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1·한국체대) 선수가 자신을 폭행한 혐의(상습상해)로 구속 수감 중인 조재범(37)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폭행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17일 수원지법 법정동 108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한 심 선수는 발언에 앞서 잠시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지 못했다. 심 선수는 법정 출석에 앞서 법원에 “특정 선수를 밀어주기 위해 스케이트날을 정비하지 않고 시합에 나가도록 하거나 폭행, 폭언을 일삼았다. 폭행사건으로 징계받고 대표팀에서 퇴출되고도 경기장에 몰래 잠임해 해당 선수를 코치했다. 엄정한 법의 범위에서 강력하게 처벌해 체육계나 교육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심 선수는 다소 진정되자 “피고인과 마주친다는 생각에 두려워 법정에 나올 엄두도 못 냈다. 그래도 진실이 밝혀야 한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섰다”고 입을 열었다. 심 선수는 “올해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20일을 남겨 둔 시점에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훈련 동안 코치가 손으로 내 머리를 세게 쳐 뇌진탕이 있었고 결국 평창에서의 꿈은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연대는 17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안 심의를 보류하라며 삭발시위를 벌였다. 노조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당사자와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번 조직개편안은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한 채 소위 입맛에 맞는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도의회측에 심의보류를 요구하고 조합원들의 ‘조직개편 반대’ 서명부를 상임위에 전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노조연대 간부 5명은 삭발식을 갖고 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 반대 의사를 밝혔다. 노조연대는 도교육청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지부,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지부, 한국공무원노조 경기도교육청지부 등 4개 노조로 구성됐다.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노조연대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며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다. 한편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이 이날 도교육청 원안대로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본의회에서 개정이 확정되면 내년 3월1일자로 개편이 시행된다…
경기도교육청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초중고교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17일 공개했다.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일자 그동안 익명으로 처리했던 명단을 공개한 것이다. 이날 공개된 감사결과 분석자료를 보면 총 4천912건이 지적됐으며, 1만2천81건이 처분 조치를 받았다. 처분은 징계 58건, 주의 및 경고 1만1천612건, 행정 조치 411건, 재정 변상 및 환수조치 27억6천여만원이었다. 지난 5년간 감사에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분야는 예산 및 회계 관련(57.7%)이었으며, 인사·복무·기타 교육과정 운영 관련(22.5%), 학교 법인 등 기타(7.6%), 시설·공사 관련(6.2%), 학생부 기재 관리 관련(3.3%), 학생평가 분야 관련(2.7%)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부 기재 관리 관련 적발 사례는 2016년 55건에서 2017년 104건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주로 학생생활기록부를 정정할 때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사항과 생활기록부 정정 내용이 다르거나, 심의 후 생활기록부를 정정하지 않는 등 ‘학생부 정정 절차 부적정’이 적발됐다. 하지만 이번 공개 대상
경인지역 대학교 14곳이 학교 간 복수학위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일부 학교 학생들이 개편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인천대 총학생회는 입장문을 내고 “복수학위제는 학사행정 개편의 하나로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학측의 일방적 추진을 비판하고 “총학은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 내용을 수용할 수 없고,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우들의 의견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단국대 학생들이 이날 교내 곳곳에 대자보를 붙이고 1인 시위를 통해 복수학위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학생들은 대자보에서 “복수학위제와 관련해 학교는 사전에 학생들에게 의견을 전혀 묻지 않았다”며 “학교의 날치기 행정으로 학우들의 학습권 등이 심하게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또 명지대와 한국항공대 등에서도 복수학위제 폐지를 요구하는 총투표와 집회를 준비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복수학위제는 지난달 27일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에서 ‘경인 지역 대학 간 복수학위 학생 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진행됐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경인지역 14개 대학교간 복수수·공동학위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복수학위제가 도입되면 학생이 원래 소속 대
괴한이 침입해 자신을 위협한다며 경찰에 거짓으로 신고한 3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1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2시쯤 ‘모르는 남성 2명이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발신지는 동두천시의 한 빌라로 파악됐으나 신고 전화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아 경찰에 비상이 걸렸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일대에서 6시간의 탐문 수사를 벌여 이날 오후 8시쯤 발신자인 A(31·무직)씨를 찾아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위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즉결심판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관계자는 “112 허위신고는 진짜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장난으로 112신고를 하는 일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타인의 목숨을 앗아가는 음주운전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이번주부터 시행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윤창호법)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현행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지만 개정안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케 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시 가중처벌 되는 조항도 신설됐으며 면허 정지(0.05→0.03%) 및 취소(0.1%→0.08%) 기준도 높아졌다.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의결돼 18일부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와함께 경기남부경찰청은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펼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
수원시 등이 캄보디아에 조성한 수원마을에 대한 4단계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수원시는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사)로터스월드, 행복캄과 ‘캄보디아 수원마을 4단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와 함께 수원마을 4단계 지원사업을 총괄하고, (사)로터스월드는 시민 기부금·후원을 바탕으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업을 실행하게 된다. 국제봉사단체인 행복캄은 사업을 후원하고 현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한다. ‘수원마을’은 시가 2004년 캄보디아 시엠립주와 국제자매도시결연을 체결하고 2007년 1월부터 마을조성 사업을 시작했다. 시엠립주 중심에서 약 10㎞ 떨어진 곳에 있는 프놈끄라움 마을은 537가구가 사는 빈민 지역으로 그동안 수원시 등은 학교와 공동 화장실, 우물, 마을회관, 도로, 다리 등 마을 기반 시설 건립을 지원했고, 2008년 11월에는 수원 초·중학교를 건립했다. 또 주민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수원마을공동작업장’을 건립했고, 여성 근로자 자녀들을 위한 ‘수원마을 유아 보육센터’도 만들었다. 내년 1월부터 진행될 4단계 지원사업은 ‘기술교육을 통한 소득 창출’, ‘주민역량 강화’를 목표로 취약계층의 소득 창출·고
경찰이 정육업체가 학교에 원산지를 속여 식자재를 납품했다는 의혹이 일어 수사에 나섰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지난 14일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모 정육업체를 압수수색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인천지역 학교들과 식자재 납품 계약을 맺은 뒤 수입산 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입산 고기는 국내산보다 가격이 절반가량 저렴하다. 경찰은 압수한 거래자료 등을 분석해 조만간 정육업체 대표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는 중이어서 원산지를 속인 고기의 양과 납품한 학교·기간 등은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A씨는 원산지를 속인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인천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중순에 열린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중학생 4명의 사건이 배당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의 첫 재판은 다음 달인 내년 1월 15일 오후 2시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린다. A군 등 4명은 지난달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C(14)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C군을 집단폭행할 당시 그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C군은 1시간 20분가량 폭행을 당하다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게 낫겠다’고 말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C군이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 얼굴에 대해 험담을 하고 사건 당일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는게 집단 폭행한 이유였다. 한편 남녀 중학생 4명 가운데 A군 등 남학생 3명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공동상해 혐의 등도 적용됐
지인과 함께 모텔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대학병원 간호사가 끝내 숨졌다. 화성동부경찰서은 지난 14일 오후 5시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던 A(22·여)씨가 치료 도중 숨졌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쯤 화성시 한 모텔에서 B(23)씨와 함께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아 왔다. A씨는 3~4시간을 자고 일어난 뒤 또 다른 전문의약품 마취제를 맞고 의식을 잃어 B씨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대학병원 간호사인 A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마취제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보건소 등과 함께 해당 병원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또 B씨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보건소로부터 점검 결과를 통보받지 못해 A씨가 마취제를 입수한 경로가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될 시 관련자들을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 관련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