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 목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강태호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5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차량을 파손하고 상대방 운저자를 다치게 하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전 10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던 중 B(48)씨의 에쿠스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우회전이 금지된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담임교사와 같은 반 여학생들을 성회롱했다가 출석정지 10일과 사회봉사 징계를 받은 고등학생이 학교 측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부(정성완 부장판사)는 고교생 A군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출석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과 담임교사를 두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친구 말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다”며 “해당 발언은 피해자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낄 내용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시 대화 내용은 둘의 휴대전화에 그대로 남겨져 언제든지 제삼자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태이며 내용 자체도 학교폭력예방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해 징계처분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A군은 지난해 4월 4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친구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같은 반 여학생 5명을 두고 성회롱 발언을 했다. 또한 카카오톡 대화에서 친구와 담임교사를 두고 성회롱성 발언을 주고받았다. 이들의 대화는 A군이 피해 여학생들에게 메신저 내용을 전송하면서 다른 학생 대부분도 알게 됐다. 이에 학교 측은 ‘학교폭력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긴급조치로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의 징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였던 강용주 광주트라우마센터 소장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지 19년 만에 보안관찰 대상에서 벗어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17일 법무부 산하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강씨의 보안관찰처분 면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 의결을 수용해 강씨에게 보안관찰처분 면제 처분을 최종 통보하도록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씨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을 고려해 위원회가 이같은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1985년 전두환 정권 시절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 1주년기념 특별사면으로 1999년 2월 석방됐다. 다만 국가보안법이나 내란음모 혐의로 3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보안관찰 처분 대상으로 삼는다는 보안관찰법에 따라 보안관찰 대상자가 됐다.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 처분 기간을 2년으로 하되,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보안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3개월마다 주요 활동 내역과 여행지 등을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수원시 등이 캄보디아에 조성한 수원마을에 대한 4단계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수원시는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사)로터스월드, 행복캄과 ‘캄보디아 수원마을 4단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와 함께 수원마을 4단계 지원사업을 총괄하고, (사)로터스월드는 시민 기부금·후원을 바탕으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업을 실행하게 된다. 국제봉사단체인 행복캄은 사업을 후원하고 현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한다. ‘수원마을’은 시가 2004년 캄보디아 시엠립주와 국제자매도시결연을 체결하고 2007년 1월부터 마을조성 사업을 시작했다. 시엠립주 중심에서 약 10㎞ 떨어진 곳에 있는 프놈끄라움 마을은 537가구가 사는 빈민 지역으로 그동안 수원시 등은 학교와 공동 화장실, 우물, 마을회관, 도로, 다리 등 마을 기반 시설 건립을 지원했고, 2008년 11월에는 수원 초·중학교를 건립했다. 또 주민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수원마을공동작업장’을 건립했고, 여성 근로자 자녀들을 위한 ‘수원마을 유아 보육센터’도 만들었다. 내년 1월부터 진행될 4단계 지원사업은 ‘기술교육을 통한 소득 창출’, ‘주민역량 강화’를 목표로 취약계층의 소득 창출·고
경찰이 정육업체가 학교에 원산지를 속여 식자재를 납품했다는 의혹이 일어 수사에 나섰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지난 14일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모 정육업체를 압수수색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인천지역 학교들과 식자재 납품 계약을 맺은 뒤 수입산 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입산 고기는 국내산보다 가격이 절반가량 저렴하다. 경찰은 압수한 거래자료 등을 분석해 조만간 정육업체 대표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는 중이어서 원산지를 속인 고기의 양과 납품한 학교·기간 등은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A씨는 원산지를 속인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인천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중순에 열린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중학생 4명의 사건이 배당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의 첫 재판은 다음 달인 내년 1월 15일 오후 2시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린다. A군 등 4명은 지난달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C(14)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C군을 집단폭행할 당시 그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C군은 1시간 20분가량 폭행을 당하다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게 낫겠다’고 말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C군이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 얼굴에 대해 험담을 하고 사건 당일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는게 집단 폭행한 이유였다. 한편 남녀 중학생 4명 가운데 A군 등 남학생 3명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공동상해 혐의 등도 적용됐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 개편안을 놓고 전문가와 시민들 사이에서 불만 섞인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전문가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민연금을 현행처럼 유지하는 2개안과 보험료율을 올려 실제소득대체율을 높이는 2안등 총 4가지 방안이 발표됐다. 이를 놓고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선심성 대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후세대를 위해 보험료율을 더 올려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4가지 안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소득대체율을 40%로 해도 보험료율을 17% 올려야 후세대가 큰 무리 없이 국민연금을 운영할 수 있는데 보험료율을 12∼13%로만 올린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리는 2안은 정치권이 생색내기 좋겠지만 10년 뒤 연간 기초연금 소진액은 40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소득 하위 노인에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1·2안은 현행유지안이며 3·4안은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안이기 때문에 4개안 모두 재정안정을 포기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안처럼 기초연금을 인상하되 소득대체율 인상없
미세먼지가 수시로 불어와 야외수업에 대한 제약이 커지면서 교육당국과 학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학생들의 체력은 매년 떨어지는데 신체활동마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나마 일부 학교는 체육관에서 제한적이나마 체육활동을 진행하지만, 체육관 마저 없는 학교도 도내 700여 곳에 달하는 실정이다. 교육당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작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놀이체육’을 도입하고, 에어돔으로 운동장을 덮는 방법까지 검토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미세먼지로 인해 야외 활동이 제약을 받으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체육관 증설과 간이체육교실 활용 등 보안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 ‘놀이체육’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장학자료를 내년 1월부터 각급 학교에 보급하기로 했다. 놀이체육은 교실이나 간이체육교실과 같은 비교적 작은 공간에서 공, 풍선 등 간단한 도구를 이용한 신체활동이다. 도교육청은 실내 공간 규모에 따라 활용 가능한 놀이법 40여 가지를 사진과 동영상 자료로 제작해 일선 학교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또 비교적 비용이 저렴한 에어돔으로 운동장 전체를 감싸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 이런 가운데 학생들의 체력은 해마다 저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인력소개소 운영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이모(44)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8월 16일 새벽 용인시 A(64)씨가 운영하는 인력소개소 사무실 앞에서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A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박건기자 90virus@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각종 모임과 행사가 집중되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요 고속도로에서 야간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19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경찰 180여명과 순찰차 34대를 동원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출구 21곳에서 음주단속을 벌여 총 19명을 적발했다. 이 중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은 5명,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0.1%는 14명으로 집계됐고 이중 0.261%의 만취 운전자도 있었다. 경찰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각종 행사나 모임 등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벌였고, 오는 21일 자유로와 주요 대로에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고속도로와 유흥가 주변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