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이 강한 민자도로 운영사들의 주식을 공공기관이 사들인 계약서도 정보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민주연합노조 국장 김모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계좌번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 2007∼2009년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일산대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부 구간 등을 각각 관리·운영하는 민간회사 주식을 사들였다. 김씨는 국민연금에 주식거래의 매매계약서와 매입대금 지급 날짜, 지급액 등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쟁점은 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되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였다. 이에 1·2심은 우선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은 비밀의 주체인 '법인·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구된 정보에 국민연금에 주식을 매도한 기업들의 경영 상태가 일부 포함돼 있으나 과거의 내용인 만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60·무소속) 의원이 1시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오연수 판사)는 지난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이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이 아닌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뤄진 행위”라며 “보도국장의 입장에서는 그의 말이 대통령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목소리 크기, 억양 등을 들어봐도 상대방에 반복하여 강요하고 거칠게 항의와 불만을 표시했다”며 “단순한 의견 제시에 불과한 게 아니라 해경 비판을 자제해달라는 등의 구체적인 요구로 상대방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도자료를 내거나 브리핑 등 정상적인 방법이 있었음에도 이를 선택하지 않고 즉시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불만을 토로하고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는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으로 기소되거나 처벌한 경우가 없다는 점을 거론하며 “아무도 이 조항을 위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가권력이 언제든지 쉽게 방송관계자를 접촉해 원하는
15일 오후 1시 19분쯤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의 한 편도 2차로에서 탱크로리 차량이 주행 중 도로 옆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탱크로리 운전자 A(29)씨가 사망하고 동승자 B(26) 씨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탱크로리에 실려있던 등유 일부가 도로로 흘러나와 기름제거작업 등 사고 수습으로 인해 도로는 한때 통행이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경찰은 탱크로리가 앞에서 정차 중이던 차량의 뒷부분을 경미하게 추돌한 뒤 도로 옆에 세워진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고 넘어진 것으로 보고 탱크로리의 차량결함 여부 등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최영재기자 cyj@
50대 근로자가 우수관로 공사를 하던 중 토사에 매몰돼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고양경찰서와 소방서에 따르면 14일 오전 11시 45분쯤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의 공공주택지구 우수관로 공사현장에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 A(55) 씨가 흘러내린 토사에 매몰됐다.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16일 정부가 국민연금 인상과 국고를 투입해 월 100만 원 수준의 연금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놨다. 보험료율은 지금처럼 9%로 유지하되 국고를 투입해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리거나 보험료율을 12∼13%로 올려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재정안정보다는 노후보장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놓은 개편안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적연금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50%내에서 보험료율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 원 범위내의 4개 개편안을 제시했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2021년에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이지만 단계적으로 낮춰 2028년에는 40%로 떨어지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실질급여액'(월 250만원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25년 가입시)은 86만7천원이 된다. ▲2안은 '기초연금 강화방안'으로 보험료율과…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였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상태가 보석 결정 때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이 보석을 결정할 때는 재판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지만, 이제 그런 사유도 소멸됐다고 봤다. 아울러 이 전 회장의 혐의가 무거워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보석이 취소됨에 따라 이날 오후 8시10분쯤 그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했다. 두꺼운 점퍼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이 전 회장은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21일 4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됐으나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62일 만인 3월 24일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연합뉴스
수원소방서는 지난 14일 오후 심폐소생술 시행으로 심정지 환자의 고귀한 생명을 살린 직원 26명에 대해 ‘하트세이버’ 인증을 수여했다고 16일 밝혔다. 하트세이버란, 심실세동 등을 포함한 심정지 또는 호흡 정지로 죽음의 위험에 놓인 환자를 전문심장소생술(전문기도확보, 약물투여 등)을 시행한 대원에게 주는 일종의 훈장이다. 심정지 환자가 병원 도착 전까지 심폐소생술로 인해 호흡과 맥박이 돌아오고 전문처치 치료 후 정상적으로 퇴원했을 경우에 한해 심의를 거쳐 선정 및 수여된다. 구급대원으로 수많은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이경신 소방장은 “현장에서 환자와 맞닥뜨리면 본능적으로 몸이 움직인다”며 “구급대원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이경호 수원소방서장은 “하트세이버 선정은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우리 소방조직의 자랑”이라며 “앞으로도 각종 재난 현장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요구조자를 내 가족처럼 여기고 안전을 위해 앞장서는 수원소방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각기자 kyg@…
경기남부 지역의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0일까지 발생한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43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34명과 비교해 95명, 17.8% 감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감소인원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고 감소 폭으로는 경찰이 통계관리를 시작한 1992년 이후 최대폭이다. 유형별 감소율은 음주운전이 53%(81명→38명)로 가장 컸고 각각 20.8%(192명→152명)와 19.2%(224명→181명)의 감소율을 보인 노인과 보행자가 뒤를 이었다. 대형사고의 주범인 화물차·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9.2%(131명→119명) 감소했지만, 사업용 차량이 전체 등록차량의 4.1%에 불과함에도 전체 사망자의 27.1%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안양시(12명→4명)와 과천시(3명→1명)가 66.7% 줄어 감소 폭이 가장 큰 반면 광명시(6명→11명)는 83.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 지역에서는 그동안 2010년 691명, 2011년 673명, 2012년 739명, 2013년 666명, 2014년 645명, 2015년 596명 등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일선 학교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업무로 학교폭력위원회를 꼽는다. 학생간 입장이 다르고, 부모들의 항의로 이어지기 일쑤다보니 학폭위가 제대로 구실을 못한다는 민원도 폭주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13일 이같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Q&A 자료집’을 일선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배부했다. PDF 파일로 제작된 자료집은 학교폭력 담당자들이 자주 질문하는 내용을 추려 150건의 질문과 답변으로 정리했다. 또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인 처리 절차와 전담기구 구성, 자취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학교폭력 조사 방법, 그리고 학폭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절차 등을 망라했다. 이번 자료집은 업무담당자들에게 사안처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현장에서 궁금해 하고 쟁점이 되는 부분을 최대한 담기 위해 교육지원청 담당장학사와 상담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등의 질의와 학교 법률지원 컨설팅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친구간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학생간 훈육과 교육 차원에서 이뤄져야 바람직 하지만 부모들의 입장과 맞물리면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학교폭력 관련 사안”이라며 “현장의 문의가 많은 질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안을
수원시는 13일 2019년도 학교급식 지원단가가 사립유치원은 50원, 초등학교는 100원, 중학교는 17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시내 내년도 학교급식 단가는 사립유치원 2천650원, 초등학교 3천40~3천820원, 중학교 4천180~4천930원으로 인상 된다. 고교는 2019년 3월 현황을 파악해 지원대상과 지원단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날 수원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상황실에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사립유치원 및 초·중학생 학교급식 지원기준’을 심의하고 소비자물가 상승, 급식 운영경비 인상 등을 고려해 내년도 지원단가를 결정했다. 내년도 사립유치원·초·중 전체 급식비 928억 원 가운데 시가 부담하는 금액은 455억 원이며, 공립유치원 급식은 전액 교육청이 지원한다. 시의 학교 급식지원은 지난 2010년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시작돼 2013년 사립유치원과 초·중 전 학년, 2018년 고교 3학년으로 확대됐고, 2019년에는 고교 2학년까지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박건기자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