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폐원 선언을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또 지난 달 29일 개최한 대규모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 수사의뢰 한다는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집단폐원 입장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을 발표했다. 자리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윤준병 서울시 행정부시장 등이 배석했다. 유 부총리는 “한유총의 집단폐원 통지는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고자 학부모를 협박한 것”이라면서 유감을 표했다. 또 “학부모를 협박하는 행위는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며 “어제(29일) 한유총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정부는 아이들을 볼모로 개인 이익을 앞세우는 주장과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유총의 입장을 대변한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원아모집을 일방적으로 연기, 보류한 사립유치원 120곳에 대해…
장애인콜택시 운전자가 뇌병변 장애인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교통공사 직원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8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신천사거리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앞 차량을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4% 였다.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A씨가 운전하는 콜택시에는 뇌병변 2급 장애인이 타고 있었다. A씨는 경찰에서 "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에 운전해 숙취가 남아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콜택시 운전자가 음주하고 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29일자로 직위 해제했다"며 "콜택시에 타고 있던 장애인은 다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재차 선거운동을 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9일 인천시 계양구 일대 한식 뷔페와 떡집 등 상점 6곳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인천시장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며 후보의 명함 20장과 선거공약서 90장을 배포했다. A씨는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아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재차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이 지날 때까지 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선거범죄로 3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국내에서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활동을 하다가 처음으로 테러방지법이 적용돼 기소된 30대 시리아인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2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최근 열린 결심공판에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리아인 A(33)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6년 제정된 이른바 ‘테러방지법’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테러방지법은 테러 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가입을 권유·선동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그는 최근 수년간 경기도 평택 한 폐차장 등지에서 이라크인 등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의 홍보 영상을 보여주며 가입을 권유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지인들에게 IS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과 검찰은 A씨가 IS 조직이 만든 홍보 동영상을 갖고 있었고, 휴대전화 해외 위치 추적을 한 결과 등으로 미뤄 볼 때 그가 실제로 IS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올해 7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검찰 측 요청과 법원 판단에 따라 비공개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조직법 57조에 따르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게 돼 있다. 다만 심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선량한…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잡월드가 자회사 추가 채용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키로 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운수노조와 한국잡월드는 고용노동부가 배석한 가운데 장시간 교섭 끝에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를 통해 잡월드는 공공운수노조 잡월드 분회 조합원 140여 명을 잡월드 자회사인 ‘파트너즈’의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한다. 또 노사 대표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2020년까지 고용과 처우개선과 관련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공개채용 응시를 끝까지 주장하며 집단해고로 내몰던 사측의 시도를 저지하고 향후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와 잡월드는 지난 29일 오후 4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16시간가량 격론을 벌인 끝에 이번 합의에 도달했다. 잡월드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노동부 산하 기관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방식을 두고 노사 갈등을 빚었다. /조현철기자 hc1004jo@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2일 입장문을 통해 “사립유치원 전체를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강제로 끌고 갈 수는 없다”며 ‘잔류나 폐원’의 선택권을 달라고 요구했다. 한유총은 또 “교육부가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과 끊임없이 대립각을 세우는 것에 측은한 마음이 들고 안쓰럽고 안타깝다”면서 “우리는 원아를 볼모로 공갈·협박한 것이 아니라 사립유치원 생존문제를 깊이 고민해달라고 애끓는 호소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의 정책을 따를지 말지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입장은 한유총이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유치원 3법’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폐원하겠다고 한 데 대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으로 규정하고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유총은 “정책에 순응할 수 있는 국민과 세금이 지원되지 않는 다른 업종으로 유아교육을 영위하려는 국민, 더는 유아교육에 매진할 수 없는 국민으로 나눠 각각에게 잔류·변화·퇴로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내년 신입생 원아모집이 본격화하기 전 정부가 정책적 교통정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으로 한유총은 집단 폐원 가능성을 재차 언
최근 대법원장 승용차 화염병 투척 사건, 유성기업 임원 폭행 사건 등 경찰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가 수위를 넘어섰다. 이에 지난달 30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공권력 확립대책 마련을 지시하자 경찰청이 긴급히 대책마련에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부서별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취합되면 내달 3일 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 보고하고 위원들 의견을 들어 보강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경찰청에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경찰행정 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원회에도 관련 대책 논의를 요청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 건이 아닌 안건 논의를 경찰위원회에 별도로 요청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김 장관의 지시로 경찰청의 수사·생활안전·정보 등 관련 부서는 각자 회의를 열고 유성기업 사건 등과 관련한 경찰 대응 과정을 재점검하고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위원회 회의 일정에 맞추려면 주말 내내 대책을 강구해야 하기 때문에 분주한 모습이다. 경찰은 정보·경비·형사 등 관련 부서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을 현장에서 한층 더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방안, 출입구를 막고 경찰 진입을 방해하면서
인천김포고속도로의 지하터널 공사로 붕괴 위험을 호소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2일 삼두1차 아파트 입주자자치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주민 측 청구를 기각했다. 이 자치회는 지하터널(인천 북항터널) 인근 인천시 중구 삼두1차 아파트 주민로 구성된 모임이다. 지난해 3월 개통한 인천김포고속도로는 인천시 중구 남항 사거리∼김포시 통진읍 48번 국도 하성삼거리 28.88㎞를 잇는 고속도로로, 길이 5.4㎞인 인천북항터널을 끼고 있다. 자치회는 북항터널 인근을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무효라며 지난해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입체적 도로구역은 도로 관리청이 도로구역을 결정할 때 해당 도로의 지상이나 지하 공간의 일정 범위를 관리하게 한 구역이다. 삼두1차 아파트 주민들은 그러나 “터널 발파가 이미 80% 가량 이뤄진 2016년 5월, 국토부가 사전 협의도 없이 인근 지역을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상권 설정을 추진했다”며 “일방적인 설정으로 아파트 시세는 하락했고 재산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
40대 BJ(방송진행자)가 인터넷 방송 중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시청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화성동부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로 A(40)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쯤 오산시 자신의 원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B씨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던 중 한 시청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4살짜리 원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의 판결에 대해 검찰과 어린이집 측이 모두 항소했다. 2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달 27일 이 사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형량이 너무 적다고 판단,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차량 내부에 원생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인솔교사 구모(28)씨와 운전기사 송모(62)씨에게 각각 금고 3년을 구형했다. 또 원생 결석을 제때 파악하지 않은 담임교사 김모(34)씨에게 금고 2년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원장 이모(35)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구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송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김씨에게는 금고 1년을 선고한 뒤 곧바로 법정구속했고 이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다. 피해 아동 부모가 이들을 용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 예방 측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