시 하차한 승객을 두고 떠난 행위가 유기라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후 11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영종도 자동차전용도로인 공항대로 갓길에 중국인 손님 B(43·여)씨를 내려주고 떠나 5분 뒤 다른 차량에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고 발생 30여분 전 영종도 공항신도시 한 편의점 앞에서 일행 2명과 함께 A씨의 택시를 탑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용인시청 주변 행정타운과 포곡읍에서 영동고속도로 마성IC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램프가 건설돼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용인시는 석성로에서 마성IC로 직접 오갈 수 있도록 건설 중인 마성IC접속도로의 포곡방향 램프를 오는 26일 정오부터 부분개통 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는 포곡읍이나 행정타운 일대에서 마성IC로 진입하려면 에버랜드 인근 전대교차로까지 간 뒤 마성로를 이용해야만 한다. 그러나 포곡방향 램프가 개통하면 석성로에서 마성IC로 바로 진·출입을 할 수 있어 운행 거리가 2.5㎞가량 단축되고, 전대교차로 일대 교통량도 분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용인시는 마성IC를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동백·구성지역 시민들의 교통 불편 완화를 위해 마성IC 접속도로의 동백방향 램프를 먼저 건립해 지난 8월 17일 부분 개통한 바 있다. 포곡방향 램프가 개통하면 마성IC의 남쪽과 동쪽에 있는 행정타운, 포곡읍 주민들의 영동고속도로 진·출입이 훨씬 쉬워진다. 용인시는 동백지구 건설 등으로 인한 서북부 일대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영동고속도로와 나란히 가는 석성로(보정동∼포곡읍)에서 마성IC로 곧바로 진입하는 접속도로 건설공사를 지난 2009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