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뮤지컬 연출가 황민(45)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은 황씨는 지난 1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씨에게 “죄질이 불량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같은 날 항소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는 지난 12일 황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자동차면허 정지 수치의 2배가 넘는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음주 운전·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점, 부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쯤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면 토평IC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아 승용차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인턴 A(20)씨와 B(33)씨 등 2명이 숨지고 황씨 등 동승자 3명이 다쳤다. 조사결과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4%였으며 황씨는…
경찰과 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수십차례 허위신고를 한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26·지적장애 2급) 씨와 B(28)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6일 112 긴급전화로 “경찰서와 학교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를 하는 등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모두 22차례 거짓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화성시의 학교 2곳과 서울 송파경찰서, 충북 보은군 등에서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고 허위신고 했다. 경찰은 해당 기관에 신고내용을 알린 뒤 폭발물 검색을 했지만 확인 된 곳은 없었다. 경찰은 휴대전화의 위치를 추적해 A씨 등을 붙잡았다./화성=최순철기자 so5005@
오토바이와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며 휴대폰 매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 2천500여만원 상당을 훔친 동네 선후배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포경찰서는 새벽을 틈타 휴대전화 매장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A(24)씨와 B(17)군 등 2명을 검거, 특수절도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달 23일 새벽 5시 40분쯤 군포시 삼성로 20번길 휴대전화 매장 출입 유리문을 망치로 부수고 침입해 휴대전화 29대(2천3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B군은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헬멧을 쓴 채 매장에 침입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때 타고 다닌 오토바이와 스포츠카를 CCTV 추적 등을 통해 추적, 이달 중순 2명 모두를 붙잡았다. /군포=장순철기자 jsc@
<속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에 대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본보 10월 15일 1면 보도 등)지적에 정부가 연령을 1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중생 집단폭행과 또래 직단폭행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된 것에 따른것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을 19일 발표했다. 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받지 않는다.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으로 처벌을 대신하며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집단화되면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부 송치 제한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소년부 송치는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하는 처분으로 일반적인 형사사건 기소에 비해 수위가 낮다. 재판 역시 비공개로 열리며 소년원 송치, 가정·학교 위탁 교육 등의 처분을 받지만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이에 소년사건 전문 검사제도를
‘사랑의 온도탑’이 얼어붙었다. 19일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희망 2019 나눔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제막한 사랑의온도탑은 한달이 지난 19일 현재 25도를 기록 중이다. 올 모금 목표액 316억원 중 79억원에 불과한 금액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날보다 4도 높은 것이지만, 2016년 같은 날 31도(모금 목표액 252억원 중 79억 모금)보다는 6도나 낮은 것이다. 올해 사랑의 온도탑 온도는 모금 목표의 1%인 3억1천600여만원이 모금될 때마다 1도씩 올라간다. 지난해에도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는 캠페인 기간 316억원 목표액 가운데 277억여원 모금에 그쳐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가 최종 87.6도에 머물렀다.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가 100도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2001년 경기도에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진 이래 처음이었다. 공동모금회는 지난해의 경우 경기불황과 딸 치료비로 모은 성금을 탕진한 이영학 사건, 한 사회복지단체의 성금 유용 등으로 인해 기부심리가 위축됐던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목표액 달성에 실패하면서 공동모금회는 올해 모금액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설정했지만, 급격히 식은 온정이 되살아날지 관심을 받고
술에 취한 상태로 동생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58)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주장했지만 감정유치 결과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건기자 90virus@
<속보> 경인지역 14개 대학교에서 복수학위제를 추진하자(본보 12월 17일 18면 보도) 일부 대학교 학생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제도 시행이 늦춰질 전망이다. 19일 인천대학교 등에 따르면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는 조만간 회의를 개최하고 복수학위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복수학위제 도입이 알려지면서 일부 학교에서 반발 여론이 강하게 일면서 의견 수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협의회에는 현재 32개 학교가 가입돼 있으며, 이중 14개 대학은 원 소속 대학에서 4년간 수학 후 학위를 딴 다음 교류대학에서 1년 수학 후 학위를 받을 수 있는 복수학위제 도입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복수학위제 도입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천대 관계자는 “한 학교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각 학교의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학내 여론을 모두 수렴한 뒤 협의회를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동성 인천대 총장은 18일 대학본부 관계자와 학생 대표 등 11명과 면담한 뒤 제도 시행과정에서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면 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시민 삶을 보듬는 포용정책을 펼쳐야 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자유시민대학 시민홀에서 열린 ‘지자체의 사회적가치 실현 방안 세미나’에서 기조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염 시장은 발제에서 2010년 이후 수원시의 실현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시는 정책제안 단계부터 예산편성·계획수립·정책실행·갈등조정에 이르는 정책수립 모든 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한다”면서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기구인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를 소개했다. 또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차별없는 포용정책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며 수원시 인권센터, ‘수원휴먼주택’, ‘디지털 수원’(정보격차 해소), 치매안심센터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무총리비서실과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가 ‘지자체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을 주제로 개최했으며, 염태영 시장과 안치용 한국CSR연구소장의 기조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안직수기자 jsahn@
수원시는 19일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도 전국 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고, 우수 사례를 전국에 전파하기 위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평가했다. ▲주민 참여수준·권한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운영 ▲주민 의견서 충실성 ▲주민참여 활동 지원 ▲발전 가능성 등 5개 항목을 심사했다. 특·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등 5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했고, 수원시는 ‘시’ 그룹에서 서산시와 함께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받게 된다. 시상식은 2019년 2월 열리는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연찬회’ 중 진행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성과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 중심 행정을 추진한 결과”라며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직접 결정하는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과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철기자 hc1004jo@
통계청 ‘2018 상반기 고용조사’ 결과 수원 취업자수 전년대비 2.3% 늘어 중장년층 전년比 고용률 3.7%p 상승 취업자 중 청년비율은 전국 시·군 최고 일본 IT 취업지원 일자리 사업 등 효과 지난 6월엔 ‘일자리 품는 박람회’ 개최 88개 기업 참여해 680여명 현장 채용 내년엔 신중년 세대 위한 지원센터 개설 매서운 ‘고용한파’ 뚫고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 ‘1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61.4%로 지난해 11월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됐지만 2~10월 고용률은 전년 동기보다 낮아 ‘고용 한파’를 체감하게 했다. 이와 관련해 수원시는 19일 “수원시 취업자 수와 고용률은 전년보다 증가했으며, 특히 고용률은 청년·여성·중장년층이 고르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 고용한파 속 청년·여성·중장년층 고용률 고르게 증가 통계청 주관 ‘2018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원시 취업자 수는 60만 3천900명으로 2017년 상반기보다 1만 3천500명(2.3%) 늘어났다. 2017년 상반기 57.9%였던 고용률은 2018년 상반기 58.7%로 상승했다. 계층별 고용률은 청년층(15~29세) 42.0%, 여성층 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