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은 지난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자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유죄 판결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특검이 징역 12년을 구형하면서 주장했던 핵심 혐의인 뇌물 공여, 횡령은 물론 국외재산도피까지 모두 재판부가 인정하면서 말 그대로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그동안 ‘법리와 증거만으로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던 삼성은 총수 공백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면서 ‘패닉’에 빠졌다. 올해 초 미래전략실 해체 이후 ‘그룹 맏형’ 역할을 맡고 있는 삼성전자는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삼성 관계자는 “지난 2월 예상을 깨고 이 부회장이 구속됐을 때도 충격이었지만 이날 선고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외재산도피까지 인정한 것은 정말 의외”라며 “지금도 사실상 총수 공백에 따른 비상체제이지만 앞으로 혼돈의 시간이 더 길어질 것을 생각하니 암담하다”고 토로했다. 이 부회장이 무죄 혹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풀려날 것에 대비해 서울중앙지법과
5천원 이하 제품을 판매하는 대표적인 저가 쇼핑 매장인 다이소아성산업이 골목상권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박리다매형’ 상품 구성으로 창립 20년 만에 매출 2조원 달성을 눈앞에 둔 다이소가 수원 연무동에 판매장 건립을 추진하자, 주변 시장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7일 다이소 등에 따르면 다이소는 지난 14일 수원 장안구 연무동 247-16에 연면적 1천373㎡, 지상 3층 규모의 매장을 짓겠다는 건축신고서를 제출했다. 다이소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위협할 정도로 덩치가 커졌지만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장 면적 3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 속하지 않아 인근 전통시장 골목상권과 협의 없이 매장을 열 수 있어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영역을 확대한다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어왔다. 특히 판매 품목이 재래시장과 겹치다 보니 상인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 다이소 연무점 예정부지에서 직선거리로 300m 가량 떨어져 있는 연무시장의 상인들도 다이소 입점 소식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연무시장상인회 관계자는 “다이소는 문구류와 의류, 꽃 등 안 파는 게 없고, 이 상품들은 모두 연무시장 상인들의 판매물품과 겹친다”며 “영세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다이소
주택금융공사(HF)는 정책자금을 활용해 고정금리로 장기·분할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9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HF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연 2.90%(10년 만기)∼3.15%(30년 만기)의 금리가 적용된다. ‘아낌e-보금자리론’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 약정으로 0.10%p 낮은 금리가 적용돼 2.80%(10년)∼3.05%(30년)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다.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의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은 각각 0.4%p의 금리우대 혜택을 추가로 받는다./김장선기자 kjs76@
폭염과 폭우 등에 따른 식품 가격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살충제 계란’ 사태 등으로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격도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어 이래저래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다행히 더위가 꺾이면서 채소 가격이 안정돼 식품물가 급등세가 추석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채소 등의 주요 출하지의 기상 악화 등 변수가 많아 안심하기는 이르다. ◇배추·무 상승세…상추, 여전히 비싸 먹거리 가운데 최근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은 신선식품이다. 폭염 등 기상여건 악화로 상추와 배추 등 채소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생산가물가는 농산물 가격이 8.4% 급등한 탓에 5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상추(257.3%), 시금치(188.0%), 오이(167.6%), 배추(97.3%) 등 채소가 크게 올랐다. 이달 들어서도 주요 채소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제공하는 ‘주요 농산물 일일도매가격’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주요 25개 농축산물 가운데 평년보다 도매가격이 낮은 품목은 7개에 불과했다. 전월과 비교해도 가격이 내린 품목은 8개
인터넷 전문은행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이 영업 개시 한 달 만에 가입자가 300만 명을 넘어섰다. 카카오뱅크는 일반인을 상대로 서비스를 시작한 지 1개월째인 27일 오전 7시 기준 계좌를 만든 고객이 307만명이라고 밝혔다. 이용자들이 카카오뱅크에 맡긴 예·적금(수신)은 1조9천580억원, 여신(대출 실행금액 기준)은 1조4천90억을 기록했다. 체크카드 발급 신청은 216만건에 달했다. 카카오뱅크의 하루 평균 대출 실행액은 약 454억5천만원이다. 카카오뱅크가 한 달간 실행한 대출은 올해 1월 1일∼8월 11일 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증가액(1조900억원)보다 많고 같은 기간 신한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증가액의 약 54.8% 수준이다./김장선기자 kjs76@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개인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1년까지는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해 과세했으나, 2002년 헌법재판소에서 부부의 자산소득합산과세는 혼인을 한 부부가 혼인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조세부담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함에 따라 별산제로 변경됐다. 개인을 대상으로 세법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기에 살펴보도록 하자. ■ 공동사업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해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돼 있는 경우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소득금액 전부를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이 경우는 특수관계자들의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한 사람의 소득인데 소득을 분산시켜 누진세율을 낮추려는 탈세행위를 차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일례로 부동산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세금을 낮추려고 한 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봐 손익분배비율이 높은
정부가 노후 공공청사 등 국유재산을 개발해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어린이집을 공급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새 정부 국유재산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가의 재정여건을 주로 고려했던 국유재산 관리 정책을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 포용·혁신 성장 지원 등 사회적 가치와 공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유재산을 확보하고 이를 개발해 공익 목적과 함께 재정수입 증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국유재산은 청사나 학교, 도로, 하천, 문화재 등 행정 목적에 사용되는 ‘행정재산’과 행정재산 이외에 개발·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2016년 면적 기준으로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이 97.7%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행정재산을 조사해 공익 목적으로 개발·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을 추가 확보하고자 행정재산 501만 필지 중 도로·군시설·기 조사 부지를 제외한 217만 필지를 내년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또 각 부처에서 국유재산의 장래 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이유로 행정용도 폐지에 소극적인 점을 감안, ‘선 용도폐지 후 필요시 사용승인’ 절차를 확립함으로써 일반재산…
택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택시 총량제’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조정된다. 이에 따라 화성시와 오산시 등 24개 지역이 택시 총량을 늘릴 수 있게 되며, 지역별로 늘어나는 택시 대수는 최대 150대에 달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구 급증 지역이나 택시 부족 지역에도 감차 위주의 획일적인 총량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택시 총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조정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2005년 도입한 택시 총량제는 전국을 156개 사업구역으로 나누고 인구와 택시 대수 등을 고려해 택시 적정 대수를 산출해 지키도록 한 제도로, 지역별 택시 적정 대수는 5년마다 갱신한다. 2015년 제3차 택시 총량 산출 결과 전국의 택시는 총 25만5천131대로 조사됐고, 택시 적정 대수는 19만9천715대로 분석돼 21.7%(5만5천416대)가 초과 공급된 것으로 나타나 각 지자체는 택시 감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화성시에 동탄 1·2신도시가 들어서고 세종시에 인구 유입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일부 지역은 인구 증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24일 스타필드 고양 개장 행사에서 온라인 사업 및 해외 진출과 관련해 각각 “깜짝 놀랄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분야에 대해서는 올해 내에, 해외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쯤이라고 발표 시점도 언급했다. 정 부회장은 11번가 인수설에 대한 질문에 “여러 시나리오가 많다. 11번가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인수를 검토해 본 것은 사실이며 여러 가지 대안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SK플래닛은 온라인쇼핑몰 11번가에 대규모 투자 유치 방안 등을 검토 중이며 롯데, 신세계 등과 접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신세계와 SK플래닛의 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세계가 다른 온라인쇼핑몰을 인수하거나 제휴할 가능성, 대대적인 자체 투자 등을 예상하고 있다. 해외 사업과 관련해서는 철수를 결정한 중국을 대체할 신시장 진출이 예상된다. 정 부회장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함께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17 농림식품 일자리박람회’를 연다고 밝혔다. 농업·농촌분야 청년의 취·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저변확대를 위해 열린 이번 박람회는 채용관, 귀농·귀촌관, 사회적경제·4차 산업혁명주제의 전시체험관, 농업분야 청년의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최신 창업사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창업관이 마련된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