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발전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할 가칭 용인시정연구원이 내년 3월 설립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용인시는 지역발전을 위한 조사와 연구, 기획, 용역 수행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용인시정연구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오는 12월 17일까지 열리는 제229회 용인시의회 정례회에 ‘용인시정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용인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제220회 용인시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됐으나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측근 인사 임용 우려 등의 논란을 벌인 뒤 민선7기 임기가 시작되는 올 7월로 변경하면서 계속 늦어져왔다. 시는 이에 따라 1실 3부 19명의 조직을 계획하고 18억원(기본재산 1억원·운영비 17억원 등)의 출연금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연구원은 ▲용인시 발전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 및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용인시의 체계적인 발전전략 마련 및 정책대안 제시 ▲지방행정·지역경제 등 시정에 관련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지방연구원 및 행정자료의 빅데이터 구축 ▲공공서비스 사업 성과분석 ▲시 산하기관 조직진단 ▲공공투자 타당성 검토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지난 2012년 3월 21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에 경기꿈의학교가 참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 참여는 경기꿈의학교의 우수한 사례와 교육적 성과를 홍보하고, 참여 기관·학생·학부모의 관심을 높여, 이들의 내년 꿈의학교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번 박람회는 교육부에서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관하며 ‘온 마을이 함께 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다’라는 주제로 전국에서 13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경기꿈의학교는 박람회에서 ▲부스 운영 ▲공연 ▲포럼 및 워크숍 등에 참여한다. 부스에서는 경기꿈의학교 정책의 이해를 위한 운영내용과 사례들을 홍보하고, 체험프로그램으로 꿈의학교 이름짓기, 점자 책갈피, 걱정인형 만들기, 샌드아트, 모둠북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연은 인권이의 뮤지컬 놀이터(화성), 초롱초롱동요학교(이천), 내가 만든 전통스쿨 꿈의학교(용인) 등 꿈의학교 11개 팀이 그 동안 갈고 닦은 실력들을 선보인다. 조창대 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은 “엘리너 루스벨트(Eleanor Roosevelt)는 미래는 자신의 꿈이 아름답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했다”며 “꿈의학교를 통해 청소년
비닐로 진공 포장한 대마를 미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하려 한 미국인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A(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상당히 큰데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매우 많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대마 전량이 압수돼 국내에서 유통되진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일쯤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대마 2.2㎏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밀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닐로 진공 포장된 대마를 뉴욕 현지 공급책으로부터 건네받아 한국으로 운반해 주기로 한 A씨는 포장된 대마를 자신의 신발 10켤레 속에 나눠 담은 뒤 여행용 가방에 숨겼으며 대마 특유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 향수를 뿌리기까지 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택시 단체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열고 카풀 앱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택시 비상대책위원회’ 주최 측 추산 4만여명(경찰 추산 1만5천여명)의 택시종사자가 참가했다 이들은 “불법 카풀 여객법 즉각 개정하라”, “서민택시 파탄주범 불법 카풀 몰아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 결의를 다지는 의미에서 삭발식도 진행됐다. 삭발식에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지부장 10명과 여성 조합원 2명이 참가했다. 비대위는 “공유경제 운운하며 30만 택시종사자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카풀 영업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는 불법 카풀 앱 영업행위 금지를 위한 여객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국내 카풀 서비스는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 운전자들의 유상운송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어 “카풀 앱은 분명 여객법으로 규정한 카풀 취지와는 거리
교육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는 22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경기·인천교육청의 유치원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립유치원들이 학원을 겸업하며 회계비리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걱세에 따르면 성남의 한 유치원은 원장이 유치원 건물에서 외국어와 피아노, 미술, 발레 등 학원을 운영하며, 유치원 홈페이지에는 해당 학원을 ‘자매 교육기관’으로 소개했다. 안산의 한 유치원 원장은 학원 대표를 겸직하면서 학원 시설공사비를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했다가 적발됐다. 국가공무원법이 준용되는 사립유치원 교원은 공무 외 영리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화성시 한 유치원은 설립자 남편을 정교사로 채용해 7천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이 남편이 운영하는 학원에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탁했다가 적발됐다. 사걱세는 “사립유치원을 전수조사해 이러한 불법행위를 잡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건기자 90virus@
경찰이 여성의 신체 부위 등을 찍어 ‘여자친구 인증사진’이라며 잇따라 게시물이 올라오는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를 22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일베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일베에서 회원 정보와 접속기록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게시글이 상당수 삭제된 상태지만 미리 채증해놓은 자료와 서버 기록을 비교·분석해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을 올린 게시자들의 IP 추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베에는 지난 18일부터 여친 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일베 여성 신체부위 사진이 지속적으로 올라와 논란이 있었다. 특히 여성 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난 나체사진도 일부 게시글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찰은 ‘일베 여친, 전 여친 몰카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들 처벌하라’는 청원글이 올라왔고 이날까지 15만 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 /조현철기자 hc1004jo@
법학자들과 변호사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과 법관 탄핵을 국회에 촉구했다.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과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하루빨리 특별법을 제정하고 탄핵 발의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통상의 임의 배당과 제척 제도로는 도저히 사법 농단 핵심 관여자에 대한 재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더는 근거 없는 ‘위헌론’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사법 농단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법관들이 여전히 법관의 지위를 유지하며 심지어 각종 사건에서 재판을 주관하는 상황은 정의에 반한다”고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속한 탄핵도 요구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은 중대하게 위반한 법관들을 탄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는 길로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고 탄핵에 반대하는 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의장실에 전달했으며 의견서에는 전국 631명의 학자와 변호사들이 뜻을 함께했다. 또한 이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헌법은 법원의 조직과 관할뿐만 아니라 재판절차, 사건
지난 7월 아파트에서 중학생이 스스로 뛰어내려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유족이 학교 성폭력 피해를 주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 오후 8시쯤 인천 한 아파트 3층에서 중학생 A(15)양이 스스로 뛰어내려 숨졌다. A양 부모는 이후 또래 남자 중·고등학생 3명이 저지른 성폭력과 명예훼손으로 인해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고 경찰로 사건이 이첩됐다. 고소장 등에 따르면 A양은 2016년 인근 고등학교 학생 B(18)군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중학교 학생 C(15)군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C군은 이 사실을 소문내겠다고 협박해 A양을 성폭행한 뒤 이를 주변 학생들에게 모두 알렸다. 이후 다른 학교에 다니던 A양의 전 남자친구 D(16)군이 합세해 A양과의 관계나 악의적인 소문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퍼뜨렸다고 A양 부모는 주장했다. A양 유족 측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다른 남학생들을 추가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들을 불러 성폭력과 명예훼손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유족 측이 추가로…
수원시는 주민들이 투표로 선택한 공무원을 동장으로 임명하는 ‘동장 주민추천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동장 주민추천제는 동 단체원, 일반 주민 등 150여명으로 구성된 ‘주민 추천인단’이 동장 후보자를 투표로 정해 임명권자인 시장에게 추천하면 시장이 동장으로 인사발령을 내는 제도다. 광주 광산구 우산·도산동 주민들이 지난해 이 제도에 따라 직접 투표로 동장을 선출한 바 있다. 시는 내년 초 4개 구별로 1개씩 동장 주민추천제 대상 동을 선정하고, 주민들이 선택한 공무원을 하반기 인사에서 동장으로 임용한다는 계획이다. 주민 추천인단은 동 주민 10여명으로 구성되는 ‘동장 추천 운영위원회’가 모집한다. 동장 후보 공무원은 동 운영 비전을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설명하고 주민들의 질문에도 답해야 한다. 공무원의 근무평가 점수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주민들의 선택 결과로만 동장을 임용한다. 시는 주민추천으로 선정된 동장에게는 근무평가 시 가점 및 함께 일할 팀장·주무관 선정권을 주고, 좋은 성과를 내면 3∼4년 뒤 시청 주요 부서로 발탁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 시범 운영에 이어 2020~2021년에 구별로 각 2개 동을 추가로 지정해 이 제도를 넓혀간다
수원소방서는 22일 화재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시민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수원역 환승센터에서 겨울철 화재 예방 및 전 국민 주택용 소방시설 갖기 운동 홍보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캠페인은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과 ‘2018 겨울철 소방안전 종합대책’추진에 따라 수원소방서, 수원시 시민안전과 및 재난네트워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국민참여형 소방안전문화 및 전국적인 화재 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시민들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화재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홍보 ▲전 국민 주택용 소방시설 갖기 운동 홍보 ▲다매체 119 신고 서비스, 소화기 사용법, 위급상황 국민 행동요령 등 전단지 및 화재 예방홍보 물품 배부를 통해 힘을 보탰다. 이경호 수원소방서장은 “날씨도 건조해지고, 난방기구의 사용이 증가하는 만큼 겨울철 화재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자율적인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훈련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김용각기자 kyg@…