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가 있었다. 국회 통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 몇 가지 주의할 점을 살펴보도록 하자. ◇개인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소득세는 법에서 열거한 소득만 과세되는데, 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을 제외한 차량, 비품, 기계 등)의 매각으로 인한 처분손익은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고 있다. 2017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의 차량 처분손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시작됐으나, 개정안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의 다른 고정자산 처분손익도 과세대상에 포함시켰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하되, 이익발생이 예상되면 2017년에 매각하고, 손실이 예상되면 2018년 이후에 매각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 ◇자경농지의 감면한도 축소 현재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5년 누적 3억원인데, 개정안에서는 5년 누적액을 2억원으로 축소하고 있다. 혹시 최근 2~3년내 자경농지를 양도해서 2억원 감면을 받았고 조만간 농지를 추가로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가능한 2017년에 양도해야 나머지 1억원 한도 내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추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매출이 발생할 경우, 고객의
재계가 31일 기아자동차 노사 간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에 대해 “노사 간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반발, 통상임금의 명확한 범위와 규정 등은 물론 신의칙의 세부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이번 판결은 기존의 노사 간 약속을 뒤집은 노조 주장은 받아들이면서 지난 수십 년간 이어온 노사 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에 일방적으로 부담과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이라며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회사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3조원이 넘는 우발채무를 지게 돼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또 그 부담이 해당 기업과 협력관계를 맺은 수많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제조업 경쟁력에 미칠 여파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현재 대법원에 통상임금 신의칙과 관련한 사건이 전원합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4개월째 현 수준으로 유지했다. 한은은 31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와 같은 연 1.25%로 동결했다. 한은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0.25%p 인하된 이후 이달까지 열린 12번의 금통위에서 계속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한은은 지난 28일 국회 현안보고에서 성장경로 불확실성이 높다고 평가해 금리동결을 사실상 예고했다. 한은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를 넘기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지난달 금통위에서 세계 경제 회복 등에 힘입어 수출이 개선추세를 지속하고 내수도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최근 경기지표의 회복세가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경기상황 인식이 다소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지난달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자 ‘8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제기됐었지만 최근 경기회복세가 주춤하면서 이런 전망에 제동이 걸렸다. 무엇보다 북한 미사일 도발로 최근 북핵 리스크가 급부상한 요인이 컸다.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했고 6개월 연속 상승하던 소비자심리지수가 8월엔 하락하는 등 체감경기도 주춤하다. 미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는 올해 성남·수원·안양·오산·용인 등 경기남부 15개 도시에서 청년층에게 임대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200호를 시범 매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가 올 하반기 처음 시행하는 ‘청년매임임대주택’은 역세권 및 대학가 주변 등의 주택을 매입해 취업난과 주거난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들에게 시세의 3분의 1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올해 LH 등을 통해 1천500가구를 매입해 공급할 계획이다. LH는 기존에도 청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행복주택(건설형)과 전세임대주택(임차형)을 공급해 왔으나 건설형은 공급에 장기간 소요되고, 전세임대는 집주인의 전세계약 해제 등으로 거주기간이 불안정한 한계가 있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즉시 입주가 가능하고 최장 6년까지 거주 할 수 있을 뿐더러 기존의 다가구·다세대 외에 젊은 층이 선호하는 오피스텔까지 포함해 매입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 매입 대상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도심 역세권이나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대학가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한 전용면적 50㎡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주거용), 다가구·다세대 등이
수원세관은 31일 관내 영업용 보세창고 운영인 및 보세사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세화물관리 직무능력 제고를 위한 ‘보세구역 운영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보세구역 운영인의 주요 유의사항을 교육하고 관세행정 규제개혁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종기 수원세관장은 “수원세관은 수도권 보세화물 물류 흐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곳으로, 관내 보세창고 운영인의 소임이 매우 중요하다”며 “보세화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장선기자 kjs76@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30일 찾아가는 수출지원의 일환으로 김영신 경기중기청장과 도내 10곳 수출유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오산시 수출카라반’을 가졌다고 밝혔다. ‘수출카라반’은 경기중기청과 수출지원기관이 경기지역 31개 시·군의 수출기업들을 직접 찾아가 수출 시책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수출카라반에는 평택 ㈜부영정공(자동차 차체)에서 7개 기업과 간담회를 가진 후 오산 ㈜엔코스(화장품)로 이동해 6개 기업과 간담회를 가지는 등 모두 13개 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대안과 해법을 논의했다. 이날 기업에서 요청한 해외인증 컨설팅, 수출 지원사업 확대, 해외마케팅 지원요청 등 컨설팅 및 제도안내로 가능한 부분은 현장에서 즉시 해결했다. 또 해외규격인증사업 서류간소화, 중국 보호무역 관련 정부대응요청 등 중기부 내 세부검토나 타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중장기로 관리하되, 진행사항에 대해 기업에 정기적으로 피드백하고 끝까지 해결할 것을 약속했다. 김영신 경기중기청장은 “경기지역 수출증진을 위해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각양각색의 목소리를 듣고
전국상인연합회장 선거가 정관 상 후보자 자격 문제로 사실상 잠정 연기됐다. 30일 상인연합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국 70여만명의 상인을 대변하는 전국상인연합회장 선거가 이날 대전에서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후보자 자격을 문제삼은 서울지역 S후보자가 선거취소가처분신청을 내면서 돌연 취소됐다. 후보자 등록 기한인 지난 17일 총 5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친 가운데 2명의 후보가 중도하차 및 탈락하면서 봉필규 경기도상인연합회장, 하현수 전북상인연합회장, 한승주 전남상인연합회장 등 3명이 최종 후보자로 결정됐다. 하지만 후보자 자격이 안된다는 이유로 중도 탈락한 S후보자가 후보자 자격 정관 해석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법원에 선거취소가처분신청을 제출,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정관에는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연합회로 한다’고 돼 있는데, 연합회라면 전국 17개 시·도 상인연합회장을 포함한 임원들뿐 아니라 연합회 회원들도 자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S후보자 측의 주장이다. 이에 법원은 법리해석이 필요한 관계로 선거 일정을 미룰 것을 상인연합회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오후 늦게 전국상인연합회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은 최종 후보자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후보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는 31일 용인시 김량장동에 행복주택 70가구를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용인 김량장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16㎡ 28가구, 26㎡ 14가구, 36㎡ 28가구로 구성됐으며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 80%,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에 20%를 공급한다. 이 단지는 영동고속도로 용인IC가 인접해 있고, 남측으로 중부대로가 지나 기흥 등 인근 지역은 물론 전국 접근성이 편리하다. 또 도보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김량장역과 용인공용버스버미널이 있어 대중 교통 이용도 용이하다. 입주 자격은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의 무주택자(세대구성원)로,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용인시 또는 연접지역(성남·의왕·수원·화성·평택·안성·이천·광주)에 위치한 학교에 다니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이어야 한다. 주거급여수급자와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용인시에 거주해야 한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기존 4~6년 거주할 수 있으며, 거주 중 취업·결혼으로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자격을 갖추면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 조건은 공급계층별로 다르지만 주변 시세보다 20
선선한 날씨를 보인 30일 오후 한 시민이 가을·겨울옷이 진열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의 한 의류매장 앞을 지나고 있다./연합뉴스
‘8·2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제도가 개편되는 다음달 아파트 분양물량이 경기지역에 집중되면서 오는 9월이 향후 도내 분양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될 지, 풍선효과 확산 효과를 가져올 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8·2 대책 발표 후 일부 건설사들이 8월 예정이었던 사업장의 분양일정을 미루면서 9월 전국에서 총 4만7천629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추석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난해 동월 대비 2.6배 달하는 수치로, 특히 전체 물량의 35% 가량인 1만6천413가구가 경기지역에 집중돼 있다. 분양일정이 9월 이후로 미뤄진 이유는 건설사들이 정부의 대책 후 분양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일정을 조정하기 위함으로, 경기지역은 향후 추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곳으로 꼽히고 있다. 경기지역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 남양주와 성남에는 ‘남양주오메가시티’, ‘위례사랑으로부영’ 등 임대주택과 대규모 뉴스테이가, 비규제지역에는 SRT(수서고속철도)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쾌속 교통망 개발에 따라 서울 접근성이 좋은 ‘평택 비전 지웰 테라스’, ‘한강메트로자이2차’, ‘김포한강호반베르디움6차’ 등 평택, 김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