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 한 백화점에서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손님이 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성남 분당경찰서는 상해 등 혐의로 A(49·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20일 오전 10시 40분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백화점 속옷매장에서 직원 B씨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고 매장 전화기를 던져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매장 내에서 물건을 고르던 중 B씨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가 오는 11일 이후 결정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9일 이 지사 친형 재선(2017년 작고)씨 강제입원 시도 의혹 등 이 지사를 상대로 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내부적인 법리검토를 벌이고 있다. 이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이 오는 13일까지 닷새 남은 가운데 이 지사 측도 검찰이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촉각을 세우며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법리를 따져보고 있다”며 “빠르면 11일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이 지사의 3개 사건은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으로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다. 이 중 친형 강제입원의 경우 이 지사의 직권남용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잇따르며 이 지사 측이 사력을 다해 방어하고 있다. 사건과 관련된 전 보건소장 등 참고인들이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이 지사에게 불리한 진술로 일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최근 화재로 6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수원시 팔달구의 한 대형 상가건물에서 소방법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수원소방서는 수원역 인근 골든프라자 건물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해 소방시설법과 다중이용업소법 위반 사례를 다수 발견해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사고 당시 작동하지 않았던 화재경보기는 수신반을 조작해 둔 사실이 적발됐고, 스프링클러 역시 소화수가 나오지 않는 상태로 장시간 방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지하 1층과 지하 2층을 잇는 내부통로 벽면에는 가연성 내장재인 폼 블록이 사용돼 불길을 키웠으며, 지하 2층 방화문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PC방이 있던 지하 2층에 허가 없이 간이 흡연실과 서버실 등을 설치한 사실도 지적됐다. 이경호 수원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작동 불량은 큰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4시 14분쯤 지하 5층~지상 11층 규모의 수원 골든프라자 건물에서 불이 나 연기흡입 등으로 67명의 부상자가 발생, 이 중 호흡정지 상태로 지상 1층에서 발견된 10대 여성 1명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치
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최모(4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범죄로 복수의 여성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양씨 측 변호사는 “이 사건은 곧 잊히겠지만 사진은 항상 돌아다닐 것”이라며 “자기 잘못을 가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이에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면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양씨가 처음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한 2015년 8월 29일 이후에도 여러 차례 촬영을 요청했으며 양씨가 스튜디오에 있었다고 주장한 좌물쇠를 두고 수차례 말을 바꿨다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양씨의 진술은 구체적이긴 하지만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다”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
취업·대출 알선을 미끼로 노숙자와 지적장애인 등에게 개인정보를 빼내 개통한 휴대전화를 팔아 넘긴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영리유인 혐의로 이모(68)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휴대폰 1대를 몰수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이씨와 공모해 서울역 등을 배회하는 지적장애인 등을 섭외하는 등 혐의로 정모(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을 조직적으로 공모한 계획적인 범행이고 범행동기 또한 매우 좋지 않다”며 “특히 이씨는 인신매매, 대출사기 조직과 공모해 노숙자 등을 대상으로 사기죄를 저질러 징역 6월을 복역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해 재법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씨도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았으며 그 밖에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라며 “다만 정씨의 경우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 등은 지적장애인과 노숙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 또는 대출을 미끼로 유인해 신분증, 인감증명서,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게 한 뒤 휴대전화를 여러대를 개통하거나 개인정보를 제
온라인서비스 대표로서 자사 서비스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적절히 차단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석우(52) 전 카카오 대표에게검찰이 지난 7일 벌금 1천만원을 구형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오택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음란물이 유포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인 기업 대표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은 카카오그룹이 유해 게시물을 걸러내기 위한 해시값 설정이나 금칙어 차단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당시 법률 시행령에는 사업자가 어떤 식으로 하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 “아동음란물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노력해야 한다는 수사 이유에는 공감하지만 시행령 규정이 불명확하다면 행정지도 정도가 적당하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벌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14년 6월 14일~8월 12일 카카오의 모바일커뮤니티인 ‘카카오그룹’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745건을 적절히 차단하지 않아 7천여명에게 배포되도록 한 혐의로 2015년 11월 이례적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2016년 5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세월호 유가족의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 7일 투신 해 숨지면서 검찰 및 재판부에 모든 걸 안고 가니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며 유서를 남겼다. 8일 이 전 사령관의 법률 대리인인 임천영 변호사는 서울 송파경찰서 앞에서 이 전 사령관의 유서를 공개했다. 유서에서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사고 시 기무사와 기무 부대원은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다"며 "5년이 다 돼가는 지금 그때 일을 사찰로 단죄한다니 정말 안타깝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살아오며 한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지만, 전역 이후 복잡한 정치 상황과 얽혀 제대로 되는 일을 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금 모처럼 여러 비즈니스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즈음에 이런 일이 발생해 여러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썼다. 이 전 사령관은 "영장심사를 담당해 준 판사님께 경의를 표하며, 이번 일로 어려운 지경에 빠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검찰 측에도 미안하며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것으로 하고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 군 검찰 및 재판부
수도권기상청은 9일 오후 11시쯤 22개 시에 내려졌던 한파주의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광명, 과천, 안산, 시흥, 김포, 고양, 의정부, 수원, 성남, 안양, 구리, 남양주, 오산, 평택, 군포, 의왕, 하남, 용인, 안성, 화성, 여주, 광주 등이다. 또 같은 시간 동두천과 포천, 가평, 양주, 파주 등 5개 시·군에 내려진 한파경보를 한파주의보로 하향 조정했지만, 연천에 내려진 한파경보와 이천과 양평에 내려졌던 한파주의보는 그대로 유지됐다. 이로써 한파 특보가 내려진 곳은 7개 시·군으로 줄었다. 앞서 기상청은 지난 6∼7일 부천을 제외한 도내 30개 시·군에 차례로 한파 특보를 내린 바 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한파경보는 영하 15도 이하로 각각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할 때 발효된다. 한편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포천 일동 영하 17.7도, 연천 미산 17.2도, 파주 광탄 16.6도, 가평 북면 16.3도 등을 기록했다. 안산과 과천 등에는 초속 8∼10m의 강풍이 몰아쳐 체감온도는 더욱 낮았다. 낮 최고기온도 영하 2∼3도에 그칠 것으로 예보되는 등 추위는 이날 밤까지 이어지다 오는 10일 오전부터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8일 고매동 롯데아울렛 기흥점 개점에 따른 인근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아울렛 개장 직후 예상보다 많은 쇼핑객이 일시에 몰리면서 이 일대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빗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아울렛 개장 전 3천49면의 자체 주차장 외에 추가로 610면의 임시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단기 교통대책을 수립해 대비하도록 했다. 그러나 아울렛 개장 직후 평일에도 하루 1만2천여대의 차량이 유입되고, 주말엔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 만큼 차량이 밀려들고 있다. 이로 인해 기흥IC나 고매IC 일대부터 아울렛에 이르기까지 양방향 모두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백 시장은 이날 기흥동 주민센터에서 30여명의 주민들을 면담하고 통학로 확보 등을 요구하는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엔 김민기 국회의원과 박남숙·유진선 용인시의회 의원 등이 함께 했다. 백 시장은 이후 관계자들과 함께 벽산 블루밍 아파트에서 기흥초등학교 구간을 왕복하고 롯데아울렛을 거쳐 기흥IC 입구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등 4km가 넘는 구간을 꼼꼼히 살피며 통학로 안전과 정체의 원인을 파악했다. 시는 벽산 블루밍 아파트 거주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불법 웹툰 공유로 악명을 떨친 해적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네이버웹툰·레진코믹스 등 웹툰 전문 업체에 총 2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네이버의 웹툰 전문 자회사인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가 밤토끼 운영자 허모(43)씨를 상대로 각각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네이버웹툰 등은 소송을 제기하며 “밤토끼가 훔쳐 게시한 웹툰은 매년 수천편의 새 작품을 살펴보며 작가와 작품을 선정하고 매주 선정된 작가와 기획회의 등을 하는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이라며 “밤토끼는 이런 성과물을 무단 사용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밤토끼가 운영되자 실제로 웹툰 이용자 수가 줄어들어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허시 측은 이러한 소송에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변론 없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에는 “피고가 청구 원인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밤토끼는 2016년 10월 처음 생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